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0]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 사업의 법적 이슈
역세권 청년주택 및 공공주택 사업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권의 주거정책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 해소라는 사회적 목적 아래 추진된 이 사업은, 본질적으로는 도시 내 토지이용 규제 완화와 민간 참여를 결합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복합적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정책적 취지와는 별개로, 실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개발이익 귀속, 도시계획 심의, 임대관리 기준 등 다층적 법적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공성과 민간이윤의 조정, 행정절차의 적법성, 사업승인 이후의 권리관계 등이...
서울교통공사 제4대 사장으로 취임한 김태균 사장이 첫 공식 일정으로 지하철 역사와 차량기지를 찾는 등 본격적인 현장경영에 나섰다.서울교통공사는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태균 신임 사장이 회사 내부망에 취임사를 게시하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하고,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격려하는 것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김 사장은 가장 먼저 1호선 시청역 고객안전실을 찾았다. 역 직원 및 자회사 직원 등과 인사를 나눈 후, 시청 인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회로 인한 역 관리의 어려
국가철도공단은 대한민국 근대화의 상징이자 철도 교통의 핵심 시설인 ‘한강철교’가 대한토목학회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오늘 밝혔다.1900년 개통된 한강철교는 한국 최초의 현대식 교량으로,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한국 근현대사의 격동을 이겨낸 상징적 시설이다. 이번 지정은 한강철교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해 온 문화적·기술적 유산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특히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A·B·C선이 모두 폭파되는 아픔을 겪었
수도권대기환경청은 31일 시흥 행복학습타운 내 에이비씨홀에서 관내 비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시설관리기준 준수사항, 주요 위반사례, 비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은 굴뚝 등 배출구를 통해 관리하는 일반 배출시설과 달리 별도의 배출구 없이 오염물질이 대기로 배출되는 특성을 갖는다.이에 정부는 201
국토안전관리원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최우수’를 받았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평가는 총 684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공데이터 제공과 데이터기반행정 분야에서 모두 18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등급이 부여됐다.특히 올해는 평가등급 체계가 기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되고 평가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기관 간 격차를 보다 객관적으로 진
제주 전역에 적용되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이 해제되면서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사업이 다시 추진된다.한전은 시장 기반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며 계통 안정성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확보했다.한국전력은 지난 30일 제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이 발표한 ‘제주지역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해제’에 맞춰 제주 전 지역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연계 검토를 재개한다고 밝혔다.제주지역은 재생에너지 보급 급증에 따른 수급 불균형과 잦은 출력제어로 인해 2024년 6월
6일 14시 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빗썸 오지급 사태' 직후 구성된 ‘긴급대응반’의 점검결과 공유 및 향후 제도개선 방안 논의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특히, 이 자리에서 DAXA와 5개 거래소는 사고 재발 방지, 시장 신뢰 회복 등을 위한 ‘업계 공동 결의문’을 발표해 자율규제 고도화, 내부통제 강화 및 업계의 자정 노력 의지 등을 밝혔다.신진창 사무처장은 2.10일부터 진행된 ‘긴급대응반’ 점검결과, 오지급 사태의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4일부터 25일까지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디지털 미디어‧AI 리터러시 지원단과 동아리 교사 50명을 대상으로 교원의 미디어 문해력과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2026. 디지털 미디어‧AI 리터러시 교원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특히 이번 연수는 강사진의 대부분을 현장 교사들이 맡아 운영한다는 점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이 직접 강의와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천 중심 연수로 운영될 예정이다./ 디지털 미디어‧AI 리터러시의 의미와 핵심 개념 이해 / 2022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해 공개하도록 하는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재산공개법이 국회에 제출됐다.현행법 상 사모펀드는 재산등록 대상이지만 사모펀드의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예금 항목에 통합돼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모든 사모펀드를 금액에 상관없이 별도로 등록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보유한 사모펀드 투자금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한
KB국민은행이 지난 3일 영남지역 시니어 고객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더현대 대구’에서 ‘KB골든라이프 Golden Class’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KB골든라이프 Golden Class’는 시니어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 상속·증여 등 자산관리 분야에 대한 정보와 건강 등 비금융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는 맞춤형 세미나 프로그램이다.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0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됐으며, 양사의 우수 액티브 시니어 고객 10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크리에이터경제 생태계를 이끌 앵커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6일 마감한다.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지난 3월 6일 모집을 시작했으며, 마감일인 6일 오후 1시30분까지 89개 업체가 신청했다. 최종 마감 시 소기업․소상공인 100곳 가량 접수할 것으로 기대된다.사업 공고 이후 4회에 걸쳐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사업설명회에는 총 300여 명이 참석하며 현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올해 본격 추진되는 이 사업은 글로벌 확장성과 지
미래에셋증권이 글로벌 우주기업 스페이스X 투자 효과를 발판으로 1분기 실적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브로커리지 중심의 안정적 수익이 유지되는 가운데 실적방향성이 투자자산 평가 이익에 좌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의 1분기 지배주주순이익은 756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분기 대비 33%,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 1분기 실적의 핵심 변수는 미래에셋증권의 투자목적자산 순손익에 따른 결과다. 1분기 스페이스X 투자자산
인천시교육청은 구글 포 에듀케이션과 읽걷쓰AI 협력 공동 워크숍을 운영했다.이번 워크숍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인천 AI교육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읽걷쓰AI의 현장 적용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워크숍 오전에는 시교육청의 읽걷쓰AI 소개와 구글이 각국 정부와 교육기관의 AI교육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글로벌 정책 협력 프로그램의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오후에는 시교육청 관계자들과 구글 전문 퍼실리테이터들이 소그룹으로 읽걷쓰AI의 현장 안착을 위한 부서별 역할과 지원 방안 등에 대한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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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SG·TNFD 대응 기업설명회 개최…산림 기반 협력모델 제시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 및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도입에 관심있는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새만금수목원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등의 ESG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ESG 경영이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이며, TNFD(Taskforce on Nat
화성특례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추진
화성특례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26년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
이만희,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공식 건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이전과 영천경마공원 2단계 사업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북 영천에는 현재 국내 최대규모의 경마공원이 올해 9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경주로와 관람대, 마사 등 주요 경마시설 조성을 위한 1단계 총사업비로 약 1,857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더해 약 1,200억원 규모의 2단계 사업 추진과 함께 마사회 본사 이전을 병행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ESG 우수기업 50곳 선정…현장 방문 인증패 전달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25년도 산업단지 ESG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우수기업 50개사를 선정하고, 30일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식산과 ㈜미코하이테크를 방문해 ‘산업단지 ESG...
고의숙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운영하겠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행정의 중심이 교실과 학생이 아닌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옮겨가면서 학생과 교사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관리자와 전무직의 권위만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예비후보는 이어 “김광수 교육감 체제 알래서는 올바른 민주시민교육과 4·3 교육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예비후보는 “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운영, 민주시민 교과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검증된 인정 교과서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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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액티브 시니어 고객 'Golden Class' 성료
KB국민은행이 지난 3일 영남지역 시니어 고객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더현대 대구’에서 ‘KB골든라이프 Golden Class’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KB골든라이프 Golden Class’는 시니어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 상속·증여 등 자산관리 분야에 대한 정보와 건강 등 비금융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는 맞춤형 세미나 프로그램이다.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0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됐으며, 양사의 우수 액티브 시니어 고객 10
경상원,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 추진…320개 사 선정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재기를 돕기 위해 ‘2026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
영덕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판촉 업무협약 체결
영덕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과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해 지난 3일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율하점 그리고 경상북도 소상공인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농 교류 활성화을 위해 기업·지역 간의 상생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고,
영덕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과 지역특산물의 인지도 제고와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각 기관은 협약에 따라
진성준,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재산공개법' 발의... 사모펀드 별도 공개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해 공개하도록 하는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재산공개법이 국회에 제출됐다.현행법 상 사모펀드는 재산등록 대상이지만 사모펀드의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예금 항목에 통합돼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모든 사모펀드를 금액에 상관없이 별도로 등록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보유한 사모펀드 투자금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한
무주군, 노창환 단장 주재 합동 설명회…'안심 점검제'로 안전사고 제로에 도전
전북자치도 무주군이 오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61일간 진행되는 ‘2026년 집중안전점검’ 시행에 앞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노창환 무주군 집중안전점검 추진단장을 비롯해 안전재난과 등 15개 부서 시설 담당자 35명이 참석해 추진 일정과 체계, 점검 대상과 기준, 점검 방법 등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