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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상 가업상속공제 전면 개편 착수....‘가업 개념’ 재정립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에 착수했다.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주차장업, 베이커리형 카페 등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초부자 감세’ 및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가 차다”고 언급하며 강도 높은 제도 정비를 지시하면서 향후 세법 개정 과정에서 대대적인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주차장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 현실을 두고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고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을 둘러싼 친인척 관계 및 이해충돌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2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임 청장을 상대로 과거 세무법인 재직 당시 인사의 친인척 관계를 둘러싼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질타했다.천 의원은 임 청장이 몸담았던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 세무사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해당 인물이 이종사촌이 맞느냐”고 질의했고, 임 청장은 “맞다”고 인정했다.이에 천 의원은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왜 이 같은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느냐”며 “떳떳
휴온스그룹은 지난 31일 사단법인 독립운동가 최재형기념사업회에 총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휴온스그룹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한 기부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기부금은 최재형 선생의 업적 재조명 및 교육·기념사업 확대, 고려인 및 차세대 동포 지원 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기업가이자 교육가였던 최재형 선생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한인 사회를 이끌었다.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고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지원하는 등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헌신을 다한
국세청이 3월 30일 2026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 계획을 밝혔다.내부망에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승진 인원은 28명 내외, 승진시기는 4월 중순이다.국세청은 기존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해 인사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일반승진의 경우 업무성과, 주요 경력, 기관장 추천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하고,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과 기관장 추천, 직무역량 등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발탁할 방침이라고 안내했다.한편, 2025년 11월
유명 프로게이머가 부친 명의로 주식 투자를 진행한 데 대해 과세당국이 조세회피 목적의 차명거래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심판원의 결정은 부친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당 거래 구조가 실질적으로 증여세 및 배당소득세 회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30일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A씨는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A씨는 미성년자 시절 데뷔한 이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친 B씨를
금감원은 생애주기에 맞춰 자동 자산배분투자를 도와주는 TDF의 2025년 순자산이 25.6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9조원 급증했다고 31일 밝혔다.TDF 시장 규모는 유의미한 성장세를 기록하기 시작한 2018년 1.4조원에서 2021년 최초로 10조원을 넘어선 이후, 2025년 25조원을 돌파하며, 2018년부터 불과 8년만에 18배 이상 고속 성장 했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TDF 순자산 중 연금이 9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퇴직연금 83.8%, 개인연금 11.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나서 경이적 성과를 낸 한국세무사회가 올해는 7개 지방세무사회·132개 지역세무사회와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달 27일 SBS TV「주영진 뉴스브리핑」생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와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가 되어 거둔 성과와 평가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구재이 회장은 방송에서 “세무사회는 SBS가 주최한 ‘고향사랑기부대상’ 행사에 참여하면서 고향사랑기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나선 위성곤 국회의원과 오영훈 지사, 문대림 국회의원의 합동 연설회가 6일 민주당 중앙당 당사에서 개최됐다.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된 이날 합동연설에서 후보들은 각각 강점을 소개하며 자신이 제주도지사로 적임자라고 어필했다.◇ 문대림 후보 "도민 주권 시대 열고 민생 회복.과감한 개혁 추진"첫번째로 연설에 나선 문 후보는 "민생의 토대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며 "저는 검증된 실력으로 도민을 외면하는 낡은 행정 편의주의를 끝내고 과감하게 개혁해 나
대구 수성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치매환자 보호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치매환자 보호자 프로그램은 지난달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주 1회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치매 이해 및 질환 관리 교육 ▲문제행동 대처 방법 ▲보호
남부발전이 발전소 주변 지역 고령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에 나섰다.한국남부발전은 발전소 인근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맞춤형 건강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는 자매마을인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매곡2리, 신양1리 등 3개 마을 어르신 약 60명을 대상으로 6일부터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에서 순차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이번 사업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 특성을 반영해 기획됐다. 기본 건강검진뿐 아니라 MRI, CT, 위·
△한명화씨 여혼=12일 오전 11시 청주 더빈컨벤션웨딩홀 4층 그랜드 볼룸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이원택·안호영 후보 간 메시지 경쟁이 뚜렷해지고 있다. 한쪽은 ‘통합’을, 다른 한쪽은 ‘정치화 경계’를 내세우며 선거 프레임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시작된 모습이다. 이원택 의원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 전북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갈등이 아닌 하나됨이
현대차그룹이 국내 정책금융기관들과 손잡고 9조 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사업에 본격 나선다.현대차그룹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관에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과 '새만금 프로젝트 관련 현대차그룹·정책금융기관 금융지원·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현대차그룹이 지난 2월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체결한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산업 육성 및 인공지능 수소 시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의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6일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의 '착착행정'을 '무속 카르텔의 화수분'에 빗대 비판했다. 정원오 후보 비판에 굿당, 무당, 점집 등이 등장했다.무속, 점집, 점술 등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할 때 단골로 등장했던 메뉴다.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원오 후보의 행정은 '착착 꽂아주기'였다"며 정원오 후보의 성동구청장 시절의 행정 이력을 소환했다.조 의원은 "재개발 조합에 48억 원 규모 점집 신축해서 기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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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병원은 제주형 SFTS 조기경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제주대병원 감염내과와 의생명연구원 연구팀의 ‘SFTS 위험 예측을 통한 자동화 4단계 조기경보 시스템’은 최근 대한항균요법학회·대한감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 연구로 선정됐다.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에는 김미선 교수와 공동연구자로 이진 교수, 책임교수로 유정래 교수가 참여했다.이번 연구는 2013년부터 2025년까지 12년 동안 축적된 제주지역 SFTS환자의 데이터와 기상청 기상자료를 통합해, 기온·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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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UPS 특송물류센터 확장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UPS는 1907년 미국에서 설립한 세계 최대 특송·물류 기업으로 전 세계 220여 개국에서 운송·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UPS는 기존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에 약 300억원을 투자해 신규 수입 화물 대응 설비를 4배 이상 확대 설치했다.수입 화물 처리 능력은 기존 연간 최대 2만7000t에서 19만t으로 7배 늘었다.인천공항 화물 물동량은 지난해 295만t을 기록해 국제화물 기준 세계 3위를 달성했다.김범호 인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인천공항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2025년도 미래에셋자산운용 배당금을 전액 기부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6년 차로 한 해도 빠짐없이 기부해왔으며 누적 기부액은 347억원이다.박 회장은 2010년부터 미래에셋에서 받은 배당금을 꾸준히 사회에 환원해오고 있는데, 2008년 임직원들에게 “2010년부터 배당금 전액을 젊은 세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힌 약속을 실천하고 있다. 단순한 일회성 기부를 넘어 장기간 이어진 지속적 나눔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 기부금은 미래에셋그룹 공익법인을 통해 인재 육성 사업에 활용될 예정으로 미래에셋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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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공식 건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이전과 영천경마공원 2단계 사업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북 영천에는 현재 국내 최대규모의 경마공원이 올해 9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경주로와 관람대, 마사 등 주요 경마시설 조성을 위한 1단계 총사업비로 약 1,857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더해 약 1,200억원 규모의 2단계 사업 추진과 함께 마사회 본사 이전을 병행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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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로 하나 되는 포항, ‘2026년 한마음 치매극복 포항 걷기 행사’ 개최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시민들의 치매예방 실천과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2026년 한마음 치매극복 포항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힘찬 걸음, 함께 만드는 치매극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진행한다.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과 연계해 진행되며, 기간 내 총 8만 보 걷기를 목표로 한다. 시민들이 일상 속 걷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치매 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모든 세대가 치매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포항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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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SG·TNFD 대응 기업설명회 개최…산림 기반 협력모델 제시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 및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도입에 관심있는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새만금수목원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등의 ESG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ESG 경영이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이며, TNFD(Taskforce on 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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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참여
KB증권은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을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온라인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주도해 진행 중인 공익 활동이다. 참가자는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최근 청소년 도박은 게임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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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소방서, 불법소각 금지 및 신고 안내
합천소방서는 지난 30일 봄철을 맞아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불법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최근 3년간 봄철 화재 원인을 분석한 결과,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 및 생활 쓰레기 소각은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따라 합천소방서는 불법 소각 행위 금지와 함께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당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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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AI·SMR 지원 위한 미래 비전 공유… 인프라 기술혁신 방향 제시박선규 원장 “국민 체감 성과 창출… 국가 미래 경쟁력 강화 핵심 역할 수행 총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반도체·AI·SMR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역량을 집중, 국가 미래 경쟁력 강화에 선도적 역할 수행에 나섰다.건설연은 6일 경기도 일산 본원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KICT 미래 비전 공유회’를 개최,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할 인프라 기술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이번 공유회는 주제발표, 패널토론, 질의응답 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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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19전투비행단-국제인성교육진흥협회 협약
공군 제19전투비행단은 6일 부대 대회의실에서 국제인성교육진흥협회와 장병들의 군 복무 자긍심 고취 및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맞춤형 인성교육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협회는 상병집중교육 등 장병 교육 프로그램에 맞춤형 자기성장 교육 프로그램인 ‘두드림’을 포함하는 등 전문강사를 통한 양질의 인성 교육 지원을 약속했으며, 상호간 장병들의 인성 함양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비행단은 지난 2월9일 여성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돕는 사회적 기업 맘스커리어와 부대원 및 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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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은 6일 군청 상황실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보관리단과 ‘낙동강보 일원 자살 사고 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투신 사고 등 낙동강보 일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공동 대응하고, 보다 촘촘한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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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4월 20일 '장애인권리쟁취의날'을 맞아 온라인 강연을 진행한다.이번 강연은 오는 16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 줌으로 진행된다.강연은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장애 차별의 현실을 돌아보고, 장애와 노동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며, 장애인단체와 유관기관 간의 연대를 통해 향후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강의명은 '장애학의 시선으로 사회를 읽다'로 본 강좌는 장애학의 시선을 중심으로 장애,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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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생활폐기물 감량 전 부문 목표 달성…대구 기초지자체 유일 성과
대구 중구는 대구시가 실시한 ‘2025년 구·군 폐기물 총량제 평가’에서 일반생활폐기물 감량,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매립률 감소 등 3개 부문 모두 목표를 달성해 대구시 기초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전 부문 성과를 거뒀다. 대구시 폐기물 총량제 평가는 기준년도 대비 감량 목표 달성 여부와 전년도 대비 매립률 감소 등을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