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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양도세...국세청이 밝힌 ‘실수사례 탐구’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는 사안에 따라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예외, 특례 규정으로 정평이 나 있다.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최대한 세법이 반영한 것이지만 미로처럼 얽힌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곧바로 ‘실수’로 이어지고 이 실수는 납부할 세금과 직결된다.따라서 재개발·재건축 양도세는 다양한 사연이 속출하고 있고, 전문가조차 머뭇거릴 정도로 세금신고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국세청은 이런 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실수로 비과세 혜택을 놓친 ‘안타까운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내국법인이 용역을 입찰 받는 과정에서 공정거래 문제로 해당 용역의 발주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해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당해 민사합의금은 손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담합행위를 원인으로 제기된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한 민사합의금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용역을 입찰 받는 과정에서의 공정거래 문제로 해당 용역의 발주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해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증권사들의 1분기 순이익이 증시 거래대금 증가 등에 힘입어 2조5천억원 수준을 달성했다.금융감독원은 1분기 증권사 60개사의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순이익이 총 2조5천141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천635억원 늘었다고 12일 밝혔다.항목별로 보면 수수료 수익은 3조2천176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천410억원 늘었다.주식거래대금 증가에 따라 수탁수수료는 작년 동기 대비 2천635억원 증가한 1조6천211억원으로 집계됐다.기업금융 부문 수수료는 회사채
앞으로는 재산세 토지 분을 납부한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쉽게 과세정보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재산세 과세내역 확인 국민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토지분 재산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납세자별로 보유한 토지가액을 합산해 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납세자에게 부과·고지하고 있다.종합합산과세가 기본 원칙이며 경제활동에 이용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로, 정책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구분하며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를 대상별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행위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인협회는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G5 국가의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사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는 한국에서만 시행하고 있고 G5 국가는 경쟁법· 회사법을 통해 사후규제만 시행한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지주회사의 출자 형태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G5 국가의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사례를 살펴본다.미국은 지
유한양행이 영국표준협회로부터 전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았다.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리스크 파악과 안전보건 사고 예방 체계 구축 등을 위해 2018년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안전보건 분야 국제 인증으로, 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책임이 높아짐에 따라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경영시스템이다.유한양행은 지난 2020년 오창공장 인증 취득을 시작으로 이번에 본사, 중앙연구소, 군포물류센터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이 오는 14일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 ‘헌혈견 캠페인&이벤트’를 진행한다.세계 헌혈자의 날은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헌혈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강아지숲은 헌혈을 통해 다른 반려견들의 생명을 살리는 헌혈견의 활약을 알리고 반려견 헌혈 문화를 독려하고자 이번 캠페인 및 이벤트를 기획했다.헌혈견 캠페인 기간 헌혈견을 상징하는 노란 헌혈견 스카프를 착용했거나 헌혈견협회가 발행하는 헌혈증을 소지한 반려견은 1인 1견 기준 강아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이 지난 14일, 남원시아영면 지리산농협 APC센터에서 지역 내 취약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사업을 시행했다.남원의료원과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는 지난 4월 23일 남원지역 내 취약 농업인의 의료지원 사업 「농촌왕진버스 사업」운영을 위해 상호 업무협약을 맺었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농촌 왕진버스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농협중앙회의 지원으로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직접 방문, 60세 이상 고령·소외계층 농업
경기도가 ‘경기 메타버스 해커톤’ 참가자를 7월 10일까지 모집한다.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제한 시간 내 주제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대회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기도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경기 메타버스 해커톤’은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인 실감 기술을 활용해 공공 문제 및 글로벌 기업의 과제를 해결하는 콘텐츠를 개발한다.지난해 해커톤은 87점의 높은 만족도와 함께 총 23개의 콘텐츠를 개발했다.올해 ‘경기 메타버
동원F&B가 식물성 음료 ‘그린덴마크’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에 출시된 ‘그린덴마크 콜라겐부스터’와 ‘그린덴마크 프로틴’은 통째로 갈아 넣은 아몬드에 각각 콜라겐부스터와 단백질 등 기능성 성분을 함께 담은 식물성 음료다. 중량은 190㎖이며 가격은 1600원이다.동원F&B는 그린덴마크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커피 브랜드 ‘탐앤탐스’와 협업, 오는 30일까지 탐앤탐스 더 클래식 압구정로데오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팝업스토어를 포함한 탐앤탐스 일부 매장에서는 그린덴
'정의로운 전환 어워드'의 첫번째 수상자로 정태모이 선정됐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운동과 실천 사례를 선정해 지원하는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4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1’이 오는 6월 17일부터 7월 28일까지 총 6주간 개최된다. 온라인 코딩파티는 2015년부터 매년 2회씩 온라인으로 개최해오고 있는 전국민 대상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체험 행사다.특히 이번 2024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1에서는 9개의 전문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역대 온라인 코딩파티 중 가장 많은 32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미국의 비영리 교육기관인 코드닷오알지의 ‘뮤직 랩
28분전
인천시가 중구 을왕해역에 어린 꽃게를 방류했다.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어촌계장 등 지역 어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을왕해역에 자체 생산한 어린 꽃게 약 14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17일 밝혔다.지난 5월 초 부화한 이들 어린 꽃게는 병성감정기관의 전염병 검사를 통해 건강한 것으로 판정받은 갑폭 1.0㎝ 이상의 우량종자다.이들 어린 꽃게는 1~2년이면 성체로 자라 내년 가을어기부터는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꽃게는 연평도를 중심으로 인천이 국내 최대 생산지였지만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지속적인 방류가 필요한 고소득
효성은 지난 13일 육군 1군단 광개토부대를 찾아 위문금과 육군 장병 복리후생 지원금 총 5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효성에서 지원한 위문금은 군부대 발전과 체력 단련 용품과 야외 농구대 구매 등 육군 장병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된다.효성은 육군 1군단 광개토부대와 2010년부터 1사1병영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매년 광개토부대를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다. 또 국방을 수호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독서 카페 시설·세탁방 등 다양한 복리후생 시설을 지원해왔다.효성그룹은 이외에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남부보훈지청과 함께 다양한
포스코홀딩스는 정기섭 사장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루이스 카푸토 아르헨티나 경제부 장관을 만나 포스코그룹의 아르헨티나 이차전지용 리튬 사업 협력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정 사장은 이 자리에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 포스코그룹의 리튬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다. 지원 대상이 되면 법인세, 원천소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루이스 카푸토 장관은 인프라 및 인허가 지원을 비롯해 우호적인 투자 및 사업 환경을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6월 17일 오전 11시 산격청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TK신공항 첨단산업단지 내에 국내 최초의...
농사용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과 비료·사료 등 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국가가 인상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농자재 지원법’ 제정이 추진된다.문대림 국회의원은 17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농자재비와 농업에너지비용의 급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에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 비용 상승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에는 유류비, 농사용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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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코리아 “고객·파트너와 지속가능 성장 박차”
산업별 맞춤형 통신, 클라우드, 네트워킹 솔루션 선도기업 알카텔-루슨트 엔터프라이즈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술’을 주제로 Connex24 한국 파트너 행사를 개최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파트너를 시상했다.한화 리조트 대천 파로스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150여 명의 파트너사 임직원이 참여해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ALE는 국내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해 고객을 위한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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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남동발전, 협력중소기업 K-기업가정신 함양 워크숍 열려
경남 진주 소재 한국남동발전은 진주시 지수면 승산마을에 위치한 K-기업가정신센터에서 협력중소기업 10개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K-기업가정신 함양 워크숍이 열렸다고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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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태빈 홍콩 팬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나눴다 ... 연극 무대로 복귀 예고
이태빈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첫 단독 아시아 팬미팅 투어 ‘TAB in You ♡ PIT-A-PAT’을 통해 각국의 현지 팬들을 만나 가까이서 함께 소통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아가고 있다. 마카오에서 첫 포문을 연 팬미팅은 서울 2회 공연에 이어 이번엔 홍콩에서 개최돼 이태빈의 글로벌한 인기를 실감케 했다.이태빈은 팬들이 보내주는 아낌없는 사랑과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팬미팅 기획 단계부터 무대 구성까지 직접 참여해 여러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은 물론 매 공연마다 색다른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오직 팬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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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전사 통합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유한양행이 영국표준협회로부터 전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았다.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리스크 파악과 안전보건 사고 예방 체계 구축 등을 위해 2018년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안전보건 분야 국제 인증으로, 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책임이 높아짐에 따라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경영시스템이다.유한양행은 지난 2020년 오창공장 인증 취득을 시작으로 이번에 본사, 중앙연구소, 군포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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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초 출신 4남매, 부모 유언 따라 모교에 1억원 기탁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 주세요.”지난 11일 오전 해안초등학교를 졸업한 강봉수·형숙·금여·효진씨 4남매가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하기 위해 모교 교장실을 찾았다.강씨 4남매는 지난해 돌아가신 부모님의 뜻이라며 현애심 교장에게 학교발전기금으로 써 달라며 1억원을 쾌척했다.이들 4남매는 10일 부친의 제사를 지내면서 1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제사를 지낸 후 부모님이 남긴 돈에 서로 조금씩 현금을 보태 마련한 1억원을 모교에 전달하기로 뜻을 모아 다음날 학교를 방문했다.큰딸 형숙씨는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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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교육, 영재교육원 나눔과 성장의 플로깅
함안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원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6월 15일 함안 말이산 고분군 및 함안박물관 주변에서 환경지킴이 활동으로 플로깅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다.학생들은 플로깅 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 함안과 환경을 위한 의미 있는 봉사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인재로 성장하는 영재교육원 학생들에게 봉사를 통한 사회적 영향력을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영재교육원 소속 일원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가치를 배우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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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의료원-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 농촌 왕진버스사업 시행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이 지난 14일, 남원시아영면 지리산농협 APC센터에서 지역 내 취약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사업을 시행했다.남원의료원과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는 지난 4월 23일 남원지역 내 취약 농업인의 의료지원 사업 「농촌왕진버스 사업」운영을 위해 상호 업무협약을 맺었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농촌 왕진버스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농협중앙회의 지원으로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직접 방문, 60세 이상 고령·소외계층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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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교육부, ‘2024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1’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4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1’이 오는 6월 17일부터 7월 28일까지 총 6주간 개최된다. 온라인 코딩파티는 2015년부터 매년 2회씩 온라인으로 개최해오고 있는 전국민 대상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체험 행사다.특히 이번 2024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1에서는 9개의 전문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역대 온라인 코딩파티 중 가장 많은 32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미국의 비영리 교육기관인 코드닷오알지의 ‘뮤직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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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는 폭염 예상되는 올 여름에도 역주행하는 윤석열 정부
여름의 초입인데도 기후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 11일 첫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주중 내내 무더위가 계속 됐다. 올 여름 극한 더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예보다. 여름철 무더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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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실시
장수군의회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관내 주요 사업장 11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가졌다.군의회는 지난 4월 제360회 임시회에서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사업비 2억원 이상의 주요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 군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현장 중심으로 11개소를 선정, 현장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가졌다.그 가운데 고양선 장수IC 연결도로 개설사업, 장계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서 사업의 효과성과 예산의 낭비에 의문을 제기하고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