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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은 22일, 최근 10년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에서 총 32건의 불법 매매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오 의원이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적발된 불법 매매는 총 32건으로, 이를 통해 최소 420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국가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기간산업과 첨단산업을 육성하
대구지역 기업의 10곳 중 6곳 이상은 정부의 처벌 중심 산업안전 정책 기조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 기업들은 과징금 도입 및 영업정지 확대 등 ‘처벌’보다는 ‘예방과 지원’ 중심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대구지역 기업 444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25일 발표한 ‘산업재해 규제 강화에 대한 지역 기업 의견 조사’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처벌 수위 및 근로감독 강화 등 산업안전 정책 기조에 대해 응답 기업의 66.0%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긍정적’ 평가는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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