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0]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 사업의 법적 이슈
역세권 청년주택 및 공공주택 사업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권의 주거정책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 해소라는 사회적 목적 아래 추진된 이 사업은, 본질적으로는 도시 내 토지이용 규제 완화와 민간 참여를 결합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복합적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정책적 취지와는 별개로, 실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개발이익 귀속, 도시계획 심의, 임대관리 기준 등 다층적 법적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공성과 민간이윤의 조정, 행정절차의 적법성, 사업승인 이후의 권리관계 등이...
부산의 81세 인라인 롤러스포츠 선수 차두연이 대한민국 생활체육의 상징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59세에 손녀를 따라 처음 인라인스케이팅을 시작한 그는 손목 골절 부상에도 멈추지 않았고, 22년간 전국 대회를 누비며 고령 선수의 한계를 새로 쓰고 있다.차두연 선수는 지난 13일 서울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열린 제72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식에서 생활체육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한 이번 시상식에서 그는 대한롤러스포츠연맹 역사상 처음으로 해당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차
국토안전관리원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최우수’를 받았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평가는 총 684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공데이터 제공과 데이터기반행정 분야에서 모두 18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등급이 부여됐다.특히 올해는 평가등급 체계가 기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되고 평가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기관 간 격차를 보다 객관적으로 진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도입한 새로운 도시재생 설루션 ‘넥스트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 시장에 진출한다.삼성물산은 2000년 이후 준공한 아파트는 재건축이 어렵고 주거 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착안, 새로운 도심 재생 설루션 ‘넥스트 리모델링’을 지난해 8월 출시했다. 이후 서울·부산·광주 등의 12개 아파트 단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그 중 넥스트 리모델링을 처음 선보일 사업지로 반포푸르지오 아파트가 유력해졌다.반포푸르지오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3개동, 237세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덕은지구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획기적인 교통환경 개선에 대기업 입주까지 본격화하며 국내를 대표하는 업무지구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경기 덕은지구에는 ‘덕은한강육교정류소’가 설치돼 운영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고양과 파주 한 방향으로만 운행되다가 현재는 서울 주요 도심까지 확대된 상태다.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921번을 통해 공덕역과 합정역을 덕은지구까지 25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이어 9700번으로는 강남역에서 덕은지구까지 40분에 이동할 수 있다. 또 당산역부터 덕은지구
제주 전역에 적용되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이 해제되면서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사업이 다시 추진된다.한전은 시장 기반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며 계통 안정성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확보했다.한국전력은 지난 30일 제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이 발표한 ‘제주지역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해제’에 맞춰 제주 전 지역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연계 검토를 재개한다고 밝혔다.제주지역은 재생에너지 보급 급증에 따른 수급 불균형과 잦은 출력제어로 인해 2024년 6월
XRP가 20일·5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했지만, 단기 차트에서는 여전히 헤드앤숄더 패턴이 유지되고 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이러한 혼재된 신호 속에서 트레이더들이 강세 전환을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전했다.먼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XRP 순 유출량이 319% 증가하며 투자자들의 보유 확대 움직임이 나타났다. 3월 6일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XRP는 3566만개였지만, 3월 12일에는 1억4939만개로 늘어나며 강한 매수세가 확인됐다.파생상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과를 호위하고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 참여를 요구하며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DC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에 대해 약 7개국에 참여를 요구했으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그가 언급한 7개국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보다 2곳이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주택 등 집합건물 증여가 늘어난 가운데, 50~60대 증여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집값 상승 폭이 컸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여 시점이 앞당겨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1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인은 1773명으로, 1월보다 증가했다.연령대별 비중은 40대 3.61%, 50대 16.19%, 60대 32.83%, 70대 이상 43.03%로 집계됐다. 단일 연
서울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강남 3구와 용산 등 이른바 ‘상급지’의 상승세가 대출 규제와 가격 피로감으로 주춤한 사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진입 장벽이 낮은 서울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양극화’ 및 ‘갭 메우기’ 현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듯 KB부동산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북 14개 구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 1,458만 원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8억 원 선을 돌파했다. 이는 불과 1년 전과 비교해 16
담양군문화재단은 조직 내 갑질 예방 및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월 11일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은 임직원 모두 서로 동등하게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의미로 매월 11일 시행되고 있으며, 재단은 지난 10일 사내 정례회의를 통해 캠페인 홍보와 교육을 시행했다. 주요 실천과제는 ▲올바른 호칭과 존댓말 사용하기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 사용하기 ▲웃으며 인사하기 ▲칭찬 주고받기 ▲부당한 업무 지시하지 않기 등 상호
"BTS 그들이 온다. 단 하루의 무대, 1조 2천억의 기적"… BTS 광화문 컴백이 증명한 'BTS 노믹스'의 힘21일 토요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광장이 용광로로 변한다. 민심을 둘로 쪼개는 시끄럽고 머리아픈 정치집회가 아니다. 봄처럼 가슴 설레이게 하고 서울 도심을 통째로 들썩일 주인공들은 방탄소년단이다. 타이틀은 'BTS 컴백 라이브: ARIRANG'.이다. 3년 9개월간의 군 공백을 끝내고 완전체로 복귀한 펼쳐진다. 이동통신 3사가 최대 26만 명의 인파를 예상해 비상 통신망을 가동했고, 넷플
수원시 권선구는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열람 대상은 총 4만 520필지로,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지가열람은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열람한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
양산시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활사업단 “오이소 국수”를 3월 12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에 문을 연 “오이소 국수”는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단으로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직접 음식 조리와 매장 운영을 맡아 안정적인 일자리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국수는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대표적인 서민음식으로, 주민들이 부담없이 찾아와 따뜻한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지역 사랑방 역할도 기대된다.양산시 관계자는 “ 자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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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SG·TNFD 대응 기업설명회 개최…산림 기반 협력모델 제시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 및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도입에 관심있는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새만금수목원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등의 ESG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ESG 경영이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이며, TNFD(Taskforce on Nat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ESG 우수기업 50곳 선정…현장 방문 인증패 전달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25년도 산업단지 ESG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우수기업 50개사를 선정하고, 30일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식산과 ㈜미코하이테크를 방문해 ‘산업단지 ESG...
울주 작천정 벚꽃축제 개막…봄길 따라 공연·체험 풍성
울산을 대표하는 봄 축제인 울주 작천장 벚꽃축제가 막을 올렸다. 벚꽃이 절정을 향해 가는 작천장 벚꽃길 일대에서 공연과 체험, 먹거리 프로그램이 함께 펼쳐지며 봄나들이객 발길...
'식도락보다 트레킹, 면세점보다 로드샵'...지갑 닫는 제주 관광객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의 1인당 소비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 모두 줄었다.관광객은 늘고 제주에 머무는 시간은 늘었지만, 개별여행이 보편화되고 소비 능력이 낮은 MZ세대 비중이 커지면서 소비 패턴이 달라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31일 제주관광공사가 발표한 '2025 제주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내국인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경비는 63만9285원으로 전년 대비 3만694원 줄었다.개별여행객이 2만9669원, 완전패키지여행객은 8만9268원 감소했다. 그나마
KB증권,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참여
KB증권은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을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온라인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주도해 진행 중인 공익 활동이다. 참가자는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최근 청소년 도박은 게임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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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완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인센티브 확대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 완화를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으로 확대한다.각 용도지역별 구체적인 완화 기준 관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병행
특별시 운영에 탕평·균형을 제1 원칙으로 삼겠다
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는 6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특별시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막중한 책임감으로 가슴에 새기고 결선에 임하겠다”며 “김영록의 쓸모를 특별시민께서 직접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결연한 마음으로 전진하겠다”며 “320만 시도민께 약속한다는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출범은 광주와 전남, 대도약의 기회다”며 “결선 투표에서 남은 한 번의 선택이 광주와 전남의 10년, 20년을 결정한다” 통합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우리 특별시의 문제를 풀
보성군, 서울예술단 '청사초롱 불 밝혀라' 공연 협약 체결
전남 보성군은 서울예술단과 창작가무극 '청사초롱 불 밝혀라'의 공연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수준 높은 공연 콘텐츠를 지역에...
영덕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판촉 업무협약 체결
영덕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과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해 지난 3일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율하점 그리고 경상북도 소상공인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농 교류 활성화을 위해 기업·지역 간의 상생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고,
영덕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과 지역특산물의 인지도 제고와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각 기관은 협약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