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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10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고 이를 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제10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공모전은 이날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법령 및 제도를 소비자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주제로 한다.소비자 권익증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응모신청서와 과제제안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개최했다. 참석기관은 재경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등이다.참석자들은 먼저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관계기관은 MSCI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1·2월 중 13건을 추진했으며, 3월 중 9건을 추가로 추진해 1분기 중 50% 이상인 총 22건을 이행하기로 했다.허 차관
금융위원회는 26일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방식 자금모집을 위한 첫 단계로 한국산업은행이 실시한 재정모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결과를 밝혔다.간접투자 방식이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직접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투자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투자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선구안’을 활용해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이 구조에서 재정모펀드는 산업은행과 함께 재정자금을 관리·공급해 민간자본 유입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전문적인 투자역량을 갖춘 민간전문 투자자를 선별하는 등 간접투자 운영의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이 다가오는 새봄을 맞아 풍성한 혜택이 제공되는 ‘3월 온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강아지숲은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온라인 예매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방문객은 물론 가족, 연인 등 단위별로 맞춤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인 입장권 및 패키지권을 최대 25%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구매한 티켓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다.특히, 패키지권에는 기본 입장료 외에도 사람과 반려견을 위한 음료 교환권, 네이처 푸드테
영주세무서는 2월 25일 예천지역 대표 청년창업 기업인 ‘농부창고’를 비롯한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과 만나 청년 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들에 대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모임은 지난 2.9. “영주·예천·봉화지역 현장의 목소리들 듣다” 소통 활동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인구 감소지역 청년 창업 기업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는 ①청년들에 대한 창업·고용·근로 관련 세제혜택의 설명과 ②인구 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기업인들에 필요한 정책 제안
전남 고흥반도의 끝자락 소록도에서 새로운 변화의 날갯짓이 시작되고 있다. 그동안 소록도에서 거주하던 '환자'들이 이제는 '주민'으로 세상과 어울릴 수 있도록, 소록도의 관리권 이관 촉구를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고흥군에 따르면 그 시작은 지난해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소록도 방문이다. 이 대통령의 고흥 소록도
디지털교과서는 21세기 교육혁신의 키워드로 오랫동안 회자돼 왔다.교육부는 AI 기반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여 학생 맞춤형 학습과 상호작용 중심수업으로의 전환을 꾀했지만, 현실은 기대만큼 순항하고 있지 않다.오랜 시간과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어 개발된 디지털교과서가 정식 교과서로 채택되
글로벌 석유화학 업계의 공급과잉과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금호석유화학그룹이 고부가가치 중심의 사업 구조와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앞세워 정면 돌파에 나섰다.단순한 단기 대응을 넘어 전기차와 고기능성 소재 등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겨냥한 공격적인 증설과 적극적인 R&D 투자로 본질적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대형·특수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원‘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성능위주설계 제도는 건축물의 재료·구조·공간·이용자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재 및 피난 안전성을 공학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로, 연면적 20만㎡ 이상, 높이 120m 이상 또는 30층 이상 건축물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된다.이번 모집은 기존 평가단원의 임기 만료 및 재정비에 따른 것으로, 공개모집 및 내부 선발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되며, 모집기간은 3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민주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 내부에서 절차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강신만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를 위촉하자, 과거 막말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여권 내부에서도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청와대는 이번 인사를 실용주의 기조와 사회 통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 외에도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궁범 에스원 고문 등이 함께 위촉됐다. 진영을 가리지 않는 인사를 통해 중도 확장과 통합 메시지를 내놓았다는 평가도 나온다.다만 이 부위원장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국민의힘 친한계인 우재준 최고위원은 3일 한동훈 전 대표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전망과 관련해 "불출마도 하나의 옵션"이라며 안개 전술을 구사했다.대구 출신인 우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와 인터뷰에서 지난달 27일 한 전 대표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보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재보선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데 대해 "출마도 가능성이 될 수 있지만, 재보선을 염두에 둔 발언만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즉 "국민의힘에 실망한 대구시민들에게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전북 완주군과 함께 ‘완주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대규모 에너지·ICT 기반 데이터센터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지난 2월 26일 완주군청 군수실에서 열렸으며, 최진수 한전KDN 신사업개발본부장, 유희태 완주군수, 안효중 ㈜테크노그린 대표,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완주 AI 데이터센터’ 사업은 ㈜테크노그린이 총괄 시행을 맡고, 한전KDN과 LG전자, 협력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정책 정보 플랫폼 ‘청년이어드림플랫폼’을 ‘제주청년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개편으로 그간 여러 곳에 분산돼 있던 청년정책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3일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회의실에서 지역 예술문화와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지역 예술문화 자원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제주의 사회적 가치 확산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호 주요 사업 교류 및 공동 프로모션·마케팅 △지역 예술문화와 사회복지·공헌 활성화 △업무 연계 및 상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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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케어, 약국 인프라 통합 구독 서비스 ‘유팜패스’ 출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대표기업 유비케어는 약국 운영에 필요한 주요 인프라를 하나의 구독 형태로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인 ‘유팜패스’를 공식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유팜패스는 약국 운영에 필수적인 인터넷, CCTV, 정수기, 약국 안심 케어 등을 제공하는 업계 최초 약국 전용 인프라 통합 서비스다. 통신 서비스는 LG유플러스와 제휴해 제공되며, CCTV 및 보안 서비스는 KT텔레캅과 협력을 통해 구성됐다. 이와 함께 쿠쿠, 한화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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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이헌욱 신임 원장 취임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에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임명됐다.한국부동산원은 이헌욱 원장이 25일 대구 동구 본사에서 제17대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25일 밝혔다.이헌욱 원장은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민생과 공익 분야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앞서 2019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해 재임 기간 보편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모델인 기본주택 정책을 마련했으며, 부동산 정책 전반에서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업무를 수행해온 인물이라고 한국부동산원은 설명했다.이헌욱 원장은 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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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골목상권 살릴 음식 메뉴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골목상권 메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시는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뉴타운골목상점상인회 대상 메뉴개발 특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24일 사업 참여 점포에서 개발한 메뉴의 완성도를 점검하는 시식회를 열었다.이번 사업은 골목상권 내 점포별 특성을 반영한 대표 메뉴를 개발하거나 기존 메뉴를 개선·고도화해 차별화된 먹거리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시는 외식 전문가를 연계해 참여 업소를 대상으로 ▲기존 메뉴 진단 ▲신규 메뉴 개발 ▲레시피 표준화 ▲매장 환경 개선 등을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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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서울대 명예교수, 지역아동 마음챙김 후원금
김현중 서울대 명예교수는 25일 테크노섬나회에 지역아동들의 ‘마음 챙김 프로젝트’에 사용할 350만원을 후원했다. 후원금은 ‘2025년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 상금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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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동모금회, 지난해 지역사회 189억 지원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약 189억원을 지역사회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23.9%로 약 36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원 분야별로는 △지역사회 지원 56억2000만원 △아동·청소년 42억8000만원 △위기가정 36억2000만원 △장애인 23억2000만원 △노인 21억8000만원 △여성·다문화, 기타 8억3000만원 순이다. 지역사회 기반 복지사업과 미래세대 보호, 위기가정 긴급 지원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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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행정통합 특별법 2월 국회 무산…여야 대치 속 좌초 위기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사실상 데드라인으로 불려온 3일을 넘기며 좌초 위기에 놓였다. 여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거부로 본회의 문턱조차 밟지 못하면서 지역 숙원 사업이 또다시 정치권 문턱에서 멈춰 섰다는 비판이 거세다.TK 행정통합 특별법은 상임위 논의 이후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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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타이어부터 로봇까지…금호석유화학, '모빌리티 심장' 찌르다
글로벌 석유화학 업계의 공급과잉과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금호석유화학그룹이 고부가가치 중심의 사업 구조와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앞세워 정면 돌파에 나섰다.단순한 단기 대응을 넘어 전기차와 고기능성 소재 등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겨냥한 공격적인 증설과 적극적인 R&D 투자로 본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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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칼럼] 교과서로 채택되지 못한 디지털교과서
디지털교과서는 21세기 교육혁신의 키워드로 오랫동안 회자돼 왔다.교육부는 AI 기반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여 학생 맞춤형 학습과 상호작용 중심수업으로의 전환을 꾀했지만, 현실은 기대만큼 순항하고 있지 않다.오랜 시간과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어 개발된 디지털교과서가 정식 교과서로 채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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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2월 24만7401대 판매…전년 대비 2.8% ↓
기아가 2026년 2월 세계 시장에서 국내 4만2002대, 해외 20만5005대, 특수 394대 등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한 24만7401대를 판매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는 8.7% 감소하고 해외는 1.5% 감소한 수치다.차종별 실적은 스포티지가 4만708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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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2026년 2월 내수 2000대 및 수출 1893대로 총 3893대 판매
르노코리아가 2026년 2월 한 달 동안 내수 2000대, 수출 1893대로 총 3893대의 판매 실적을 거두었다. 르노코리아의 지난달 내수 실적을 견인한 중형 SUV ‘그랑 콜레오스’는 1474대가 판매됐다. 그랑 콜레오스는 넉넉한 실내 공간과 효율적인 연비, 첨단 편의·안전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