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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도 못 떼는 상속세 개편, “납부방식 개선이 현실적 해법”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완화를 둘러싼 국회의 입법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세율 인하가 아닌 납부방식 개선만으로도 상속세 부담 완화와 자본유출 억제, 경제성장 제고라는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상속세 납부방식 다양화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는 2024년 9조6천억원에서 2072년 35조8천억원으로 약 3.7배 증가할 것”이라며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상장주식 물납 허용, 주식평가 방식 개선 등 납부방식의 유연화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거래 단절과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이른바 ‘숨어 있는 불공정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조사 방식을 기존의 ‘개별 기업 중심’에서 ‘업종·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
겨울철 한파와 폭설이 잦아지면서 방한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시중에 판매 중인 겨울철 방한화 10개 제품이 모두 안전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온성, 방수성, 미끄럼저항성, 내구성 등 핵심 성능에서는 제품별로 상당한 차이가 확인됐다.소비자시민모임은 겨울철 방한화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성능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시험 결과 모든 제품은 갑피·안감·깔창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에서 KC 안전기준을 충족했다.가죽제품 및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
관세청은 1월 28일 수출통관 업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7개 팀을 선정해 ‘수출통관 업무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2025년 한 해 동안 수출 현장에서 통관 업무를 수행하며 우리나라 수출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써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한 업무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최우수상에 선정된 부산세관 수출팀은 상황허가품목·폐기물 무허가 수출 및 불법 반송화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수출통관 리스크를 집중 관리했으며, 수출통관 업무의 원활화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한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과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영문공시 확대,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등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반영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1. 영문공시 대폭 확대 : 거래소 규정 개정그간 금융위·한국거래소는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매력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상장기업의 영문공시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1단계 영문공시 의무화(’24.1월, 자
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2일 관세법인 화우와 함께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관세조사 및 외환조사 중심으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관세청의 관세행정 선진화 및 관세조사·외환조사 강화 기조에 따라, 기업들이 변화하는 조사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불공정 무역거래 및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 강화, 탈법 거래에 대한 조사 확대, K-브랜드 등 국가신인도 훼손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은 사라져 가는 제주어의 가치를 전승하고, 어르신들의 활발한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기관 연계 찾아가는 독서활동: 어르신이 들려주는 제주어 이야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어르신이 들려주는 제주어 이야기’는 제주어를 구사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전문 독서활동가 양성과정을 거쳐,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을 직접 찾아가 아이들에게 제주어로 그림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다.한라도서관은 2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하며, 이를 이끌어갈 제주어 독서활동가 40명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해 압류를 방지하는 ‘MG생계비통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MG생계비통장’은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근거하여 신설된 생계비계좌 제도에 따라 출시되는 상품이다.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최저 생계비로서, 이 금전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하도록 차단함으로써 예금주와 가족의 생계를 보호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압류금지 생계비는 월 185만원이었으나,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월 250만원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3일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대국민 숙의 절차에 돌입했다.위성곤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녹색 대전환은 물론 재생에너지 선도지역 제주 공약을 실질적인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과정이라며, 에너지 배당 등 제주의 햇살과 바람이 도민들에게 환원되고, 기후테크 기반 그린산업이 뿌리내리는 ‘제주형 GX’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사)영토지킴이독도사랑회는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LOHOS봉사단과 독도사랑봉사단이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5박 6일간 필리핀 알베이주 리가오시에서 독도 홍보 봉사와 문화교류 활동이 22년째을 이어지고 있다. 독도사랑회는 동국대학교wise캠퍼스 LOHOS봉사단, 독도사랑봉사단과 함께 필리핀 리가오시에서 5박 6일간 봉사문화 교류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영토지킴이독도사랑회 길종성 중앙회장을 비롯해 국제봉사재단 김성한 회장, 반지이반젤리나킴 이사장 등 2
정부의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정책에 적극 동참해 논콩 재배에 나선 농가들이 수확량 급감과 정부 수매 물량 부족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다. 통계상 전체 콩 생산량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현장에서 농민들이 체감하는 작황과 경영 여건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의 전략작물직불제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영향으로 논콩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2만6242ha로 크게 늘었다. 벼 대신 콩을 심으라는 정책 유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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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못사주겠다” 입학철 학부모 한숨
“아들, 이번 학기에는 새 노트북 못사주겠다.” 인공지능 산업 급성장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가격 폭등이 울산 지역의 졸업·입학 선물 풍속도까지 바꾸는 모양새다. PC 핵심 부품인 D램 가격이 1년 새 5배 넘게 치솟으면서 노트북 신제품 가격이 중고차 값에 육박하자 부모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7일 지역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올 초 출시된 주요 제조사의 프리미엄 노트북 가격은 300만~400만원대를 훌쩍 넘어섰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북6 프로 울트라는 최고 493만원에 책정됐고, LG전자의 LG 그램 프로 AI 역시 전
광주·전남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들, 공동 경선 이뤄지나
오는 6월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과 함께 '통합교육감' 선출이 확실시 되면서 전남의 진보교육감 경선 후보들이 광주의 진보교육감 경선 후보들에게 공동 단일화 추진을 제안할 것에 합의했다.
28일 민주진보교육감 전남도민공천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후보로 최종 확정한 김해룡·문승태·장관호 3명과 간담회를
LS전선, 말레이시아 600억원 규모 해저케이블 턴키 수주
LS전선은 말레이시아 전력공사로부터 약 600억원 규모의 해저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를 턴키 수주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말레이시아 본토와 주요 관광지인 랑카위섬 사이의 132kV급 해저 전력망을 확충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프로젝트다.LS전선은 단순히 케이블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설계부터 자재 공급, 포설, 시공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고난도 턴키 역량을 입증했다.LS전선은 이번 수주전에서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했다. 특히 과거 수행한 ‘랑카위
동래구, 자활근로 참여자 200명 대상 친절·법정의무교육 실시
부산 동래구가 자활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친절 및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근로 역량 강화와 자립 기반 마련에 나섰다.동래구는 지난 20일 부산동래지역자활센터 주관으로 동래구청 2층 동래홀에서 자활사업 근로 참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자활근로 참여자 친절 및 법정의무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직무 태도와 근로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친절의 시작, 관계를 살리는 말'을 주제로 한 격려사로
재능대 바이오테크과 연구팀, 캡스톤디자인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재능대학교 바이오테크과 학생연구팀이 전국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열린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수상팀은 남정훈 바이오테크과 학과장의 지도를 받은 홍수지 학생, 박수정·홍수영 학생으로 구성된 ‘나노엑스팀’이다. 해당 팀은 지난해 환경부 장관상 수상에 이어 올해 교육부 장관상까지 연이어 수상하며, 재능대학교 바이오테크과의 장관급 수상 실적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나노엑스팀은 기존 세포 기반의 치료‧분석 기술이 고가 장비와 외부 환경 조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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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다른 당 흡수하고 대권 경쟁하면 대통령 도와주는 게 아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전남을 찾아 정부의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공무원들의 '결집'을 주문했다. 또한 조국혁신당과 통합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최고위원은 3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제301회 전남포럼에 강사로 나서 '국가질서 대전환과 전남의 미래'란 주제로 강연을 펼
나동연 양산시장 "민생경제 회복 최우선 할 것"
경남 양산시가 지난 2일께 올해 첫 관리자회의 열고 역점사업 점검에 나섰다. 양산시는 이날 이와 관련해 2026년 주요업무계획 중 부서별 중점사업 현황과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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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농암보건지소가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 어르신을 위해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촘촘한 보건서비스를 본격화한다.문경시 농암보건지소는 1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농암1리 마을회관에서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설 앞두고 ‘안테나숍’ 특판…경북 농식품 최대 30% 할인
설 명절을 앞두고 경북지역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대규모 할인 행사가 열린다. 경북도는 오는 22일까지 전국 주요 유통 거점에 설치된 농촌융복합산업 안테나숍 9곳에서 설맞이 특판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물가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명절 소비를
광주시,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계획안' 최종 확정…광주신세계 개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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