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0]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 사업의 법적 이슈
역세권 청년주택 및 공공주택 사업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권의 주거정책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 해소라는 사회적 목적 아래 추진된 이 사업은, 본질적으로는 도시 내 토지이용 규제 완화와 민간 참여를 결합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복합적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정책적 취지와는 별개로, 실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개발이익 귀속, 도시계획 심의, 임대관리 기준 등 다층적 법적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공성과 민간이윤의 조정, 행정절차의 적법성, 사업승인 이후의 권리관계 등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31일 시흥 행복학습타운 내 에이비씨홀에서 관내 비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시설관리기준 준수사항, 주요 위반사례, 비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은 굴뚝 등 배출구를 통해 관리하는 일반 배출시설과 달리 별도의 배출구 없이 오염물질이 대기로 배출되는 특성을 갖는다.이에 정부는 201
서울교통공사 제4대 사장으로 취임한 김태균 사장이 첫 공식 일정으로 지하철 역사와 차량기지를 찾는 등 본격적인 현장경영에 나섰다.서울교통공사는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태균 신임 사장이 회사 내부망에 취임사를 게시하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하고,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격려하는 것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김 사장은 가장 먼저 1호선 시청역 고객안전실을 찾았다. 역 직원 및 자회사 직원 등과 인사를 나눈 후, 시청 인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회로 인한 역 관리의 어려
제주 전역에 적용되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이 해제되면서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사업이 다시 추진된다.한전은 시장 기반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며 계통 안정성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확보했다.한국전력은 지난 30일 제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이 발표한 ‘제주지역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해제’에 맞춰 제주 전 지역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연계 검토를 재개한다고 밝혔다.제주지역은 재생에너지 보급 급증에 따른 수급 불균형과 잦은 출력제어로 인해 2024년 6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도입한 새로운 도시재생 설루션 ‘넥스트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 시장에 진출한다.삼성물산은 2000년 이후 준공한 아파트는 재건축이 어렵고 주거 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착안, 새로운 도심 재생 설루션 ‘넥스트 리모델링’을 지난해 8월 출시했다. 이후 서울·부산·광주 등의 12개 아파트 단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그 중 넥스트 리모델링을 처음 선보일 사업지로 반포푸르지오 아파트가 유력해졌다.반포푸르지오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3개동, 237세대
수도권 수질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이 진행된다.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28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지도 점검은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시설장비 지정기준 준수 여부, 대표자 변경 등 관련 신고의 적정 이행 여부, 기술인력의 법정교육 이수 여부, 먹는물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 채취 및 분석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한강환경청은 기술인력의 직접 시료채취 및 검사, 보존제 첨가 여부 등 수질검사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남 금산군은 군민들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2026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번 사업은 총 15회로 진행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충남도와 협력해 문화 혜택이 닿기 어려운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생활권 기반 문화향유 확산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특히 ‘문화시장 041’이라는 통합 브랜드를 통해 군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직접 찾아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역 특성에 맞춰 △‘일터온 문화시장 041’, △‘
한진그룹과 제주의 인연은 단순한 기업 활동을 넘어 지역 발전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 1969년 대한항공 제주 노선 취항을 시작으로 항공, 관광, 물류, 농업,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진 투자는 오늘날 제주 경제와 산업 구조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다.특히 최근에는 항공 수송과 고용, 세수 기여 등 지역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는 한편 사회공헌과 농가 지원 등 상생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동시에 그 출발점에는 창업주 조중훈 회장이 주도한 기반 구축과 장기적 투자 전략이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본지는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이란 발전소 등 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폭격 시한을 또 하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라고 게시했다.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당초 예고한 6일에서 하루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트루스소셜을 통해"화요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제9대 진주시의회가 4년간의 의정활동 마무리를 앞두고 마지막 회기에 들어간다.진주시의회는 그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변화된 제도 환경 속에서 의회사무국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며 의회의 역할을 강화해 왔다.또한 자치법규 정비와 예산심의, 정책 연구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으며, 청렴도 향상 등 의정 운영의 내실도 함께 끌어올렸다.이 같은 의정 성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회기에서도 민생과 직결된 현안들을 보다 세밀하게 점검하는 데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제273회 임시회는
구직자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 작성이다. 하지만 기본 원리와 원칙을 이해하면 수월해진다. 나와 상대를 이해하고 상호 간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 작성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몇 가지 기술적인 요소만 갖추면 조금 더 수월하게 매력적인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다. 인사담당자를 사로잡기 위한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자.4) 만연체를 지양하고 단문 쓰기예전에는 문장이 화려한 만연체를 많이 선호했다. 하지만 이제는 짧고 명료한 단문 형태로 글을 작성하는 것이 훨씬 더 전달력이 높다. 문장이 길면 잘 읽히지도 않고 무슨 뜻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서울 평창동에 위치한 이엔 갤러리는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일 출신 유리 작가 요헨 홀츠의 개인전 ‘IGNEOUS GLASS’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작가의 한국 첫 개인전으로, 유리라는 매체를 통해 빛과 물성의 경계를 탐구해 온 그의 작업 세계를 집중 조명한다.1970년 독일에서 태어난 요헨 홀츠는 현재 이스트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유리 작가다. 어린 시절부터 유리를 다루기 시작한 그는 과학적 램프워킹 견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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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저 먼저'네거티브 중단'...'클린 경선' 함께하자"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논란과 대규모 익명문자 발송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대림 국회의원이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문 의원은 2일 오전 9시45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즉시, 아무 조건 없이 네거티브 중단을 공개 약속하자"고 말했다.그는 "최근 과열된 경선 분위기를 보며 많은 여러분께서 우려와 질책의 목소리를 보내주고 계신다"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
화성특례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추진
화성특례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26년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
산림청, ESG·TNFD 대응 기업설명회 개최…산림 기반 협력모델 제시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 및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도입에 관심있는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새만금수목원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등의 ESG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ESG 경영이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이며, TNFD(Taskforce on Nat
구재이 회장 “132개 지역회-지방정부 매칭, 고향사랑기부제 획기적 활성화”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나서 경이적 성과를 낸 한국세무사회가 올해는 7개 지방세무사회·132개 지역세무사회와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달 27일 SBS TV「주영진 뉴스브리핑」생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와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가 되어 거둔 성과와 평가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구재이 회장은 방송에서 “세무사회는 SBS가 주최한 ‘고향사랑기부대상’ 행사에 참여하면서 고향사랑기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ESG 우수기업 50곳 선정…현장 방문 인증패 전달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25년도 산업단지 ESG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우수기업 50개사를 선정하고, 30일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식산과 ㈜미코하이테크를 방문해 ‘산업단지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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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서울예술단 '청사초롱 불 밝혀라' 공연 협약 체결
전남 보성군은 서울예술단과 창작가무극 '청사초롱 불 밝혀라'의 공연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수준 높은 공연 콘텐츠를 지역에...
안동시장 선거 ‘초접전’…여론조사, 권기창·김의승 선두권 양강 구도 형성
오는 6월 치러지는 안동시장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권기창 안동시장과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며 선두권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방산 등 전략 수출산업 금융지원 방안 마련' 토론회 7일 개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6일 부승찬 의원실에 따르면 7일 오전 10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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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판촉 업무협약 체결
영덕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과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해 지난 3일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율하점 그리고 경상북도 소상공인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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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과 지역특산물의 인지도 제고와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각 기관은 협약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