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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도 못 떼는 상속세 개편, “납부방식 개선이 현실적 해법”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완화를 둘러싼 국회의 입법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세율 인하가 아닌 납부방식 개선만으로도 상속세 부담 완화와 자본유출 억제, 경제성장 제고라는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상속세 납부방식 다양화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는 2024년 9조6천억원에서 2072년 35조8천억원으로 약 3.7배 증가할 것”이라며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상장주식 물납 허용, 주식평가 방식 개선 등 납부방식의 유연화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의 금전적 제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신설해서 조사권을 강화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주 위원장은 "조사 불응에 대한 현행 제재 수준도 미흡한 실정이다. 과징금 수준을 끌어올리고 조사 불응 시에 금전적 제재도 신설함으로써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피조사 업체가 공정위의 현장 조사,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과 관련해 “한두 달 내에 발표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단기적 세금 처방에 선을 그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세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원칙 역시 재확인했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한두 달의 행정적 완충 기간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세제 역시 중요한 수단”이라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급하게 도입하거나 단기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거래 단절과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이른바 ‘숨어 있는 불공정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조사 방식을 기존의 ‘개별 기업 중심’에서 ‘업종·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과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영문공시 확대,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등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반영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1. 영문공시 대폭 확대 : 거래소 규정 개정그간 금융위·한국거래소는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매력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상장기업의 영문공시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1단계 영문공시 의무화(’24.1월, 자
겨울철 한파와 폭설이 잦아지면서 방한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시중에 판매 중인 겨울철 방한화 10개 제품이 모두 안전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온성, 방수성, 미끄럼저항성, 내구성 등 핵심 성능에서는 제품별로 상당한 차이가 확인됐다.소비자시민모임은 겨울철 방한화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성능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시험 결과 모든 제품은 갑피·안감·깔창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에서 KC 안전기준을 충족했다.가죽제품 및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2일 관세법인 화우와 함께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관세조사 및 외환조사 중심으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관세청의 관세행정 선진화 및 관세조사·외환조사 강화 기조에 따라, 기업들이 변화하는 조사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불공정 무역거래 및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 강화, 탈법 거래에 대한 조사 확대, K-브랜드 등 국가신인도 훼손
춥지만 왠지 마음은 더 따뜻해지는 태백의 겨울 진짜 겨울을 만나는 축제, 태백산 눈축제가 지난 1월31일부터 오는 2월8일까지 태백산...
최근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의 회원 탈퇴 및 해지 절차가 복잡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어 과태료와 과징금의 상한을 각 1억원·50억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현정 의원 등 14명은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 발의했다.현행법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사용자가 원치 않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및 그와 관련한 영업정지 등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다.김 의원 측은 최근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
친환경 종합에너지 기업 SGC에너지가 전북 군산에서 최대 300M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추진하며 에너지 기반 신사업에 본격 진출한다.SGC에너지는 전북 군산 SGC그린파워 부지 약 3만5천 평을 활용해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집단에너지 사업을 넘어 AI 데이터센터 개발과 투자, 에너지 인프라 구축 전반에 직접 참여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고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SGC에너지는 KT, 미래에셋증권과 함께 AI 데이터센터 신사업 추진에 나섰다. 3일
강원대학교 농촌사회교육원은 2월 3일, 춘천캠퍼스 실사구시관에서 '제32기 농업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성민 농촌사회교육원장과 임의영 강원대학교 교학부총장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창천 농촌사회교육원 총동문회장, 정연기 국제글로벌혁신센터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민세욱 농협중앙회강원지역본부 부본부장, 박형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 김동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장, 장을식 농촌사회교육원총동문회 수석부회장, 강현숙 농촌사회교육원총동문회 사무국장 등 내외빈과 수료생, 가족
대한불교조계종과 명진스님이 그간 이어온 소송전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조계종은 3일 대변인 묘장스님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선고된 명진스님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조계종은 이어 “명진스님 또한 대승적 차원에서 상고하지 않기로 뜻을 모아주셨다”고 덧붙였다.명진스님은 2016년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템플스테이와 문화재 관리 비용이 총무원장의 통치자금처럼 운영됐다고 발언하며 당시 자승 총무원장의 종
돌비 래버러토리스가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에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2월 개봉작 여섯 편 ‘왕과 사는 남자’, ‘“폭풍의 언덕”’, ‘휴민트’, ‘모노노케 히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씨너스: 죄인들’을 소개한다. 이번 상영작은 돌비의 프리미엄 HDR 영상 기술 ‘돌비 비전’과 차세대 몰입형 음향 기술 ‘돌비 애트모스’가 적용된 돌비 시네마에서 더욱 선명한 화면과 현장감 넘치는 사운드로 만나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내란 종식과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강조했다.그러면서도 "최우선 가치는 민생"이라고 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입니다' 제목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렇게 밝혔다.다음은 한병도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 전문.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입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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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치매안심센터, 방문형 인지 케어 프로그램 추진
홍천군이 고령화로 치매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방문형 인지 돌봄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했다. 홍천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7일, ㈜대교뉴이프와 방문형 인지 케어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방문형 인지 돌봄 프로그램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고위험군과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전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인지 자극 중심의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이를 통해 인지기능 유지와 저하 예방을 돕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임의택의 차차차] 테슬라 모델 Y의 강력한 대항마, BYD 씨라이언 7
최근 수입차 시장의 미스터리는 테슬라의 급상승이다.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가 부진한 시장이 많은데, 유독 한국에서는 승승장구하고 있어서다. 국내 테슬라 판매의 대부분은 모델 Y다. 특히 가성비가 높은 RWD 모델의 인기가 절대적이다.이 테슬라의 인기에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중심으로 한 국
겨울에도 달콤한 명품 영천포도, 설 명절맞이 특판행사 개최!
영천시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대형 하나로마트 9개점에서 ‘설 명절맞이 영천포도 특판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영천포도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영천 샤인머스캣 1.5kg 상자 3만 박스를 양재, 창동, 수원, 성남 등 대형 하나로마트 9개점에 공급한다.특별 행사가 진행된 27일에는 최기문 시장, 김선태 시의장, 이상용 농협 영천시지부장, 성영근 영천농협조합장, 김천덕 금호농협조합장, 이상혁 고경농협조합장, 장호진 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등이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부산환경공단 '신성장동력 기획단' 가동… 미래 사업 발굴 총력
부산환경공단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공단은 중·장기 발전 전략과 연계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기존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목표로 기획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기획단은 내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환경 정책·기술·시장 동향 분석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단의 고유 역할과 특성에 부합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신규 사업 모델
재능대 바이오테크과 연구팀, 캡스톤디자인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재능대학교 바이오테크과 학생연구팀이 전국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열린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수상팀은 남정훈 바이오테크과 학과장의 지도를 받은 홍수지 학생, 박수정·홍수영 학생으로 구성된 ‘나노엑스팀’이다. 해당 팀은 지난해 환경부 장관상 수상에 이어 올해 교육부 장관상까지 연이어 수상하며, 재능대학교 바이오테크과의 장관급 수상 실적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나노엑스팀은 기존 세포 기반의 치료‧분석 기술이 고가 장비와 외부 환경 조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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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26년 문체부 국비 공모사업 2개 부문 선정!
경북 영천시가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2개 부문에 선정되어 국비 2억 2천만원을 확보했다. 영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주관하는 ‘2026...
임종식 교육감, 안동여고서 수험생에 ‘행복’ 메시지 전해
임종식 교육감은 3일 안동여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복’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이번 강연은 수험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앞둔 학생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3학년 전 학급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임종식 교육감
설 앞두고 ‘안테나숍’ 특판…경북 농식품 최대 30% 할인
설 명절을 앞두고 경북지역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대규모 할인 행사가 열린다. 경북도는 오는 22일까지 전국 주요 유통 거점에 설치된 농촌융복합산업 안테나숍 9곳에서 설맞이 특판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물가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명절 소비를
농암보건지소, 농촌 어르신 위한 ‘찾아가는 건강관리’ 본격 운영
문경시 농암보건지소가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 어르신을 위해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촘촘한 보건서비스를 본격화한다.문경시 농암보건지소는 1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농암1리 마을회관에서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