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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도 못 떼는 상속세 개편, “납부방식 개선이 현실적 해법”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완화를 둘러싼 국회의 입법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세율 인하가 아닌 납부방식 개선만으로도 상속세 부담 완화와 자본유출 억제, 경제성장 제고라는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상속세 납부방식 다양화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는 2024년 9조6천억원에서 2072년 35조8천억원으로 약 3.7배 증가할 것”이라며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상장주식 물납 허용, 주식평가 방식 개선 등 납부방식의 유연화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거래 단절과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이른바 ‘숨어 있는 불공정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조사 방식을 기존의 ‘개별 기업 중심’에서 ‘업종·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과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영문공시 확대,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등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반영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1. 영문공시 대폭 확대 : 거래소 규정 개정그간 금융위·한국거래소는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매력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상장기업의 영문공시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1단계 영문공시 의무화(’24.1월, 자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과 관련해 “한두 달 내에 발표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단기적 세금 처방에 선을 그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세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원칙 역시 재확인했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한두 달의 행정적 완충 기간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세제 역시 중요한 수단”이라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급하게 도입하거나 단기간에
최근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짝퉁 판매에 대해 지식재산처가 칼을 빼들었다.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부산 국제시장과 부산 남부 일대 주상복합 상가에서 해외 유명 상표 의류·악세사리·가방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A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상표경찰은 위조상품 판매 거점이 국제시장에서 부산 남부 일대 신규 상권으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하고 선제적 단속을 실시한 뒤, 국제시장까지 단속을 확대해(’25.9.11.~9.1
겨울철 한파와 폭설이 잦아지면서 방한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시중에 판매 중인 겨울철 방한화 10개 제품이 모두 안전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온성, 방수성, 미끄럼저항성, 내구성 등 핵심 성능에서는 제품별로 상당한 차이가 확인됐다.소비자시민모임은 겨울철 방한화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성능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시험 결과 모든 제품은 갑피·안감·깔창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에서 KC 안전기준을 충족했다.가죽제품 및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의 금전적 제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신설해서 조사권을 강화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주 위원장은 "조사 불응에 대한 현행 제재 수준도 미흡한 실정이다. 과징금 수준을 끌어올리고 조사 불응 시에 금전적 제재도 신설함으로써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피조사 업체가 공정위의 현장 조사,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
경기 시흥시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9분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공장 내에서 불이 났다는 관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오후 3시 6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섰다. 대응 1단계는 인근 3~7개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현재까지 장비 30여대와 소방관 70여명 이상이 투입됐으며, 소방 당국은 화재 진압과 함께 인명 검색을 병행하고
돌비 래버러토리스가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에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2월 개봉작 여섯 편 ‘왕과 사는 남자’, ‘“폭풍의 언덕”’, ‘휴민트’, ‘모노노케 히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씨너스: 죄인들’을 소개한다. 이번 상영작은 돌비의 프리미엄 HDR 영상 기술 ‘돌비 비전’과 차세대 몰입형 음향 기술 ‘돌비 애트모스’가 적용된 돌비 시네마에서 더욱 선명한 화면과 현장감 넘치는 사운드로 만나볼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인천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는 잇따라 환영 입장을 밝히고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 최종 통과를 요구했다.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국회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 안에 본회의를 통해 이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인천 해사법원은 이르면 2030년 개원할 전망이다.이 개정안은 해상 운송과 선박 계약, 선박
우주항공청은 2월 2일 우주탐사 분야 등의 신산업 창출 및 기술사업화·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주기술 실용화 촉진 지원사업｣ 간담회를 열고, 우주 분야 사업화·창업 생태계 조성 및 기술사업화 지원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우주기술의 사업화·창업에 관심 있는 국내 10개 대학이 참석했으며, 우주청이 ’26년 신규로 추진할 우주기술 실용화 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과 지원 체계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였다. 그리고 사업화 추진을 위한 기술의 발굴·기획
제주 엘리트 선수들이 스포츠과학 기반 훈련을 통해 경기력이 향상되고 있다.과학적 데이터 분석과 맞춤형 컨디셔닝 지원이 실제 경기 성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스포츠과학센터가 과학적 훈련 지원을 통해 지역 우수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엘리트 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제주스포츠과학센터 이용 인원은 2022년 1909명에서 2023년 2315명, 2024년 2667명, 2025년 3309명으로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선수와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스포츠과학 기반 훈련의 효과를
탄자니아 도로교통 체계, 간선도로에서 ‘현대적 고속도로 중심 체계’ 전환고속도로망 개발 ‘마스터플랜–사업화–이행체계’까지 종합 패키지 선사 대한민국 대표 엔지니어링기업 한국종합기술이 지난해 12월 수주한 ‘탄자니아 고속도로 마스터플랜 수립 및 고속도로 개발 역량강화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이번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이 탄자니아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도로 인프라 분야 대형 프로젝트로, KOICA의 500만 달러 규모 무상원조를 바탕으로 수행된다. 이를 통해 탄자니아의 도로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국내 식품업체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5일 ‘2026년 수출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사업 설명회’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 해썹인증원의 ‘수출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국가별로 상이한 안전 기준과 규격, 표시사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규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사업에서는 참여업체의 수출 연계율이 75.0%에 달해 그
유일에너테크의 김병렬 전무이사가 2026년 2월 3일 기준으로 주식 보유 현황을 공시했다. 김 전무이사는 유일에너테크의 보통주 288만7462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지분율 4.19%에 해당한다.2월 3일 공시에 따르면, 김병렬 전무이사는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2월 12일 기준으로 222만1125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당시 지분율은 6.49%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66만6337주 증가했으나, 지분율은 2.3%포인트 감소했다.이번 주식 수 증가는 202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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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택의 차차차] 테슬라 모델 Y의 강력한 대항마, BYD 씨라이언 7
최근 수입차 시장의 미스터리는 테슬라의 급상승이다.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가 부진한 시장이 많은데, 유독 한국에서는 승승장구하고 있어서다. 국내 테슬라 판매의 대부분은 모델 Y다. 특히 가성비가 높은 RWD 모델의 인기가 절대적이다.이 테슬라의 인기에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중심으로 한 국
겨울에도 달콤한 명품 영천포도, 설 명절맞이 특판행사 개최!
영천시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대형 하나로마트 9개점에서 ‘설 명절맞이 영천포도 특판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영천포도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영천 샤인머스캣 1.5kg 상자 3만 박스를 양재, 창동, 수원, 성남 등 대형 하나로마트 9개점에 공급한다.특별 행사가 진행된 27일에는 최기문 시장, 김선태 시의장, 이상용 농협 영천시지부장, 성영근 영천농협조합장, 김천덕 금호농협조합장, 이상혁 고경농협조합장, 장호진 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등이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김정호 도의원, 출판기념회 개최...국힘 유일 광명시장 출사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김정호 경기도의원이 지난 29일 광명시민회관에서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는 김 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활동한 730일의 여정, 31개 시군 현장 2,335km를 누빈 기록을 담아낸 민생일기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의회 730일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었다”먀 “결정은 말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 책임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판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며 집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
광명소방서, 소하동 판자촌 화재 예방 집중점검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은 소하동 판자촌 일대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최근 서울 강남구 쪽방촌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며, 노후 주거지와 판자촌 등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이번 현장안전지도는 난방기기 사용 증가와 전기·가스 설비 노후화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판자촌의 특성을 고려해 추진됐으며,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운 주거 환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고
광명경찰서, 농협 광명시지부 피싱범죄예방 우수금융기관 선정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경찰서에서는 최근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 인식을 높이고자 ‘피싱범죄 예방 우수금융기관 선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광명 관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8건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경찰서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초기 대응과 신속한 신고가 피해 예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금융기관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대외 홍보함으로써 금융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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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랩, 스피노자를 일상으로 끌어온 철학 에세이 ‘고맙소! 스피노자 형’ 출간
누구라서 그렇지 않겠는가. 살다 보면 모든 게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속은 다 멍들었다는 걸 스스로 잘 안다. 그렇게 삶의 의미를 찾기 힘들 때 읽어 보면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 나왔다.제목은 ‘고맙소! 스피노자 형’으로, ‘평범한 직장인, 현자로 변모하다’라는 부제가 붙었다. 그렇다. 스피노자가 철학자니 철학을 논하는 책이 맞다. 그러나 딱딱하리라고 지레 겁을 집어먹을 필요는 없다. 쓰디 쓴 인내는 저자의 몫이고, 열매만 독자의 것이다.저자는 네덜란드 출신의
동물장묘업체 불법 안락사 불기소 결정 규탄
대한수의사회는 임의로 동물 수십 마리를 죽인 동물장묘업체를 불기소한 검찰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는 장례 전 반려동물 수십 마리를 임의로 직접 죽인 동물장묘업체 운영자와 직원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동물의 안락사 행위를 진료행위로 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자격자가
다채로운 라인업으로 설 명절 책임질 돌비 시네마 2월 개봉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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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하나카드와 손잡고 해외 여행 고객들에게 하나머니 쏜다
SK텔레콤은 하나카드와의 제휴를 통해 T로밍과 ‘트래블GO 체크카드’ 이용 고객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SKT와 하나카드는 바로 요금제에 가입하고 해외에서 하나카드 ‘트래블GO 체크카드’로 10만 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2만 하나머니를 익월 말 지급한다. 프로모션은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트래블GO 체크카드’는 하나금융그룹이 ‘비자’와 제휴해 출시한 여행 특화 체크카드로, 모바일 앱으로 전 세계 어디서나 24시간 실시
노르웨이 수산물, 글로벌 공급은 안정적… 한국 연어 수요는 ‘굳건’
노르웨이가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약 280만 톤의 수산물을 공급하며 글로벌 시장의 핵심 공급원 역할을 이어갔다.이는 세계 소비자들에게 매일 약 3800만 끼의 식사를 제공한 것과 맞먹는 규모로, 노르웨이는 현재 150여 개국에 60종 이상의 수산물을 공급해 5년 연속 280만 톤 이상의 수출량을 기록하고 있다.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는 이러한 수치가 국제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생산 구조와 안정적인 수요 기반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설명했다.한국 시장에서는 노르웨이 연어를 중심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