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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공시부담 완화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을 공모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공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공모가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는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공모서류를 제출·공시하는 것으로 부담이 완화된다.사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통상 소액공모공시서류보다 증권신고서의 분량이 2배 이상이며, 증권신고서는 금융당국의 정정요청·수리절차를 거치지만 소액공모 공시는 수리가 요구되지 않는다.소액공모 기준은 2009년 '10억원 미만'으로 설정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그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을 둘러싼 친인척 관계 및 이해충돌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2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임 청장을 상대로 과거 세무법인 재직 당시 인사의 친인척 관계를 둘러싼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질타했다.천 의원은 임 청장이 몸담았던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 세무사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해당 인물이 이종사촌이 맞느냐”고 질의했고, 임 청장은 “맞다”고 인정했다.이에 천 의원은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왜 이 같은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느냐”며 “떳떳
금융보안포럼은 3월 30일 금융회사 CISO 및 산업계·학계 보안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 운영 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금융보안포럼은 금융회사, 학계, 산업계 등 각계 대표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보안 이슈에 대한 의견 공유 및 공동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설립된 민간 중심의 협의체이다.박상원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금융보안포럼 운영 방안과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최신 금융보안 정책 방향과 디지털
금감원은 생애주기에 맞춰 자동 자산배분투자를 도와주는 TDF의 2025년 순자산이 25.6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9조원 급증했다고 31일 밝혔다.TDF 시장 규모는 유의미한 성장세를 기록하기 시작한 2018년 1.4조원에서 2021년 최초로 10조원을 넘어선 이후, 2025년 25조원을 돌파하며, 2018년부터 불과 8년만에 18배 이상 고속 성장 했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TDF 순자산 중 연금이 9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퇴직연금 83.8%, 개인연금 11.
정부가 2026년 조세지출을 전면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특례를 과감히 정비하는 한편 성장동력 확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겨냥한 운영체계를 본격 가동한다.재정경제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 방향과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신규 조세특례를 건의하거나 기존 제도를 평가할 때 적용되는 핵심 지침으로, 향후 세법개정안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이번 계획의 핵심은 ‘전수조사를 통한 원점 재검토’다. 정부는 모든 조세지출제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앞으로는 해외직구 구매자가 온라인플랫폼에 반품을 요청할 때 비대면으로 환급권 양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구매자가 플랫폼에 환급권을 양도하면, 별도로 수출 관련 서류를 갖춰 세관에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플랫폼으로부터 물품 대금과 관세 환급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온라인플랫폼은 구매자 대신 전자서명된 양도신청서를 첨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나서 경이적 성과를 낸 한국세무사회가 올해는 7개 지방세무사회·132개 지역세무사회와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달 27일 SBS TV「주영진 뉴스브리핑」생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와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가 되어 거둔 성과와 평가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구재이 회장은 방송에서 “세무사회는 SBS가 주최한 ‘고향사랑기부대상’ 행사에 참여하면서 고향사랑기부
미래에셋증권이 글로벌 우주기업 스페이스X 투자 효과를 발판으로 1분기 실적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브로커리지 중심의 안정적 수익이 유지되는 가운데 실적방향성이 투자자산 평가 이익에 좌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의 1분기 지배주주순이익은 756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분기 대비 33%,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 1분기 실적의 핵심 변수는 미래에셋증권의 투자목적자산 순손익에 따른 결과다. 1분기 스페이스X 투자자산
국세청이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 강화를 위해 모두 9,500명 규모의 대규모 인력 확충과 2,134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강조하는 반면 아당에서는 성과 검증 부족과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국세청은 올해 본예산으로 500명 규모의 국세체납관리단을 출범시켰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 2,500명을 추가 채용해 총 3,0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도 기존 100억5,400만원에서 734억5,600만원으로 630%
차수환 대구 동구청장 예비후보가 학교 경쟁력 부족, 사교육 여건 취약 등으로 타 지역과의 교육 격차가 심각한 동구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6일 차 예비후보는 “동구는 교육 인프라와 경쟁력이 부족해 이사나 전학을 고려하는 학부모가 많은 것이 현실”이며 “중·고교의 진로·진학 역량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이
박정수 목포농협조합장이 지난 2일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2025년도 지도사업 평가 우수 농협으로 선정되어 농업인 실익 증진과 현장 중심의 지도사업 역량을 인정받아 농협중앙회로부터 지도사업 활성화 유공’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목포농협의 주요 공적 사항으로는 /영농 자재 적기 공급 및 지원을 통한 경영비 부담 완화 /농업인 맞춤형 영농 교육 및 신기술 보급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및 영농 편익 시설 운영 확대 /조합원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 운영하고있다. 한편 목포농협은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부조리 익명신고 제도 활성화에 나섰다. 전관예우와 갑질, 금품 수수 등 부패 행위를 차단해 대국민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6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HUG는 깨끗한 청렴, 따뜻한 친절, 신뢰를 HUG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기관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부조리 익명신고 제도를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조직 전반의 투명성과 윤리경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이번 제도는 퇴직 임직원의 부당 개입, 임직원 갑질, 금품·향응·리베이트 수수 의심행위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학습권 침해를 겪는 소음 피해지역 학생들의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해 대학생 및 고등학생 494명을 대상으로 총 6억 2000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한다.이번 지원은 소음 피해 지역 내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생 250명에게는 1인당 200만 원, 고등학생 244명에게는 1인당 50만 원의 장학금이 각각 지급된다.신청 자격은 2024년 4월 6일 이전부터 공항소음 대책 지역 및 인근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다. 휴학생과 대학원생은 제외되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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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한국썸벧, 바이오포아는 지난 2일 전북 익산에 있는 하림 본사에서 ‘양계질병 플랫폼 백신 공동개발’에 대해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협약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5년이며, 만료 60일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5년간 자동 연장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하림 정호석 대표이사, 한국썸벧 김달중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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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구글 포 에듀케이션과 읽걷쓰AI 협력 공동 워크숍을 운영했다.이번 워크숍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인천 AI교육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읽걷쓰AI의 현장 적용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워크숍 오전에는 시교육청의 읽걷쓰AI 소개와 구글이 각국 정부와 교육기관의 AI교육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글로벌 정책 협력 프로그램의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오후에는 시교육청 관계자들과 구글 전문 퍼실리테이터들이 소그룹으로 읽걷쓰AI의 현장 안착을 위한 부서별 역할과 지원 방안 등에 대한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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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주차된 차량 바퀴를 잇달아 훔쳐 달아난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6일 A씨 등 2명을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인천 서구·중구·계양구 등에 장기 주차된 BMW 승용차 등 차량 5대의 휠과 타이어를 훔쳐 타이어 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친척
충남 금산군은 군민들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2026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번 사업은 총 15회로 진행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충남도와 협력해 문화 혜택이 닿기 어려운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생활권 기반 문화향유 확산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특히 ‘문화시장 041’이라는 통합 브랜드를 통해 군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직접 찾아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역 특성에 맞춰 △‘일터온 문화시장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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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저 먼저'네거티브 중단'...'클린 경선' 함께하자"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논란과 대규모 익명문자 발송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대림 국회의원이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문 의원은 2일 오전 9시45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즉시, 아무 조건 없이 네거티브 중단을 공개 약속하자"고 말했다.그는 "최근 과열된 경선 분위기를 보며 많은 여러분께서 우려와 질책의 목소리를 보내주고 계신다"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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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ESG 우수기업 50곳 선정…현장 방문 인증패 전달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25년도 산업단지 ESG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우수기업 50개사를 선정하고, 30일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식산과 ㈜미코하이테크를 방문해 ‘산업단지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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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은 지역 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6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주민 점검신청제도는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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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안양형 AI 클러스터' 조성 위한 기업인 간담회 개최
경기 안양시는 지난 30일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관내 AI 기술 보유 기업 대표와 임직원 30여 명을 초청해 ‘AI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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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이후 집값 상승 가속화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속도가 가속화됐고, 강남3구 및 마용성 주변 지역을 넘어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까지 풍선효과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KB부동산이 30일 발표한 3월 주택가격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이후 9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1.1% 상승하여, 발표 직전 9개월(‘2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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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이 6일 군청 대강당에서 팀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공직사회 내 갑질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호 존중과 소통 기반으로 한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조직을 이끄는 핵심 주체인 간부 공무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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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크리에이터 앵커기업 모집 성황..."최대 1억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크리에이터경제 생태계를 이끌 앵커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6일 마감한다.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지난 3월 6일 모집을 시작했으며, 마감일인 6일 오후 1시30분까지 89개 업체가 신청했다. 최종 마감 시 소기업․소상공인 100곳 가량 접수할 것으로 기대된다.사업 공고 이후 4회에 걸쳐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사업설명회에는 총 300여 명이 참석하며 현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올해 본격 추진되는 이 사업은 글로벌 확장성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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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직할세관은 지난 4일, ‘2026 평택시민 건강걷기 대회’에 참가해 마약 불법반입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 했다고 6일 밝혔다. 평택직할세관은 대회 현장에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건강 걷기 참가자를 대상으로 관세청 캐릭터 ‘마타’ 인형, 마약의 위험성과 신고방법 등을 담은 마약 근절 리플렛을 배포하며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밀수신고 국민 참여를 유도해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했다.민희 세관장은 “관세청은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또한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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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단 9,500명 증원”…일자리·징수효과 vs 졸속확대 논란
국세청이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 강화를 위해 모두 9,500명 규모의 대규모 인력 확충과 2,134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강조하는 반면 아당에서는 성과 검증 부족과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국세청은 올해 본예산으로 500명 규모의 국세체납관리단을 출범시켰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 2,500명을 추가 채용해 총 3,0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도 기존 100억5,400만원에서 734억5,600만원으로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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