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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10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고 이를 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제10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공모전은 이날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법령 및 제도를 소비자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주제로 한다.소비자 권익증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응모신청서와 과제제안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휴온스그룹 의료기기 전문기업 휴온스메디텍이 인도 진출 기반이 될 현지 조립 생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휴온스메디텍은 인도 바수그룹과 현지시각 23일 인도 텔랑가나주 하이데라바드에서 내시경소독기 현지 조립 생산라인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준공식에는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휴온스메디텍 및 바수그룹 임직원이 함께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을 도모했다.바수그룹은 1985년 설립한 인도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기업으로 인도 의료기기 산업의
영주세무서는 2월 25일 예천지역 대표 청년창업 기업인 ‘농부창고’를 비롯한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과 만나 청년 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들에 대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모임은 지난 2.9. “영주·예천·봉화지역 현장의 목소리들 듣다” 소통 활동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인구 감소지역 청년 창업 기업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는 ①청년들에 대한 창업·고용·근로 관련 세제혜택의 설명과 ②인구 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기업인들에 필요한 정책 제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주가조작·분식회계 등 중대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및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전환한다.금융위원회는 2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하위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이 다가오는 새봄을 맞아 풍성한 혜택이 제공되는 ‘3월 온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강아지숲은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온라인 예매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방문객은 물론 가족, 연인 등 단위별로 맞춤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인 입장권 및 패키지권을 최대 25%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구매한 티켓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다.특히, 패키지권에는 기본 입장료 외에도 사람과 반려견을 위한 음료 교환권, 네이처 푸드테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2026년 3월 1일부로 교원 보직 인사를 실시했다.◆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주임교수 현영민 ▲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주임교수 김재우 ▲ 병리
가야금 연주자 추정현이 공연 ‘추정현의 가야금 ‘시간의 매듭’’을 통해 가야금 음악의 과거와 현재를 한 무대에 펼쳐 보인다. 이번 공연은 기록으로 남은 옛 음악에서 출발해 산조의 원형을 거쳐 동시대 창작에 이르기까지 가야금의 흐름을 하나의 서사로 엮은 기획이다.추정현은 오랜 시간 산조를 중심으로 연주 활동을 이어오며 그 뿌리가 결국 풍류 음악과 맞닿아 있다는 관점에서 이번 공연을 구상했다. ‘시간의 매듭’은 그 고민의 연장선 위에서 가야금이라는 악기가 지나온 시간의 층위를 음악으로 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교육계에서 "소년법의 취지인 '교화와 회복'이 훼손될 수 있다"는 부정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 광역교통망 등 대규모 개발로 수도권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도시 외관이 확정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는 30% 초반에 머물고 있다. 할 일은 많고, 예산은 부족한 광명.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정책 테이블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진단하고, 도시 간 치열한 예산 전쟁터에서 광명의 몫을 확실히 챙길 수 있는 이른바 ‘큰 일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성 경기도의원이 3선 도전에 나섰다. 현재 민주당 정책
23시간전
경남도와 의령군이 버스 요금을 이용객에게 받지 않는 ‘경남형 버스 완전공영제’를 도내 최초로 의령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도와 군은 이날 의령군 의령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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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서울대 명예교수, 지역아동 마음챙김 후원금
김현중 서울대 명예교수는 25일 테크노섬나회에 지역아동들의 ‘마음 챙김 프로젝트’에 사용할 350만원을 후원했다. 후원금은 ‘2025년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 상금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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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로운 길’이라는 이름의 이면
충북학연구소가 27년간 축적해 온 연구 기반이 공모제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해체되고 있다. 숙련된 연구 인력이 떠났고, 연구소장 공모에 지원자조차 없었다는 언론 보도는 이 전환이 순조롭지 않음을 방증한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중 지역학의 ‘새로운 길’을 묻는 칼럼이 등장했다. 그러나 그 칼럼 필자가 충북학연구소의 기능을 넘겨받은 기관 소속이라는 점, 즉 이해당사자가 전임 기관을 평가하는 구조에서 그 목소리가 과연 중립적 성찰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나는 보은여고 재직 시절, 연구소와 함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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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먹거리 담합 엄단’ 기조 속… CJ제일제당·파리바게뜨 가격 인하
정부가 먹거리 담합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제당·제분업계에 이어 대형 베이커리까지 가격 인하에 나섰다. 원재료 가격 조정이 최종 소비자가격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CJ제일제당은 이날 업소용과 소비자용 밀가루 제품 가격을 평균 5%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업소용은 평균 4%, 소비자용은 평균 5.5% 인하한 데 이은 조치다.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을 비롯해 삼양사,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등의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이다.이 같은 원재료 가격 조정 이후 국내 대표 제빵 프랜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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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복 초대전 ‘상생의 꿈, Odyssey(오디세이)’
6일전
강금복 초대전이 인천 중구 개항장문화지구에 자리 잡은 도든아트하우스에서 3월 1일부터 7일까지 열린다.강금복은 줄기차게 소나무와 매화 바다를 담아 온 작가다. 그의 넓은 작업실에는 온통 기운차게 그려진 소나무와 매화 그림으로 가득하다. 그에게 소나무는 사계의 변화를 견디는 의지이며, 매화는 추위를 딛고 가장 먼저 피어나는 희망에 대한 표상이다. 또한 푸른 바다는 모든 것을 품고 다시 길을 내어주는 존재의 근원이다.작가의 그림에서 이 세 이미지는 자연의 풍경을 넘어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상징으로 작용한다.그의 그림에는 흔들리지 않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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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법왜곡죄 처리 수순 들어갔지만…법원장들 "사법개혁 3법에 심각한 유감"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이날 오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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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여자 아나운서의 운명
3일 SNS에는 지난 2월 28일 이란 국영방송에서 여자 아나운서가 "알라께서 보호하시는 이상 그 어떤 미사일도 닿을 수 없다!" 라고 말하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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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라이트메탈, 주식 병합 결정…1주당 액면가액 500원에서 1000원으로
초경량 알루미늄 부품 솔루션 기업 한주라이트메탈은 주식병합을 결정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번 병합으로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바뀐다.주식 병합에 따라 발행주식총수도 조정된다. 보통주식은 병합 전 3892만2978주에서 병합 후 1946만1489주로 변경되며, 종류주식은 병합 전 120만5041주에서 병합 후 60만2520주로 바뀐다.주식병합 관련 주주총회예정일은 2026년 3월 27일이며, 신주의 효력발생일은 2026년 4월 29일로 잡혔다.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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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주주 미래에셋자산운용,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주식등의 수 116만5778주 증가…총 지분율 26.18%
부동산 간접투자 기구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의 주주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보유 상황을 3일 공시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주식등의 수를 116만5778주 늘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분율은 1.2%포인트 상승했다.미래에셋자산운용의 2월 27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2548만1937주로, 보유 비율은 26.18%로 보고됐다.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의 주가는 3월 3일 16시 10분 기준 장마감 기준 4525원이며, 전일 대비 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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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 보통주 216만732주 소각 결정
정밀화학소재 기업 광무가 보통주 216만732주를 소각하기로 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번 소각은 기취득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한다.광무는 이번 주식소각과 관련해 소각예정금액을 50억2449만8122원으로 제시했다.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며,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6187만9864주다.소각예정일은 2026년 3월 10일로 잡았다. 이사회결의일은 2026년 3월 3일이며, 사외이사는 2명이 참석했고 감사도 참석했다.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광무의 주가는 3월 3일 16시 10분 기준 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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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T모티브,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미국 시장 해외 매출 확대 추진
친환경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SNT모티브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차량부품 및 방산 분야에서 미국시장 등 해외 매출 확대를 추진한다고 3일 공시했다.SNT모티브는 계획에서 목표로 차량부품·방산의 미국시장 등 해외 매출 확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미국 내 통합 생산 설비와 영업 거점 확보를 위한 전사적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이번 공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해, 별도의 계획서 첨부 없이 주요 내용 중심으로 공시됐다. 결정일자는 2026년 2월 2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