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0]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 사업의 법적 이슈
역세권 청년주택 및 공공주택 사업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권의 주거정책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 해소라는 사회적 목적 아래 추진된 이 사업은, 본질적으로는 도시 내 토지이용 규제 완화와 민간 참여를 결합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복합적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정책적 취지와는 별개로, 실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개발이익 귀속, 도시계획 심의, 임대관리 기준 등 다층적 법적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공성과 민간이윤의 조정, 행정절차의 적법성, 사업승인 이후의 권리관계 등이...
서울교통공사 제4대 사장으로 취임한 김태균 사장이 첫 공식 일정으로 지하철 역사와 차량기지를 찾는 등 본격적인 현장경영에 나섰다.서울교통공사는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태균 신임 사장이 회사 내부망에 취임사를 게시하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하고,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격려하는 것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김 사장은 가장 먼저 1호선 시청역 고객안전실을 찾았다. 역 직원 및 자회사 직원 등과 인사를 나눈 후, 시청 인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회로 인한 역 관리의 어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도입한 새로운 도시재생 설루션 ‘넥스트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 시장에 진출한다.삼성물산은 2000년 이후 준공한 아파트는 재건축이 어렵고 주거 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착안, 새로운 도심 재생 설루션 ‘넥스트 리모델링’을 지난해 8월 출시했다. 이후 서울·부산·광주 등의 12개 아파트 단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그 중 넥스트 리모델링을 처음 선보일 사업지로 반포푸르지오 아파트가 유력해졌다.반포푸르지오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3개동, 237세대
제주 전역에 적용되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이 해제되면서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사업이 다시 추진된다.한전은 시장 기반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며 계통 안정성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확보했다.한국전력은 지난 30일 제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이 발표한 ‘제주지역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해제’에 맞춰 제주 전 지역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연계 검토를 재개한다고 밝혔다.제주지역은 재생에너지 보급 급증에 따른 수급 불균형과 잦은 출력제어로 인해 2024년 6월
국가철도공단은 대한민국 근대화의 상징이자 철도 교통의 핵심 시설인 ‘한강철교’가 대한토목학회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오늘 밝혔다.1900년 개통된 한강철교는 한국 최초의 현대식 교량으로,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한국 근현대사의 격동을 이겨낸 상징적 시설이다. 이번 지정은 한강철교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해 온 문화적·기술적 유산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특히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A·B·C선이 모두 폭파되는 아픔을 겪었
국토안전관리원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최우수’를 받았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평가는 총 684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공데이터 제공과 데이터기반행정 분야에서 모두 18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등급이 부여됐다.특히 올해는 평가등급 체계가 기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되고 평가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기관 간 격차를 보다 객관적으로 진
수도권대기환경청은 31일 시흥 행복학습타운 내 에이비씨홀에서 관내 비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시설관리기준 준수사항, 주요 위반사례, 비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은 굴뚝 등 배출구를 통해 관리하는 일반 배출시설과 달리 별도의 배출구 없이 오염물질이 대기로 배출되는 특성을 갖는다.이에 정부는 201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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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회장 “132개 지역회-지방정부 매칭, 고향사랑기부제 획기적 활성화”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나서 경이적 성과를 낸 한국세무사회가 올해는 7개 지방세무사회·132개 지역세무사회와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달 27일 SBS TV「주영진 뉴스브리핑」생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와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가 되어 거둔 성과와 평가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구재이 회장은 방송에서 “세무사회는 SBS가 주최한 ‘고향사랑기부대상’ 행사에 참여하면서 고향사랑기부
대출규제 이후 집값 상승 가속화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속도가 가속화됐고, 강남3구 및 마용성 주변 지역을 넘어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까지 풍선효과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KB부동산이 30일 발표한 3월 주택가격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이후 9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1.1% 상승하여, 발표 직전 9개월(‘24.9~‘25.
울주 작천정 벚꽃축제 개막…봄길 따라 공연·체험 풍성
울산을 대표하는 봄 축제인 울주 작천장 벚꽃축제가 막을 올렸다. 벚꽃이 절정을 향해 가는 작천장 벚꽃길 일대에서 공연과 체험, 먹거리 프로그램이 함께 펼쳐지며 봄나들이객 발길...
'식도락보다 트레킹, 면세점보다 로드샵'...지갑 닫는 제주 관광객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의 1인당 소비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 모두 줄었다.관광객은 늘고 제주에 머무는 시간은 늘었지만, 개별여행이 보편화되고 소비 능력이 낮은 MZ세대 비중이 커지면서 소비 패턴이 달라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31일 제주관광공사가 발표한 '2025 제주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내국인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경비는 63만9285원으로 전년 대비 3만694원 줄었다.개별여행객이 2만9669원, 완전패키지여행객은 8만9268원 감소했다. 그나마
산림청, ESG·TNFD 대응 기업설명회 개최…산림 기반 협력모델 제시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 및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도입에 관심있는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새만금수목원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등의 ESG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ESG 경영이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이며, TNFD(Taskforce on 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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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강기정·신정훈과 함께 대통합의 완성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의 결선에 오른 김영록 예비후보가 경선에 탈락한 신정훈 예비후보에게 구애의 손길을 내밀었다. 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는 6일 광주시의회...
상증세법 상 가업상속공제 전면 개편 착수....‘가업 개념’ 재정립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에 착수했다.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주차장업, 베이커리형 카페 등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초부자 감세’ 및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가 차다”고 언급하며 강도 높은 제도 정비를 지시하면서 향후 세법 개정 과정에서 대대적인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주차장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 현실을 두고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고가
특별시 운영에 탕평·균형을 제1 원칙으로 삼겠다
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는 6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특별시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막중한 책임감으로 가슴에 새기고 결선에 임하겠다”며 “김영록의 쓸모를 특별시민께서 직접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결연한 마음으로 전진하겠다”며 “320만 시도민께 약속한다는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출범은 광주와 전남, 대도약의 기회다”며 “결선 투표에서 남은 한 번의 선택이 광주와 전남의 10년, 20년을 결정한다” 통합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우리 특별시의 문제를 풀
서울시 최초,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 공인중개사 조직적 담합 행위 주도자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제한을 주도한 단체 회장 A와 B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2026년 3월 26일자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는 공인중개사도 아닌 중개보조원으로 공인중개사 단체 “D회”를 조직, 2~3천만 원의 가입비를 낸 경우에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단톡방에서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들에게는 6개월간의 거래정지를 주도했다.이 단톡방에“공멸하지 않으려면 비회원을 축소·위축시켜야 합니다.”, “D회 총회 결과 □□공인중
보성군, 서울예술단 '청사초롱 불 밝혀라' 공연 협약 체결
전남 보성군은 서울예술단과 창작가무극 '청사초롱 불 밝혀라'의 공연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수준 높은 공연 콘텐츠를 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