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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자본금으로 법인 4곳 설립한 20대 벌금형

자본금을 실제 납입한 것처럼 꾸며 4개의 법인을 허위로 설립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상법위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또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의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1년 5월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양도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 계좌에 1000만원을 입금한 뒤 통합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이후 곧바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물질이 인체에 작용해 병을 고치거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흔히 ‘약’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약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환원주의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과학의 본래 정신을 흐릴 수 있다. 한 수도권 사립대 화학과 교수가 쓴 책에서, ‘약이 되려면 하나의 명확한 화학식이 있어야 하고, 작동 원리가 확실히 밝혀져야 하며, 치료 효과에 대한 증거가 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런 오류의 대표적인 예다. 얼핏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실제 의약품의 개발과 허가, 임상 적용의 복잡성을 무시한 매우 편협한 시각
경남 양산시 와이즈유 영산대학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운영기관에 부여하는 A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일학습병행은 4학년 때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고 한 학기는 대학수업을, 잔여학기는 기업에서 실무역량을 기르는 제도다. 채용의 길이 열려있는 것이 특징이다.영산대는 지난해 이 제도를 잘 운영해 A등급을 받았다. 또 이 사업에 참여한 김진우 동문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을 받는 등 경사가 겹쳤다.영산대는 2017년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지정을 시작으로 두 차례
이른바 ‘보좌진 갑질’ 의혹을 비롯한 각종 도덕성 의혹과 관련해 도마 위에 오른 현역 의원에 대한 대대적 칼질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역 의원 징계안 등을 논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1년 2개월 만에 처리했다. 윤리특위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발족한 뒤 구체적인 인선이 확정될 예정이다. 윤리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한은 내년 5월29일까지 10개월 간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비교
전통건강식품 브랜드 동양당이 50년 전통 동양당한약방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내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프리미엄 건강환 ‘동양녹용흑삼환’을 출시하며 고급 건강식품 시장 공략에 나섰다.이번에 선보인 동양녹용흑삼환은 러시아 알타이산 고품질 녹용, 국내산 구증구포 흑삼, 인도네시아산 침향 등 귀한 약재들을 한약사가 직접 선별하여 정교하게 배합한 제품이다.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마이크로 초미립분쇄 공법과 독자적인 법제 기술을 적용했다. 여기에 마이크로 초미립분쇄기술을 적용해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하고, 전통 법제 기술로 유효 성분의 효
울산시가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나눔과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밀착형 ‘생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 25일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에서 ‘아기자기 유아옷 나눔가게’ ‘수리수리 장난감 나눔가게’ ‘유-맘스 수면 휴게쉼터’ 등 3가지 신규 정책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들 사업은 시민들이 자녀 성장 과정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의류나 장난감을 나누고, 양육에 지친 부모가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지속 가능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아기자기 유아옷 나눔가게는 울산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 여당을 이끌어갈 정청래호가 2일 닻을 올리고 본격적인 출항을 알렸다.이날 전당대회를 통해 당 수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신임 대표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면서도 사실상 이 대통령 일극 체제인 여권의 정치 지형에서 수평적이고 건강한 당정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절대다수의 국회 의석을 토대로 이른바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일궈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이런 측면에서 정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이 '내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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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산하 평생교육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이미 폐지된 조례를 근거로 외국인 전용 영어캠프를 운영하면서 도민 세금이 우선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밝히며 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강력히 비판했다.이인애 의원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서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외국인 대상 ‘국제교류캠프’ 추진 근거로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21조가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는 이미 2017년 1월 20일 폐지된 상태이다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국악과 클래식이 어우러진 가온소리의 음악이 삼성노블카운티 너싱홈 어르신들의 일상에 따뜻한 울림을 전했다. 재능기부 형식으로 열린 이 공연은 문화 소외 없는 돌봄의 가능성을 보여줬다.피아노, 가야금, 해금, 첼로가 어우러진 따뜻한 무대퓨전국악 앙상블 ‘가온소리’는 전통 국악기와 서양 악기를 조화롭게 편성한 팀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아리랑 환상곡’, ‘베사메무쵸’, ‘오 솔레미오’, ‘아름다운 나라’ 등 세대를 잇는 선율이 흐르며 입주 어르신들의 눈빛을 밝게 만들었다. 음악 해설과 감성적 전개로 현장은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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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주행정복지센터는 안강읍이장협의회와 협력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힘쓰고 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18만원~43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소비 진작 정책으로,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다.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접수가 가능한 가운데, 온라인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이 많은 안강읍에서는 어르신들이 대거 행정복지센터 접수처로 몰리며 현장이 복잡했다. 이에 안강읍이장협의회 소속 이장 46명이 자원봉사에 나서서 접수와 신청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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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내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을 맞은 가운데 경남도교육청 직속기관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기다리고 있다.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밀양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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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대야 투쟁'과 '야당 협박'을 멈추고 국민의힘을 '국정의 동반자'로 존중하길 바란다...
경남FC가 9경기 만에 승리를 따냈다. 일수로는 64일 만이다. 경남은 2일 오후 7시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K리그2 23라운드 부산 아이파크전에서 1-0으로 이겼다. 리그 13위까지 추락한 경남은 리그 6위 부산을 잡아내며 반등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경남은 김선호·박재환·김형진·이
2일 이뤄진 제1183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3명이 나오면서 1인당 20억7396만6000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4, 15, 17, 23, 27, 36'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1'.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92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4884만3403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623명으로 124만297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9030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68만5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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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러시아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우고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날아간 스페이스X 우주선이 약 15시간 만에 도킹에 성공했다.미 항공우주국과 스페이스X가 생중계한 영상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으로 1일 오전 11시44분 스페이스X의 우주캡슐 드래건을 탑재한 팰컨9 로켓이 플로리다에 있는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에 성공했다.발사체의 1단 로켓 부스터는 약 2분40초 후 2단 우주선 기체와 분리된 뒤 부드럽게 하강해 지상에 착륙했고, 발사 9분여 만에 드래건 캡슐이 예정된 우주 궤도에 진입했다.드래컨 캡슐은 약 15시간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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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한 건설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일 오후 3시24분쯤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에 위치한 한 건설업체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장비 24대, 인력 65명을 현장에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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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폭염 대책 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주문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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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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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 美 자동화 기업 원엑시아 인수
두산로보틱스가 미국 자동화 전문기업 원엑시아를 인수한다.두산로보틱스는 이사회를 열고 원엑시아 지분 89.59%를 약 356억 원에 확보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원엑시아는 제조와 물류, 포장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해 온 미국 펜실베이니아 기반 기업으로,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동로봇용 포장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며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과 산업별 시스템 통합 역량, 2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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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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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 교통사고 30%줄이기 캠페인 성료
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에서 지난25일 대구 지하철2호선 계명대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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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구암1동 청렴 실천 자석 버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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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1동은 1일 청렴 문화 조성 캠페인 ‘구암1동 오늘도 청렴해’ 3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오늘도 청렴해’ 1·2편에 이어 구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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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서 최우수상에 광명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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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2025년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열고 최우수상에 광명시를 선정했다.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열 번째를 맞는 이번 경진대회는 시군에서 발굴한 지역 맞춤형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을 평가함으로써 정책 관심도를 제고하고, 다른 시군에 우수시책을 공유하는 자리다. 지난 7월 3~9일 7일 간 총 19건에 대한 시책의 사전심사를 거쳤으며, 이를 통과해 본선에 오른 6건의 사례 중 전문가 심사위원 점수를 반영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최우수상을 수상한 광명시는 ‘정주하고 싶은 도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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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여권민원실 주변 지하철 공사로 시민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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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여권민원실 인근에서 신분당선·동탄인덕원선 통합정거장 신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수원시가 여권민원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신분당선·동탄인덕원선 통합정거장 신설 공사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진행된다.공사 기간에 차량 진입이 제한되고, 주차 공간이 축소돼 여권민원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수원시 여권민원실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여권민원실 중 여권 발급량 1위로 하루 평균 500여 명이 방문한다.이재준 수원시장은 새빛민원실 베테랑공무원들과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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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노사상생 '온오프 키즈캠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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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이틀간 수원 남부사업본부에서 노사 공동으로 ‘On-Off 키즈캠프’를 운영했다.이번 캠프는 직원 자녀의 방학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가족친화 프로그램으로, 유치부·초등 저학년 자녀를 위한 오프라인 체험 프로그램과 초등 고학년 자녀를 위한 비대면 심리 검사 프로그램을 결합한 점이 특징이다.현장 프로그램에서는 유치부와 초등 저학년 자녀를 대상으로 에어바운스, 체육활동, 촉감놀이, 과자집 만들기, 물놀이 등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제공됐다.이번 캠프는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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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찾아가는 북부도로 보상민원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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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본부는 오는 8월 4일부터 10월 2일까지 2개월간 파주읍 우계로 51에 있는 파주농협 하나로마트 2층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북부도로 보상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도360호선 월롱~광탄1 구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 편의를 위한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다.도는 앞서 4~6월 동안 지방도359호선 갈현~축현 구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상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민들과 신속하고 투명한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경기도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관내 다른 사업에도 동일한 방식의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