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0]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 사업의 법적 이슈
역세권 청년주택 및 공공주택 사업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권의 주거정책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 해소라는 사회적 목적 아래 추진된 이 사업은, 본질적으로는 도시 내 토지이용 규제 완화와 민간 참여를 결합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복합적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정책적 취지와는 별개로, 실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개발이익 귀속, 도시계획 심의, 임대관리 기준 등 다층적 법적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공성과 민간이윤의 조정, 행정절차의 적법성, 사업승인 이후의 권리관계 등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도입한 새로운 도시재생 설루션 ‘넥스트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 시장에 진출한다.삼성물산은 2000년 이후 준공한 아파트는 재건축이 어렵고 주거 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착안, 새로운 도심 재생 설루션 ‘넥스트 리모델링’을 지난해 8월 출시했다. 이후 서울·부산·광주 등의 12개 아파트 단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그 중 넥스트 리모델링을 처음 선보일 사업지로 반포푸르지오 아파트가 유력해졌다.반포푸르지오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3개동, 237세대
부산의 81세 인라인 롤러스포츠 선수 차두연이 대한민국 생활체육의 상징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59세에 손녀를 따라 처음 인라인스케이팅을 시작한 그는 손목 골절 부상에도 멈추지 않았고, 22년간 전국 대회를 누비며 고령 선수의 한계를 새로 쓰고 있다.차두연 선수는 지난 13일 서울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열린 제72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식에서 생활체육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한 이번 시상식에서 그는 대한롤러스포츠연맹 역사상 처음으로 해당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차
서울교통공사 제4대 사장으로 취임한 김태균 사장이 첫 공식 일정으로 지하철 역사와 차량기지를 찾는 등 본격적인 현장경영에 나섰다.서울교통공사는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태균 신임 사장이 회사 내부망에 취임사를 게시하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하고,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격려하는 것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김 사장은 가장 먼저 1호선 시청역 고객안전실을 찾았다. 역 직원 및 자회사 직원 등과 인사를 나눈 후, 시청 인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회로 인한 역 관리의 어려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덕은지구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획기적인 교통환경 개선에 대기업 입주까지 본격화하며 국내를 대표하는 업무지구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경기 덕은지구에는 ‘덕은한강육교정류소’가 설치돼 운영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고양과 파주 한 방향으로만 운행되다가 현재는 서울 주요 도심까지 확대된 상태다.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921번을 통해 공덕역과 합정역을 덕은지구까지 25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이어 9700번으로는 강남역에서 덕은지구까지 40분에 이동할 수 있다. 또 당산역부터 덕은지구
제주 전역에 적용되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이 해제되면서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사업이 다시 추진된다.한전은 시장 기반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며 계통 안정성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확보했다.한국전력은 지난 30일 제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이 발표한 ‘제주지역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해제’에 맞춰 제주 전 지역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연계 검토를 재개한다고 밝혔다.제주지역은 재생에너지 보급 급증에 따른 수급 불균형과 잦은 출력제어로 인해 2024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학습권 침해를 겪는 소음 피해지역 학생들의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해 대학생 및 고등학생 494명을 대상으로 총 6억 2000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한다.이번 지원은 소음 피해 지역 내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생 250명에게는 1인당 200만 원, 고등학생 244명에게는 1인당 50만 원의 장학금이 각각 지급된다.신청 자격은 2024년 4월 6일 이전부터 공항소음 대책 지역 및 인근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다. 휴학생과 대학원생은 제외되나, 학
인천시교육청은 구글 포 에듀케이션과 읽걷쓰AI 협력 공동 워크숍을 운영했다.이번 워크숍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인천 AI교육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읽걷쓰AI의 현장 적용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워크숍 오전에는 시교육청의 읽걷쓰AI 소개와 구글이 각국 정부와 교육기관의 AI교육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글로벌 정책 협력 프로그램의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오후에는 시교육청 관계자들과 구글 전문 퍼실리테이터들이 소그룹으로 읽걷쓰AI의 현장 안착을 위한 부서별 역할과 지원 방안 등에 대한 토의
밀양시가 전지 훈련 및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해 '스포츠 명품도시'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배드민턴·야구 '투톱 전략'으로 경쟁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단순한 대회 개최를 넘어 스포츠 관광객의 체류를 유도하는 '체류형 스포츠 마케팅'을 펼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다.연간 38만 명이 밀양을 찾는 등 밀양시의 스포츠 마케팅이 본격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6일 밀양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방문 스포츠팀 유치 실적은 연인원 38만6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을 공모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공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공모가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는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공모서류를 제출·공시하는 것으로 부담이 완화된다.사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통상 소액공모공시서류보다 증권신고서의 분량이 2배 이상이며, 증권신고서는 금융당국의 정정요청·수리절차를 거치지만 소액공모 공시는 수리가 요구되지 않는다.소액공모 기준은 2009년 '10억원 미만'으로 설정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그간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운영하는 다이소몰에서 ‘뷰티&헬스 신상 위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다이소몰에서 뷰티 및 건강식품을 한데 모은 ‘뷰티&헬스’ 전문몰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 것을 기념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오전 9시마다 뷰티 및 헬스 신상품을 공개하는 ‘신상 오픈런’ 형태로 운영되며,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선케어, 마스크·패치, 색조 메이크업, 바디케어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신상품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마지막 날인 10일에
충남 홍성군은 지난 3일,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홍성군 서부면 이호리 산33-4번지 외 2필지 산불 피해 임야에서 식목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성군청 직원을 비롯하여 홍성군산림조합, 한국전문임업인협회 홍성군협의회, 한국산악회 충남서부지부, 서부면기관단체, 서부초등학교·서부중학교 학생 등 250여명이 참석하여, 1만2,000㎡ 규모의 산불 피해지에 편백나무 1,800주를 식재하며 산불 피해 복구와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의지를 함께 다졌다. 이번 식목행사는 단순한 나무심기를 넘어 산불로 훼손된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한국남동발전이 차량 2부제를 조기 시행하고 자전거 출근 캠페인을 병행하며 에너지 절감에 나섰다. 공공기관 차원의 선제 대응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남동발전은 6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전 직원 건강 걷기,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부 계획보다 이틀 앞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조기 도입했다.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 여파로 원유 수급 불안정이 현실화되며 에너지 안보 위기감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남동발전은 공공부
한진그룹과 제주의 인연은 단순한 기업 활동을 넘어 지역 발전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 1969년 대한항공 제주 노선 취항을 시작으로 항공, 관광, 물류, 농업,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진 투자는 오늘날 제주 경제와 산업 구조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다.특히 최근에는 항공 수송과 고용, 세수 기여 등 지역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는 한편 사회공헌과 농가 지원 등 상생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동시에 그 출발점에는 창업주 조중훈 회장이 주도한 기반 구축과 장기적 투자 전략이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본지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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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공식 건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이전과 영천경마공원 2단계 사업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북 영천에는 현재 국내 최대규모의 경마공원이 올해 9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경주로와 관람대, 마사 등 주요 경마시설 조성을 위한 1단계 총사업비로 약 1,857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더해 약 1,200억원 규모의 2단계 사업 추진과 함께 마사회 본사 이전을 병행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합천소방서, 불법소각 금지 및 신고 안내
합천소방서는 지난 30일 봄철을 맞아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불법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최근 3년간 봄철 화재 원인을 분석한 결과,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 및 생활 쓰레기 소각은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따라 합천소방서는 불법 소각 행위 금지와 함께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당부하
산림청, ESG·TNFD 대응 기업설명회 개최…산림 기반 협력모델 제시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 및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도입에 관심있는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새만금수목원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등의 ESG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ESG 경영이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이며, TNFD(Taskforce on Nat
화성특례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추진
화성특례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26년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
울주 작천정 벚꽃축제 개막…봄길 따라 공연·체험 풍성
울산을 대표하는 봄 축제인 울주 작천장 벚꽃축제가 막을 올렸다. 벚꽃이 절정을 향해 가는 작천장 벚꽃길 일대에서 공연과 체험, 먹거리 프로그램이 함께 펼쳐지며 봄나들이객 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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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세】 재미로 보는 ‘天通地氣’
만리장정에 갈수록 태산이다.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시기로 분수 밖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일에 해가 있으니 전쟁을 치르듯 조심해야 할 것. 다른 사람의 말을 잘못 들으면 먼저는 좋은 듯해도 뒤에는 나쁘게 변한다. 마음이 산란하더라도 집에 앉아 있음이 상책이니 무게를 지키자. 양력 1월, 8월, 9월, 11월, 12월생 이성간 유혹을 받게 되니 당혹스
제주공항 심야 결항 시...체류객 수송 '택시 500대' 투입체계 가동
제주국제공항에서 기상 악화로 항공기 결항이 발생하면서, 체류객 수송을 위해 마련된 전담 택시가 처음으로 가동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공항 체류객 수송을 위해 구성한 ‘긴급수송택시봉사단’을 당초 계획보다 사흘 앞당겨 지난 3일 조기 가동했다고 6일 밝혔다.지난 3일 강풍특보가 내려지면서 제주공항에서는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집계 기준으로 8편이 결항하고 130편이 지연됐으며, 1편이 회항했다. 오후 11시 이후에도 6편이 지연 도착하면서 공항 내 체류객이 늘어나자 제주도는 체류객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이
제주지식재산센터,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는 '2026년 지역혁신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사업' 2차 모집을 6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제주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미출원 해외 지식재산권이다.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이번 사업은 해외 특허 및 상표 출원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2건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는 제주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제주지식재산
제주도의원 정수 결정 초읽기…비례대표 몇 명 늘까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유지돼 온 교육의원 제도가 제12대 제주도의회 임기를 끝올 폐지되는 가운데, 줄어드는 교육의원 수 만큼 비례대표가 늘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가 각각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도의원 정수를 45명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정 의원의 개정안도 도의원 정수를 45명으로 유지하고,
인천 장기 주차된 차량 바퀴 훔쳐 달아난 20대 2명 검거
장기 주차된 차량 바퀴를 잇달아 훔쳐 달아난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6일 A씨 등 2명을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인천 서구·중구·계양구 등에 장기 주차된 BMW 승용차 등 차량 5대의 휠과 타이어를 훔쳐 타이어 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친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