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 강화를 위해 모두 9,500명 규모의 대규모 인력 확충과 2,134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강조하는 반면 아당에서는 성과 검증 부족과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국세청은 올해 본예산으로 500명 규모의 국세체납관리단을 출범시켰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 2,500명을 추가 채용해 총 3,0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도 기존 100억5,400만원에서 734억5,600만원으로 630%...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을 둘러싼 친인척 관계 및 이해충돌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2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임 청장을 상대로 과거 세무법인 재직 당시 인사의 친인척 관계를 둘러싼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질타했다.천 의원은 임 청장이 몸담았던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 세무사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해당 인물이 이종사촌이 맞느냐”고 질의했고, 임 청장은 “맞다”고 인정했다.이에 천 의원은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왜 이 같은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느냐”며 “떳떳
금감원은 생애주기에 맞춰 자동 자산배분투자를 도와주는 TDF의 2025년 순자산이 25.6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9조원 급증했다고 31일 밝혔다.TDF 시장 규모는 유의미한 성장세를 기록하기 시작한 2018년 1.4조원에서 2021년 최초로 10조원을 넘어선 이후, 2025년 25조원을 돌파하며, 2018년부터 불과 8년만에 18배 이상 고속 성장 했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TDF 순자산 중 연금이 9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퇴직연금 83.8%, 개인연금 11.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나서 경이적 성과를 낸 한국세무사회가 올해는 7개 지방세무사회·132개 지역세무사회와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달 27일 SBS TV「주영진 뉴스브리핑」생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와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가 되어 거둔 성과와 평가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구재이 회장은 방송에서 “세무사회는 SBS가 주최한 ‘고향사랑기부대상’ 행사에 참여하면서 고향사랑기부
유명 프로게이머가 부친 명의로 주식 투자를 진행한 데 대해 과세당국이 조세회피 목적의 차명거래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심판원의 결정은 부친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당 거래 구조가 실질적으로 증여세 및 배당소득세 회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30일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A씨는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A씨는 미성년자 시절 데뷔한 이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친 B씨를
국세청이 3월 30일 2026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 계획을 밝혔다.내부망에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승진 인원은 28명 내외, 승진시기는 4월 중순이다.국세청은 기존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해 인사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일반승진의 경우 업무성과, 주요 경력, 기관장 추천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하고,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과 기관장 추천, 직무역량 등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발탁할 방침이라고 안내했다.한편, 2025년 11월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최근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해야 하고,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됐다.이에 금융위는 ▲자기주식 보유현황, 처리계획의 공시 대상
6일 14시 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빗썸 오지급 사태' 직후 구성된 ‘긴급대응반’의 점검결과 공유 및 향후 제도개선 방안 논의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특히, 이 자리에서 DAXA와 5개 거래소는 사고 재발 방지, 시장 신뢰 회복 등을 위한 ‘업계 공동 결의문’을 발표해 자율규제 고도화, 내부통제 강화 및 업계의 자정 노력 의지 등을 밝혔다.신진창 사무처장은 2.10일부터 진행된 ‘긴급대응반’ 점검결과, 오지급 사태의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4일부터 25일까지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디지털 미디어‧AI 리터러시 지원단과 동아리 교사 50명을 대상으로 교원의 미디어 문해력과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2026. 디지털 미디어‧AI 리터러시 교원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특히 이번 연수는 강사진의 대부분을 현장 교사들이 맡아 운영한다는 점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이 직접 강의와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천 중심 연수로 운영될 예정이다./ 디지털 미디어‧AI 리터러시의 의미와 핵심 개념 이해 / 2022
농업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서 출발한다. 공익직불금 지급, 각종 보조사업 등 대부분의 농정사업이 이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다.제주지역은 감귤과 월동채소 중심의 재배구조, 빈번한 농지 임대차, 겸업농 증가 등으로 경영정보의 변동이 잦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등록정보의 현행화가 곧 정책의 신뢰성과 직결된다.농관원에서는 등록정보 변경의 활성화를 위해 정기변경신고제, 유효기간설정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변경의무를 이행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해 공개하도록 하는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재산공개법이 국회에 제출됐다.현행법 상 사모펀드는 재산등록 대상이지만 사모펀드의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예금 항목에 통합돼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모든 사모펀드를 금액에 상관없이 별도로 등록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보유한 사모펀드 투자금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한
KB국민은행이 지난 3일 영남지역 시니어 고객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더현대 대구’에서 ‘KB골든라이프 Golden Class’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KB골든라이프 Golden Class’는 시니어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 상속·증여 등 자산관리 분야에 대한 정보와 건강 등 비금융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는 맞춤형 세미나 프로그램이다.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0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됐으며, 양사의 우수 액티브 시니어 고객 10
미래에셋증권이 글로벌 우주기업 스페이스X 투자 효과를 발판으로 1분기 실적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브로커리지 중심의 안정적 수익이 유지되는 가운데 실적방향성이 투자자산 평가 이익에 좌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의 1분기 지배주주순이익은 756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분기 대비 33%,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 1분기 실적의 핵심 변수는 미래에셋증권의 투자목적자산 순손익에 따른 결과다. 1분기 스페이스X 투자자산
하림, 한국썸벧, 바이오포아는 지난 2일 전북 익산에 있는 하림 본사에서 ‘양계질병 플랫폼 백신 공동개발’에 대해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협약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5년이며, 만료 60일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5년간 자동 연장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하림 정호석 대표이사, 한국썸벧 김달중 대표이사,
인천시교육청은 구글 포 에듀케이션과 읽걷쓰AI 협력 공동 워크숍을 운영했다.이번 워크숍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인천 AI교육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읽걷쓰AI의 현장 적용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워크숍 오전에는 시교육청의 읽걷쓰AI 소개와 구글이 각국 정부와 교육기관의 AI교육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글로벌 정책 협력 프로그램의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오후에는 시교육청 관계자들과 구글 전문 퍼실리테이터들이 소그룹으로 읽걷쓰AI의 현장 안착을 위한 부서별 역할과 지원 방안 등에 대한 토의
장기 주차된 차량 바퀴를 잇달아 훔쳐 달아난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6일 A씨 등 2명을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인천 서구·중구·계양구 등에 장기 주차된 BMW 승용차 등 차량 5대의 휠과 타이어를 훔쳐 타이어 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친척
KB증권은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을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온라인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주도해 진행 중인 공익 활동이다. 참가자는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최근 청소년 도박은 게임 형태를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논란과 대규모 익명문자 발송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대림 국회의원이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문 의원은 2일 오전 9시45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즉시, 아무 조건 없이 네거티브 중단을 공개 약속하자"고 말했다.그는 "최근 과열된 경선 분위기를 보며 많은 여러분께서 우려와 질책의 목소리를 보내주고 계신다"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행정의 중심이 교실과 학생이 아닌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옮겨가면서 학생과 교사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관리자와 전무직의 권위만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예비후보는 이어 “김광수 교육감 체제 알래서는 올바른 민주시민교육과 4·3 교육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예비후보는 “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운영, 민주시민 교과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검증된 인정 교과서를 활용해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시민들의 치매예방 실천과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2026년 한마음 치매극복 포항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힘찬 걸음, 함께 만드는 치매극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진행한다.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과 연계해 진행되며, 기간 내 총 8만 보 걷기를 목표로 한다. 시민들이 일상 속 걷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치매 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모든 세대가 치매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포항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
영덕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과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해 지난 3일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율하점 그리고 경상북도 소상공인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농 교류 활성화을 위해 기업·지역 간의 상생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고,
영덕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과 지역특산물의 인지도 제고와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각 기관은 협약에 따라
농업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서 출발한다. 공익직불금 지급, 각종 보조사업 등 대부분의 농정사업이 이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다.제주지역은 감귤과 월동채소 중심의 재배구조, 빈번한 농지 임대차, 겸업농 증가 등으로 경영정보의 변동이 잦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등록정보의 현행화가 곧 정책의 신뢰성과 직결된다.농관원에서는 등록정보 변경의 활성화를 위해 정기변경신고제, 유효기간설정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변경의무를 이행
6일 14시 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빗썸 오지급 사태' 직후 구성된 ‘긴급대응반’의 점검결과 공유 및 향후 제도개선 방안 논의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특히, 이 자리에서 DAXA와 5개 거래소는 사고 재발 방지, 시장 신뢰 회복 등을 위한 ‘업계 공동 결의문’을 발표해 자율규제 고도화, 내부통제 강화 및 업계의 자정 노력 의지 등을 밝혔다.신진창 사무처장은 2.10일부터 진행된 ‘긴급대응반’ 점검결과, 오지급 사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