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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민수 국회의원은 12일,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당 현수막을 제재하기 위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국 곳곳에 설치되고 있는 ‘부정선거 주범 수배’, ‘중국공산당과 선관위가 만든 가짜 대통령’ 등의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에 대한 법적 제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현행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북 경주시 일대에 설치된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의 현수막 표현을 두고 “모욕적”이라고 비판하며, 공직사회의 소통 태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수원 월성본부가 제작해 경주시내 여러 곳에 설치한 현수막이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며 “이번 사태의 경위를 확인하고 모든 공직자의 소통 태도와 방식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김 총리가 공개한 현수막 사진에는 ‘5년 동안 월성원자력본부가 경주시 지방세로 2190억을 냈다지요?’, ‘이번
광주 광산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쾌적한 도시 환경과 시민 안전을 위해 불법 현수막 근절에 나선다.광산구는 명절마다 불법 현수막이 난립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불법 광고물 상시 정비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상시 정비반은 명절 전후 지역 주요 관문 도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 벽보, 입간판 등을 단속‧정비한다.특히,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도 다른 불법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기존대로 ‘무관용
울산 동구는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내달부터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정당법 및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설치 기준만 충족하면 신고나 위치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게시로 인해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정당이 아닌 지방의원 및 일반 당원 등이 설치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적용배제 대상이 아니며 정당 현수막으로 볼 수 없음에도 자주 게시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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