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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10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고 이를 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제10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공모전은 이날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법령 및 제도를 소비자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주제로 한다.소비자 권익증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응모신청서와 과제제안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영주세무서는 2월 25일 예천지역 대표 청년창업 기업인 ‘농부창고’를 비롯한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과 만나 청년 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들에 대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모임은 지난 2.9. “영주·예천·봉화지역 현장의 목소리들 듣다” 소통 활동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인구 감소지역 청년 창업 기업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는 ①청년들에 대한 창업·고용·근로 관련 세제혜택의 설명과 ②인구 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기업인들에 필요한 정책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개최했다. 참석기관은 재경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등이다.참석자들은 먼저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관계기관은 MSCI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1·2월 중 13건을 추진했으며, 3월 중 9건을 추가로 추진해 1분기 중 50% 이상인 총 22건을 이행하기로 했다.허 차관
한국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단체와 지방세무사회·지역세무사회 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세무전문가 단체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제도화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기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및 SBS와 3자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 전국 1만7천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 홍보대사’로 참여
금융위원회는 26일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방식 자금모집을 위한 첫 단계로 한국산업은행이 실시한 재정모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결과를 밝혔다.간접투자 방식이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직접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투자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투자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선구안’을 활용해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이 구조에서 재정모펀드는 산업은행과 함께 재정자금을 관리·공급해 민간자본 유입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전문적인 투자역량을 갖춘 민간전문 투자자를 선별하는 등 간접투자 운영의
3일 SNS에는 지난 2월 28일 이란 국영방송에서 여자 아나운서가 "알라께서 보호하시는 이상 그 어떤 미사일도 닿을 수 없다!" 라고 말하자마...
글로벌 재물보험사 FM은 전 세계 130개 국가 및 지역의 비즈니스 환경 회복탄력성을 평가한 ‘2026 FM 회복탄력성 지수’를 발표했다. 2026 FM 회복탄력성 지수는 인플레이션 여파, 변화하는 기후 리스크, 확대되는 사이버 보안 격차 등 복합적이고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지정학적 이슈가 국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별 경제·정치·사회 등 거시적 리스크와 기후변화·화재 등 물리적 리스크를 함께 평가한다.또한 FM 회복탄력성 지수는 데이터센터 및 전력 산업 관점에서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적합한 국가를
부동산 간접투자 기구 코람코더원리츠는 주식등 보유 상황을 3일 공시했다. 코람코더원리츠의 주주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주식등의 수를 53만1456주 늘렸다고 보고했다. 이번 보고서 기준 보유 비율은 13.9%로 나타났다.미래에셋자산운용의 2026년 2월 27일 기준 코람코더원리츠 보유 주식등의 수는 561만7091주로, 보유 비율은 13.9%다.주요 내역을 보면, 보고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561만7091주, 13.9%를 보유 중이다.추가로 다른 기재 내역을 보면, 2025년 12월 1일 미래
청년세대들이 고물가와 고금리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주거 안전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한 일회성 현금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지역 안착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정착 비용 지원에 방점을 찍은 정책을 내놓았다는 분석이다.3일
광주은행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의 선거 관련 자금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당선기원통장’을 3월 3일부터 선거 전일까지 한시 판매한다고 밝혔다.‘당선기원통장’은 선거자금 전용 계좌로, 가입 대상은 선거 입후보자 본인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에 한한다. 선거자금의 목적성을 명확히 하고 공신력을 높여 관련 법령에 따른 자금 집행 및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광주은행은 선거 준비
도드람양돈농협이 3월3일 삼겹살데이를 맞아 이색적인 이벤트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도드람양돈농협에 따르면 컴투스의 모바일 MMORPG ‘아이모’와 손잡고 ‘33데이’ 기념 ‘아이모 콜라보 캔돈’을 한정 출시했다. MZ세대를 겨냥한 협업 제품으로 도드람의 독자적인 캔 패키지 ‘캔돈
여름이 길어질 것이라는 기후 전망 속에 삼성전자서비스와 LG전자가 3월부터 에어컨 사전점검 서비스를 나란히 시작하며 선점 경쟁에
완주·전주 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가 3일 성명을 내고, 완주·전주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더 이상의 완주군 흔들기를 중단하고 군민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통합 논의가 재점화되는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이다. 대책위는 지난 2월 27일 전북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에서 완주·전주 통합 문제가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중동 지역 무력 충돌과 정세 불안이 격화되면서 원유 수급과 해상 물류 차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정유·석유화학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비상대응 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공사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위협과 해상 물류 차질로 원유 수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정유·석유화학 플랜트의 설비 정상가동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특히 ▲대체 원유 도입에 따른 배관 및 증류탑 등의 설비 부
국회가 3일 본관 지하통로에 전시돼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함된 사진을 모두 철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른 조치다.국회의장실은 이날 “이번 결정은 최근 법원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서 국회 침탈을 주도한 행위에 대한 위헌·위법성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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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녹색선거 관리기구’ 출범…전국 단위 관리·지원
산림조합중앙회는 내년도 3월3일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25일 ‘산림조합 녹색선거 관리기구’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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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칼럼] 교감은 왜 ‘동네 북’이 되었는가?
학교 조직을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교장과 교사를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학교를 움직이는 동력은 그 사이에 서 있는 ‘중간관리자’에게서 나온다. 초·중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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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들이는 농업용 관정 영향조사, 졸속 추진 우려...왜?
제주도내 지하수 관정 중 농업용 비중이 68%에 달하면서 과다 사용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행정시에서 시행하는 지하수 영향 정밀조사도 졸속적으로 추진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조사의 당초 목적과 취지는 뒤로 하고,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속도전'만 고수하는데 따른 것이다.제주시가 25일 발표한 '2026년 농업용 지하수관정 영향조사' 계획은 관계부서의 안이한 인식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제주시는 올해 영향조사를 실시하는데 투입하는 비용은 무려 10억8000만원에 이른다. 조천읍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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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이헌욱 신임 원장 취임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에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임명됐다.한국부동산원은 이헌욱 원장이 25일 대구 동구 본사에서 제17대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25일 밝혔다.이헌욱 원장은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민생과 공익 분야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앞서 2019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해 재임 기간 보편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모델인 기본주택 정책을 마련했으며, 부동산 정책 전반에서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업무를 수행해온 인물이라고 한국부동산원은 설명했다.이헌욱 원장은 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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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먹거리 담합 엄단’ 기조 속… CJ제일제당·파리바게뜨 가격 인하
정부가 먹거리 담합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제당·제분업계에 이어 대형 베이커리까지 가격 인하에 나섰다. 원재료 가격 조정이 최종 소비자가격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CJ제일제당은 이날 업소용과 소비자용 밀가루 제품 가격을 평균 5%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업소용은 평균 4%, 소비자용은 평균 5.5% 인하한 데 이은 조치다.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을 비롯해 삼양사,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등의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이다.이 같은 원재료 가격 조정 이후 국내 대표 제빵 프랜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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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윈, 부산 기장 토지·건물 227억7000만원에 양도 결정 기재정정
자동차 시트히터 제조 기업 아이윈이 부산 기장군 소재 토지 및 건물 양도 결정과 관련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기재정정했다고 3일 공시했다. 정정 내용은 잔금 지급 일정과 양도예정일자 기재 방식 변경이다.아이윈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841-4의 일부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기로 했으며, 매매대금은 227억7000만원이다. 이는 자산총액 1300억4714만4320원 대비 17.51%에 해당한다.거래 목적은 부동산 매각을 통한 현금유동성 확보이며, 회사는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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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테크닉스 주주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오테크닉스 주식등의 수 22만8045주 증가…총 지분율 7.98%
레이저 응용 장비 제조사 이오테크닉스는 주식등 보유 상황을 3일 공시했다. 이오테크닉스의 주주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이오테크닉스 주식등의 수를 22만8045주 늘렸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보유 주식등의 수는 98만3285주로, 보유 비율은 7.98%로 보고됐다.주요 내역을 보면, 보고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98만3285주, 7.98%를 보유 중이다.이 외 주요 내용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대상 주식등의 수는 98만3285주다.세부 변동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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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람코더원리츠 주주 미래에셋자산운용, 코람코더원리츠 주식등의 수 53만1456주 증가…총 지분율 13.9%
부동산 간접투자 기구 코람코더원리츠는 주식등 보유 상황을 3일 공시했다. 코람코더원리츠의 주주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주식등의 수를 53만1456주 늘렸다고 보고했다. 이번 보고서 기준 보유 비율은 13.9%로 나타났다.미래에셋자산운용의 2026년 2월 27일 기준 코람코더원리츠 보유 주식등의 수는 561만7091주로, 보유 비율은 13.9%다.주요 내역을 보면, 보고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561만7091주, 13.9%를 보유 중이다.추가로 다른 기재 내역을 보면, 2025년 12월 1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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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라이트메탈, 주식 병합 결정…1주당 액면가액 500원에서 1000원으로
초경량 알루미늄 부품 솔루션 기업 한주라이트메탈은 주식병합을 결정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번 병합으로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바뀐다.주식 병합에 따라 발행주식총수도 조정된다. 보통주식은 병합 전 3892만2978주에서 병합 후 1946만1489주로 변경되며, 종류주식은 병합 전 120만5041주에서 병합 후 60만2520주로 바뀐다.주식병합 관련 주주총회예정일은 2026년 3월 27일이며, 신주의 효력발생일은 2026년 4월 29일로 잡혔다.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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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 보통주 216만732주 소각 결정
정밀화학소재 기업 광무가 보통주 216만732주를 소각하기로 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번 소각은 기취득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한다.광무는 이번 주식소각과 관련해 소각예정금액을 50억2449만8122원으로 제시했다.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며,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6187만9864주다.소각예정일은 2026년 3월 10일로 잡았다. 이사회결의일은 2026년 3월 3일이며, 사외이사는 2명이 참석했고 감사도 참석했다.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광무의 주가는 3월 3일 16시 10분 기준 2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