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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 어기고 부가세 환급금 안 줬지만…대법 "횡령 아냐"
신탁계약에서 위탁회사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회사에 넘기기로 약속하고선 환급금을 직접 받아 사용했더라도 이는 횡령을 구성하지 않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A씨 등은 부동산 개발·공급 회사를 설립해 토지를 취득한 뒤 한국토지신탁과 토지신탁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이 계...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일 한국판유리창호협회와 유리 및 창호산업 발전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유리·창호산업 작업 환경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대응과 세법 적용, 하도급 계약·품질 분쟁 등 건설산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협회 소속 209개 회원사들이 직면한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협약식에는 화우 이명수 업무집행대표변호사와 전완규 조세그룹장, 이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이 미국 텍사스 주 제빵공장 투자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건립에 나선다. 북미와 중남미 시장 확장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다.허진수 SPC그룹 사장은 미국 텍사스주 존슨 카운티 벌리슨시에 위치한 산업단지 ‘하이포인트 비즈니스 파크’에 약 4만 5000평규모의 제빵공장 부지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이 곳에 1
한국소비자원이 증권사 앱 7개의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에서 KB증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권사 앱을 선택할 때, ‘앱 편의성·디자인’과 ‘거래수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았다.7개 증권사 앱의 종합만족도 평균은 3.55점이며, 이 중 ‘KB증권’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각각 3.61점으로 조사됐다.서비스 이용 과정 요인에서는 안정적인 앱 작동, 정확한 주문 이행 등을 평가한 ‘앱 신
안형태 신임 마포세무서장이 8월 21일 국세신문사를 방문해 이한구 발행인과 조세 행정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국세행정 상호관심사에 대해 환담했다.안 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국세청 세원정보과, 북전주세무서장, 부산진세무서장, 부천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마포세무서장으로 발탁됐다.이날 안 서장과 함께 김성진 법인세 과장과 공태운 법인1팀장도 함께 방문해 이한구 발행인과 환담을 나눴다.안형태 서장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강조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관세청은 개청 55주년을 맞아 8월 22일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본청 국장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5명, 청장표창 5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무역금융범죄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첫째, 모든 관세행정 업무는 ‘국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9월 1일부터 읍면사무소에 ‘단축 당직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평일 숙직은 전면 폐지하되, 밤 9시까지 당직 근무를 서도록 하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읍.면사무소 공무원들의 단축 당직제 시범운영 계획을 마련, 9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행정시와 읍면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분석 및 관련 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비효율적인 당직제도 개편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주도는 매년 증가하는 화장률과 봉안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지공원 내 제3추모의집에 총 3,320기의 안치단을 추가 설치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현재 양지공원 봉안당에는 총 5만 3,282위가 설치돼 있으며, 올해 6월 기준 76%에 해당하는 4만 392위가 안치된 상태다.제주도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3억원을 투입해 9월 중 제3추모의집 3층 빈 공간에 총 3,320기의 안치단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또한 추모의집 냉난방기 추가 설치로 여름철 폭염이나 겨울철 추위와 관계없이 사계절 쾌적한 환경에
신한금융그룹은 서울 중구 본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디지털 신뢰 서비스 분야 스타트업 육성과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27일 밝혔다신한금융과 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보안 등 디지털 신뢰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와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진출과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등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신한금융은 국내 금융권 최초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신한 퓨처스랩’을 운영하며 국내외 혁신기업을 지원해왔다. 지난달에는 인터넷진흥원과 일본에서 블록체인 기업 초청 기술 협력
LG전자가 장애인 고객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가전을 쉽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확대한다.LG전자는 장애인 복지관을 찾아 보조 액세서리 ‘LG 컴포트 키트’를 전달하고 사용법을 안내하는 등 ‘쉬운 가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이 프로젝트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피치마켓과 협력해 전국 20곳의 장애인 기관에서 운영되며, 세탁기 도어를 쉽게 여닫을 수 있도록 돕는 ‘이지핸들’과 같은 액세서리를 통해 가전 사용을 돕는다.또 발달장애 아동과 느린 학습자를 위한 ‘쉬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과 「2025년 제5회 수도권교육감 간담회」를 갖고, 고교학점제 개선과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의 교육자료 전환에 따른 현장 지원 방안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교육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26일,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성남시에서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고교학점제 현장 지원 강화 방안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의 교육자료 전환에 따른 현장 지원 방안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수도권 교육감 협력 사업 제안 등을 주요
농협양곡이 국립식량과학원, 쿠첸과 국산 곡물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 유통, AI 취반기술 등에서 협력에 나선다.농협양곡은 26일 충남 천안 쿠첸연구소에서 국립식량과학원, 쿠첸과 함께 국산 곡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기능성 혼합곡과 신품종 쌀의 연구 및 개발, 상품화 및 유통, 그리고 AI 기반 최적 취반 조건 기술 개발 등 각 기관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한 3자 협력 모
신약개발 비임상시험 서비스 기업 바이오톡스텍이 1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한다.27일 공시에 따르면 바이오톡스텍은 주가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유진투자증권과 신탁계약을 맺기로 결정했다.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다.계약 체결 전 바이오톡스텍의 배당가능범위 내 취득 주식은 23만7458주로, 전체 발행주식의 1.49%에 해당한다.바이오톡스텍은 이번 신탁계약으로 36만4298주의 자사주를 사들일 예정이다. 이는 이사회 결의일 전날인 지난 26일 종가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금융 취약 청년층의 가계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서민금융 이차보전 지원 사업’ 2차 신청 접수를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19~39세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지원 대상 상품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유스, 최저신용자특례보증에 햇살론15를 추가해 저소득·저신용 다중 채무자의 지원 범위를 넓혔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5개 상품 중 1개 이상을 이용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대출 원금의 3%로, 5개 상품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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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애니메이션 OTT 서비스 ‘라프텔’과 콘텐츠 유통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22일 엔씨소프트와 라프텔에 따르면 양사는 이달 12일 판교 R&D 센터에서 체결식을 진행했다. 체결식에는 엔씨 임원기 CBMO(C
한국산림기술인회, 사무실 확장 이전식 개최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21일 대전 아너스빌 2층에서 사무실 확장 이전식을 열고, 새로운 공간에서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확장 이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진영문 회장을 비롯해 송승의 제1수석부회장, 업무분회장, 교육·연구원장, 이사, 인사위원 등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진영문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마상규 자문단장과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김관중 회장 축사, 이전 경과 소개, 기념 케이크 커팅, 현판 제막 순으로 진행됐다.또한 인사위원 위촉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경남 통영호’ 팀 공식 참가 확정!
경상남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마추어 요트 레이스인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2025-26 시즌에 경남·통영을 대표하는 ‘경남 통영호’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과는 지난해 통영 기항지 유치 확정에 이어 참가팀까지 확보한 것으로, 경남 해양관광의 글로벌 도약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경남 통영호’, 세계를 누비다2025-26 대회는 2025년 8월 31일 영국 포츠머스 개막식을 시작으로 약 11개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공모 25일까지 접수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대표이사 사장의 임기 종료에 맞춰 25일까지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자격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3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상장기업 등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경영·경제 등에 관한 학식과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등이다.ICC JEJU 임원추천위원회는 27일 서류심사와 28일 면접을 거쳐 2명 이상의 후보를 이
젊은 춤꾼들이 전하는 새로운 한국무용 ... 기획공연 "젊은 사위 – 춤선으로 말하는 남자들" 창작 무용공연 선보여
국립국악원은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면당에서 ‘젊은 사위–춤선으로 말하는 남자들’이라는 창작 무용공연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의 계승을 넘어, 동시대 관객과 소통하는 창작춤의 실험 무대이자 도전이다. 또한,전통춤의 구조와 사위를 바탕으로 젊은 남성 무용수들이 자신만의 감각과 해석을 담아낸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강렬한 에너지와 개성을 지닌 12명의 무용수가 전통과 현대, 형식과 감정의 경계를 넘나들며 ‘춤의 언어’로 새로운 한국무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첫날인 9월 9일 , 무대에는 국립무용단 부수석 조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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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 간석4동 우리마을교육자치회 협약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6일 간석4동 우리마을교육자치회 협약식을 열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인천형 교육자치 모델의 32번째 결실을 맺었다.이번 협약은 인천석정초, 인천주원초, 석정중, 석정여고, 인천남고 등 간석4동 관내 5개 학교와 주민자치회, 행정복지센터 관계자가 참여해 생활권 단위에서 아동·청소년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약으로 인천시교육청은 △ 지역과 연계한 교육과정 지원 △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학교와 마을이 연
농협양곡·국립식량과학원·쿠첸, 국산 곡물 소비 확대 위해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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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공원 추모환경 대폭 개선…안치단 3,320기 추가 설치
제주도는 매년 증가하는 화장률과 봉안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지공원 내 제3추모의집에 총 3,320기의 안치단을 추가 설치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현재 양지공원 봉안당에는 총 5만 3,282위가 설치돼 있으며, 올해 6월 기준 76%에 해당하는 4만 392위가 안치된 상태다.제주도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3억원을 투입해 9월 중 제3추모의집 3층 빈 공간에 총 3,320기의 안치단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또한 추모의집 냉난방기 추가 설치로 여름철 폭염이나 겨울철 추위와 관계없이 사계절 쾌적한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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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부산, 대구, 광주, 세종에 이은 다섯 번째 광역지방자치단체이자, 도 단위 광역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다.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전 세계 40개 국가에서 인증받고 있다.우리나라는 2013년 서울 성북구가 최초로 인증받은 것을 시작으로 현재 제주를 포함해 106개 지자체가 인증을 획득했다.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유니세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