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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정보 유출 의혹'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첫 재판 시작

7시간전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 기지 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 배치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피고인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비공개 기록이 지나치게 많아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3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 절차를 정리하는 사전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소집에 제동을 걸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김 후보는 이날 K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선 후보로서 당무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대를 소집하고 있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선후보 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김 후보 측은 당헌 제74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대선 후보가 선출된 날부터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당대회 소집 권한 또한 후보에게 있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이후, 사법개혁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조치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장경태 의원은 “현행법상 대법관 수가 14명에 불과해, 연간 수만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 1인당 수천건의 사건을 맡고 있는 현실에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사실상 어렵고, 이로 인해 상고심 제도에 대한
한덕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11일 “대선 출마 결정 전후, 제게 보내주신 응원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다”고 밝혔다.김문수 대선 후보와 단일화 경쟁을 했던 한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캠프 사무실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대선 출마 결정 전후, 제게 보내주신 응원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김 후보와 지지자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한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고 했다.이어 "부족한 제게 한평생 국가를 위해 일할
"단일화는 국민명령...김문수, 맘고생 많을 것, 끌어안겠다""개헌·경제에 집중…정치 바꿔 경제·나라 살릴 것""전 스쳐가는 디딤돌…제 등을 밟고 다음 시대 넘어가길"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11일 이전에 반드시 단일화가 이뤄져야 기호 2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방안에 대해 “김문수 후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후보”라면서도 “김 후보가 주장하는 방식의 단일화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만약 단일화가 11일 후보 등록 마감 이후에 이뤄진다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게 되고 이 경우 국민의힘은 기호 2번을 사
연일 세계 경제시장을 들끓게 했던 중국과 미국의 관세 보복 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모양새다.중국 국무원 산하 관세세칙위원회는 14일 정오 1분부터 대미 수입품에 적용 중인 추가 관세 가운데 91%에 대한 부과를 중단하고 나머지 24%도 9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한다고 밝혔다.미국과 중국은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상호간 관세 인하에 합의했으며 이번 발표는 그 후속 조치다.이번 합의로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기존 125%에서 10%로 크게 낮아졌다.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양국 간 생산·소비 시장의 신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각국 정부들이 부유세 도입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럽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 중이던 부유세가 이제는 암호화폐 보유자까지 겨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유세는 현금, 투자, 부동산, 기타 자산 등 개인이 보유 중인 총 순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매년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산의 매각이나 소득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이는 주로 초고액 자산가들을 겨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는데 경제활동 기간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 역설적 상황에서, 시니어들의 재취업과 창업, 그리고 의미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시대에 맞물려 자격증에 대한 관심은 뜨거워져만 가는데, 은퇴 후 시니어가 알아 두면 유용한 자격증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지만, 정작 은퇴 연령은 여전히 65세로 고정되어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많은 기업들이 50대 중반의 직장인들에게 명예퇴직을 암묵적으로 권유하는 분위기는 시니어 세대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적
올 들어 도내 일부 건설업체의 수주가 0건으로, 폐업하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 증가, 공공부문 수주 감소로 일감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도내 건설사는 92개소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4월 현재 폐업 건설하는 31개소다.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 불황 탓에 도내 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 대표는 “올해 입찰을 따낸 공사가 한 건도 없다”며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제주시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공약 관련 평가에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1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김 지사는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획득하며, 공약을 가장 충실히 이행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선정됐다.김 지사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선거공약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3년 ‘공약실천계획 평가’, 2024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모두 SA등급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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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양양교육지원청과 속초시 관계자는 13일, 속초중학교 이전 부지를 방문하여 ‘속초중학교 이전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공유했다.이 자리에서는 ‘속초중학교 이전 사업’의 주요 추진 경과 및 계획, 토지 보상 추진 현황을 공유하였고, 침수 대비를 위한 우수계획 및 학생 통학 안전 대책 등 속초시와 긴밀히 협조해야 할 현안 사안을 논의했다.이날 또한 속초시 조양동 마을 주민들이 이전 부지를 방문해 속초중학교 이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전 부지를 방문한 이병선 속초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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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부터 나흘간 중동 순방에 나서며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도 들썩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열릴 수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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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는 13일 울산 북구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 전달식을 열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울산 지역 미래세대인 초등학생의 꿈 찾기 활동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이날 행사에는 현대차 노사 관계자, 박천동 북구청장, 김동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장, 지역 초등학생 40명 등이 참석했다.전달된 기금은 북구 초등학생 25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8월까지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실시되는 꿈·직업 소원 성취 활동비로 사용된다.주요 활동으로는 △전시 관람(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 ‘Plastic: Remaking Our
동대문문화재단은 오는 5월 17일 오후 1시부터 동대문구 지식의 꽃밭에서 어린이날‧가정의달 축하 공연 '우당탕 놀이터'를 개최한다.이번 공연
한국산업은행은 13일 한국성장금융과 2025년 ‘반도체 생태계펀드’ 출자사업을 공고하고, 연내 펀드 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출자는 정부의 반도체 지원 강화 정책 발표에 따라 올해까지 기존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이던 반도체생태계펀드에 정부와 산업은행이 추가로 2027년까지 조성이 포함됐다. 올해는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해로, 산은은 블라인드펀드를 운용할 위탁운용사로 총 2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존사업은 블라인드펀드와 프로젝트펀드로 구성되며,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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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후보 6명 등록’···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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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총력체제’ 돌입
강진군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대책 마련하고 사전 대비와 대응 태세 구축에 돌입했다.이에 강진군은 지난 2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군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강진군 지역자율방재단, 8539부대 2대대, 강진경찰서, 강진교육지원청, 강진소방서,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한국전력공사 강진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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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6명 등록....'내분' 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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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참외, 17년 만에 베트남 수출 본격화
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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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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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수영구민 SUP 대회 개최!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오는 6월 14일, 광안리 해변 SUP ZONE 일원에서 「2025 수영구민 SUP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초 대회는 2025년 5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됨에 따라 연기되었다.이번 대회에는 수영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주민 140명이 참가해 각 동을 대표하여 실력을 겨룬다. 대회 종목은 연령대 및 성별에 따른 개인전과 함께, Big SUP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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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바가항가이구 공무원 연수단, 기장군 방문
기장군은 지난 12일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가항가이구 공무원 연수단이 기장군을 방문해 교류활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연수단 방문은 부산 지역 공공시설 견학을 통해 몽골 바가항가이구의 도시발전 정책연구를 위한 것으로, 부산 주재 몽골 영사와 바가항가이구 의회 의장 및 구청장 등 16명이 참여했다.이날 만남을 통해 양 기관은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을 지닌 공통점과 지역 특성에 따른 지방행정의 차이점을 확인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미래도시로 함께 나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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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라이프 에일린의뜰2단지 어린이집,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 전달
오션라이프 에일린의뜰2단지 어린이집 원아들과 교직원들은 지난 5월 12일 영도구를 방문하여 이웃돕기 성금 5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함을 더했다.이번 오션라이프 에일린의뜰2단지 어린이집에서 기탁한 성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영도사계절산타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김미정 원장은 “작은 손길이지만 아이들과 함께한 나눔이 지역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 도 이웃과 함께하는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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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 中도 주먹 내렸다… 대미 추가관세율 125% → 10%
연일 세계 경제시장을 들끓게 했던 중국과 미국의 관세 보복 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모양새다.중국 국무원 산하 관세세칙위원회는 14일 정오 1분부터 대미 수입품에 적용 중인 추가 관세 가운데 91%에 대한 부과를 중단하고 나머지 24%도 9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한다고 밝혔다.미국과 중국은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상호간 관세 인하에 합의했으며 이번 발표는 그 후속 조치다.이번 합의로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기존 125%에서 10%로 크게 낮아졌다.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양국 간 생산·소비 시장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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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어린이와 함께한 ‘안전한 우리집’ 집중안전점검
부산진구는 ‘2025년 국가안전대진단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관내 16개 어린이집 소속 어린이 615명이 가정에서 자율안전점검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가정 내 안전의식을 높이고, 어린이가 스스로 생활 속 안전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참여 어린이들은 보호자와 함께 자율안전점검표를 활용해 가정 내 위험요소를 점검했으며, 점검을 마친 가정에는 ‘안전한 우리집 인증서’를 수여했다.부산진구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안전점검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안전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