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총괄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자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은 KISA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최근 3년여간 KISA 직원 33명이 직장이탈, 음주운전, 겸업 등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 KISA 징계 내역 요약 연도 징계 인원 주요 징계 사유 징계 수위 비고...
‘상생페이백’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됐다.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주며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주의사항은 등을 자세히 알아본다. 소상공인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 상생페이백이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국민에게,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 제도는 소비 진작과 내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상생페이백, 무엇을 얼마나 환급해 주나?상생페이백은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최근 4년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금이 동시에 지급되는 이중보상으로 총 8,580억 원의 재정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로, 실손보험과 중복 혜택을 받을 경우 이중지급 구조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실손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제기됐다. 감사원 자료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가능…국세청 “4조 원 이상 국부유출 막았다”2025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세청과 SK하이닉스 간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어온 기존 판례가 변경됐다. 이번 판결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4조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17일 오전, 세 차례의 소환 요구를 불응한 끝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진 출석했다.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46분경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베이지색 카디건 차림으로 동행자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에 들어선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들으세요”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앞서 한 총재는 특검이 지정한 지난 8일, 11일, 15일의 세 차례 소환 요구를 건강 문제로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넷마블은 '페이트/그랜드 오더'에 2025 가을 축제 캠페인을 9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로그인 보너스, 신규 서번트 픽업, 공식 커뮤니티 참여 보상 등이 포함된다. 넷마블은 자사의 대표 모바일 RPG 에서 ‘2025 가을 축제 캠페인’을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네이버, 구글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풍성한 혜택과 신규 콘텐츠로 게임 유저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이번
최근 3년 연속 가장 많은 암표 신고가 접수된 공연은 가수 싸이 콘서트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연·스포츠 암표 시장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암표 신고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싸이 올나잇 스탠드’ ▲2024년 ‘싸이 흠뻑쇼 2024’ ▲2025년 ‘SUMMERSWAG 2025’가 3년 연속
인천 강화의 아름다운 가을 풍광을 즐기면서 달리는 강화해변마라톤대회가 열렸다.인천일보가 주최하고 강화군이 후원하는 강화해변마라톤대회는 지역 유일 마라톤 대회로 전국 달리기 동호인들에게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자연이 어우러진 강화군 매력을 알리는 대표 축제로 자리를 잡았다.21일 오전 인
CJ그룹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업체에 결제 대금 3000억 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CJ제일제당과 CJ올리브영, CJ대한통운, CJ프레시웨이, CJ올리브네트웍스 등 주요 계열사 5곳이 참여하며 조기에 받는 중소 납품업체는 3800여 곳이다 조기 지급은 오는 26일부터 추석 연휴 전까지 이뤄지며 평균적으로 대금이 기존 지급일보다 2주에서 한달가량 일찍 지급된다.CJ그룹 관계자는 "내수 활성화와 협력업체들과의 상생 차원에서 납품 결제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명절을 맞아 중소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북 경주시 일대에 설치된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의 현수막 표현을 두고 “모욕적”이라고 비판하며, 공직사회의 소통 태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수원 월성본부가 제작해 경주시내 여러 곳에 설치한 현수막이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며 “이번 사태의 경위를 확인하고 모든 공직자의 소통 태도와 방식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김 총리가 공개한 현수막 사진에는 ‘5년 동안 월성원자력본부가 경주시 지방세로 2190억을 냈다지요?’, ‘이번
경기 군포시가 2025년 하반기 시정 발전과 대외 평가에서 뛰어난 성과를 올린 직원 28명에게 성과시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으로 근무 의욕을 높이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시는 지난 16일 7개 부서에 성과시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번 하반기에는 시정발전 분야 3건, 외부평가 분야 4건 등 총 7건으로, 직원투표와 실무자 1차 평가, 성과시상금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28명에게 성과시상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성과시상금제도는 ▲ 시정발전 ▲ 국·도비 확보 ▲ 외부평가 성과 등 3개
국민의 힘은 21일 오후 2시 동대구역 광장에서 3만여명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었다.
첫 연설자로 등장한 주호영 국회의원은 "현 정부 각 요직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나 친한 인사들로만 채워 넣으면서 독재를 꿈꾸고 있다"면서 "이대로 가면 5년내 나라가 망한다"고 성토
통영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5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광견병은 집에서 기르는 개나 야생 육식동물 등 온혈동물은 모두 걸릴 수 있고, 동물들 사이에 퍼져서 전염되며 발병 시 치사율이 높다. 또한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백신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며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이번 접종은 통영시민이 기르는 동물등록된 3개월 이상의 건강한 개들에게 공수의사가 접종한다. 단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민주당 일각에서 조대희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며 꺼내든 칼은 이미 4개월전 휘둘렀다가 허공만 자르고 던져버렸던 헌칼이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 3명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을 내란 공범으로 매도해도 할말이 없게된다. 대법원이 대선 직전 고법서 무죄 판결한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로 뒤집어 환송 한 것을 법원의 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며 한돈산업육성법 제정 필요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한돈산업은 연간 9조 6,500억 원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축산업 중 가장 높은 생산액을 올리는 핵심 식량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환경·질병 문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어 제도적 지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19일 2025년 인천광역시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를 인천장애인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장애인사이클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 선수 220명, 운영진 및 임원 50명 등 270여명이 참가해 열
국제 금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 9월 만기 금 선물 종가는 1온스당 3649.4달러로 마감했다.다우존스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값은 무려 39%나 급등해 코로나19 팬데믹 때의 불안정한 장세는 물론 2008년 금융위기를 웃도는 상승세를 나타냈다.이는 1979년 오일 쇼크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갱신한 수준이다. 세계적인 금값 폭등은 단순한 투자 심리를 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과 글로벌 정세가 얽힌 결과로 풀이된다.WSJ는
제주지방우정청은 지난 15일 서귀포시 신도리 노을해안로 일대에서 ‘노사합동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제주 생태 환경보전과 환경보호 의식제고를 위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제주지방우정청은 평소에도 제주특별자치도와 ‘반려가로수 돌봄’ 협약을 체결해 정기적인 나무 생육 상태 점검과 환경정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정화활동을 펼친 신도리 해안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로, 지난 4월 국가 해양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지역이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대형 그물망과 스티로폼,
경기 안산시는 오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분 신청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가구별 올해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의 국민을 선별,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형평성을 고려해 1인 가구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된다.다만,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 기간은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 첫 주는
경기 광명시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의 의미를 되새겼다.광명시는 지난 18~19일 이틀간 롯데시네마 광명점에서 박승원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200여 명이 함께 다큐멘터리 ‘독립군 : 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했다고 21일 밝혔다.상영작은 홍범도 장군의 치열한 항일 투쟁 현장을 따라가며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되짚는 작품이다.무명의 독립군이 걸어온 길과 위대한 독립전쟁의 역사를 담아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깊이 새기게 한다.시는 이번 행사가 공직자들에게 역사의 가치를 일깨우고, 시민을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정을 실현하는 내적
인천에서 최근 미성년자 유인 범죄가 늘고 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약취·유인 발생 건수는 2020년 13건, 2021년 15건, 2022년 16건, 2023년 19건,
경기 안산시민구단인 안산그리너스FC가 충북청주FC를 상대로 다가오는 홈 경기에서 승점 사냥에 나선다.안산은 오는 21일 오후 4시 30분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충북청주와 ‘하나은행 K리그2 2025’ 30라운드를 치른다.이번 경기는 그간의 부진을 끊어내고 새로운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갈 중요한 무대다.지난 14일 라운드 부산아이파크와의 경기에서 안산은 0-3으로 뒤지던 상황에서 2-3까지 따라붙으며 끈질긴 뒷심을 발휘했다.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 투혼을 보여준 것은 앞으로의 경기에서 기대감을 높이는 긍정적인 신
앞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경기지역 노후 공동주택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도내 아파트 3곳 중 1곳이 노후주택인 만큼, 주거환경 개선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돼, 173㎢에 이르는 도내 반환공여구역을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