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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LTE 재할당 조건에 5G 설비투자 의무 부여해도 적법"

정부가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설비투자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라는 법적 해석이 나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3G·LTE 주파수 재할당에서 실내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5G 설비 투자 의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과기정통부는 다음달 3G·LTE 주파수 재할당 방안을 공개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외부 법률 자문에서 "주파수 재할당은 '재량 행위,...
2025 마마 어워즈가 홍콩 화재 참사의 여파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가상 그룹 사자보이즈의 실사판 무대를 취소했다. 이는 행사가 끝나도 많은 이들의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으며, 지난 주말 알려진 원로배우 이문수의 별세 소식도 연예계를 슬프게 만들었다.다만 올해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12월 공개예정 OTT 신작들이 드라마 팬들을 설레게 했다. ⦁ 홍콩 참사 여파…'2025 마마 어워즈' 케데헌 사자보이즈 무대 취소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 여파로 '2025 마마 어워즈'(2
에스테틱 바이오 기업 제테마의 윤범진 부회장이 1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1만주를 매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도로 인해 윤 부회장의 보유 주식 수는 24만주로 줄었으며, 지분율은 0.67%로 감소했다.12월 2일에 장내매도를 통해 주식을 처분했으며, 매도 단가는 6005원이었다.제테마의 주가는 12월 5일 16시 10분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전일 대비 10원 상승한 597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최근 실적을 보면, 제테마는 2024년 12월 결산 기준으로 자산총계 2227억원, 부채총계
액시스 갤럭시벤처스 주도로 500만달러를 투자를 유치하며, USD·비트코인·금을 연계한 온체인 수익 프로토콜을 출시한다.더블록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번 투자에는 OKX벤처스, CMT디지털, 팔콘X, GSR, 메이븐11, CMS홀딩스, 아베찬이니셔티브 설립자 마크 젤러도 참여했다. 기업 가치는 공개되지 않았다.액시스는 기존 리미티드 파트너들부터 1억달러를 유치해 폐쇄형 베타 버전을 통해 시장 중립 수익 모델을 검증 중이다. 액시스 첫 제품인 USDx는 달러 연동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는 강원도 삼척시 도계 탄광촌에 난방 연료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날 아성다이소는 임직원들이 도계지역을 직접 방문해 취약가정과 지역아동센터에 연탄 2800장과 등유 1900L, 행복박스를 전달했다.도계지역은 1960년대 탄광 개발 붐으로 한때 전성기를 누렸지만, 석탄 합리화 정책과 수요 감소로 광산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 경제가 침체된 곳이다. 올해 6월 마지막 공영 탄광인 도계광업소까지 폐광되면서 일자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 젬백스가 12월 5일 삼성제약과 진행성 핵상마비 치료제로서 GV1001의 국내 판권 등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계약은 대한민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지역에서 진행되며, 전임상시험, 임상시험, 약물감시, Modeling/Simulation 수행 및 위탁, 품목허가의 신청 및 보유, 지역 내 제품의 수출입·판매 및 그 위탁, 급여 또는 비급여 신청, 제품명 및 로고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계약금액은 115억원의 업프론트 피와 2085억원의
XRP가 장기 삼각형 패턴을 돌파하며 27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근 유망한 시장 분석가 이그랙은 XRP가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를 통해 두 자릿수 가격에 도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4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은 이그랙의 차트를 인용해 XRP가 단기 조정 후 강력한 반등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XRP는 지난 12월 1일과 2일 8.2% 상승했지만, 2.2달러 저항선에 막히며 1.72% 하락했다. 그러나 이그랙은 장기적으로 27달러 돌파 가능성을 점쳤다. XRP는
일부 수출업체, 상대국 수출전용 FSC 불인정 ‘전폭 지원 절실’ 관리당국, FSC 국제적 통용...신뢰문제 ‘export only’ 삭제 불가 수출전용 동물약품 자유판매증명서 명칭에서 ‘export only’ 문구를 뺄 수 없다는 단호한 당국 입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FSC는
국가보훈부가 제주4.3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이 있는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권오을 장관이 11일 제주도를 긴급 방문한다.권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제주도청을 방문해 오영훈 지사를 만날 예정이다.이번 사태에 대한 수습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국가보훈부는 이날 "신중하지 못했다"는 짧은 사과문만 올려놓았을 뿐,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오 지사와의 회동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습방안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학연구센터가 구축한 제주어 웹사전 ‘제주어왓’이 12일 개통된다. ‘제주어대사전’과 연계해 개발된 ‘제주어왓’은 누구나 쉽게 제주어를 검색하고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제주어왓’은 제주어대사전 편찬 사업으로 축적된 자료를 인터넷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개발한 웹사전 프로그램으로 제주어 단어를 검색하면 대응되는 표준어를 알려주고 표준어 사전으로 바로 연결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뜻풀이, 실제 언어생활이 반영된 예문, 조사 지역, 유의어, 참고 정보가 함께 제공된다.특히 인터
제주특별자치도가 2035년을 목표로 한 제주형 탄소중립 실현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무 전담팀을 가동했다.지난 10월 구성된 ‘녹색문명의 섬 제주 탄소중립 추진위원회’와 ‘2035 제주 탈탄소 녹색문명 추진단’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제주도 차원의 실행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제주도는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 TF를 별도로 구성해, 탄소중립 추진위원회에 도의 정책 방향과 실천 시나리오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10일 도청에서 열린 첫 실무 TF 회의에서는 2035년 탄소중립 이행
광해광업공단이 공공기관 사칭 범죄 대응에 적극 나선다.한국광해광업공단은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사칭 범죄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범죄와 문서 위변조 시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단이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조직의 보안·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광해광업공단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공단과 협력사가 실무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절차를 담았다.주요 내용은 ▲공단 대표번호 재확인 검증 ▲모든 공
36분전
인천시가 11일 오후 송도컨벤시아에서 제43회 인천시 문화상 시상식을 열었다.이날 시상식에는 유정복 시장과 문화예술단체 관계자, 수상자와 가족 등이 참석했다.수상자는 8개 부문 9명으로 ▲학술-김평원 인천대 교수 ▲문학-양진채 소설가 ▲미술-김정희 한국화가 ▲전통예술-한명자 인천무형유산 완초장 보유자, 황길범 인천무형유산 예능 보유자 ▲문화콘텐츠-황소현 투즈디자인스튜디오 대표 ▲관광-정희수 컨텀플레이티
웰크론한텍의 정성식 부사장이 12월 11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보고했다. 정 부사장은 웰크론한텍의 보통주 20만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0.89%에 해당한다.12월 11일 공시에 따르면, 정 부사장은 2025년 12월 9일과 12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160주와 5000주를 장내 매수했다. 이로 인해 직전 보고일인 2021년 7월 8일 기준 18만9840주에서 1만160주가 증가했다.웰크론한텍의 현재 주가는 1220원으로, 전일 대비 23원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북극협력주간’행사에서 북극경제이사회와 북극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북극경제이사회는 2014년 북극이사회 산하에 설립된 민간 중심의 경제협의체로 사무국은 노르웨이 트롬쇠에 있고 북극권 8개국의 국내기업 등 34개 회원기관이 가입, 항만·운송, 에너지, 원주민 포용, 기후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극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경제협력 증진을 추진한다.
제2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 우수사례 7건이 선발됐다. 최우수상은 장애인으로서 세계 최초 7대륙 최고봉과 히말라야 14좌를 정복한 서사가 담긴 일지, 장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했다.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한다.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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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나서
5일전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선도지구’ 선정에 나선다.시는 오는 15일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선도지구 공모 대상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담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주택법’에 의해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됐거나 설립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제외한다.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과 정비 후 입주시기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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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영CM, 2025 하반기 ‘안전CM 워크숍’ 성료… 품질․안전관리 강화 힘쏟는다
무영CM, 건설현장 중대재해 사전 차단 위한 다각적인 노력 공유곽병영 대표이사 “품질 및 안전관리가 CM 성공 키워드… 철저한 대응 나선다”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는 12월 5일 2025년 하반기 ‘안전CM 워크숍’을 개최,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했다.안전CM 워크숍’은 현장과 본사 간 소통을 강화하고 리스크 예방 및 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을 중점 전파, 무영CM의 선도적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이날 노익호 안전·보건그룹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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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김희수, 12세이브 맹활약! 충남도청, 상무 피닉스 꺾고 4연패 탈출 성공
충남도청이 길었던 4연패의 늪에서 마침내 벗어나며 시즌 첫 승리를 신고했다. 수문장 김희수 골키퍼의 12세이브라는 눈부신 활약과 원민준, 유명한, 육태경으로 이어진 공격진의 화력에 힘입어 최하위 탈출에 성공했다.충남도청은 4일 저녁 인천 선학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 남자부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상무 피닉스를 26-22로 제압했다. 이로써 1승 4패를 기록한 충남도청은 상무 피닉스와의 승자승 원칙에 따라 순위를 뒤집고 최하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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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못할 연말을 위한 독일 대표 크리스마스 마켓 3곳
어릴적 크리스마스 하면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캐럴 소리, 반짝이는 조명과 장식들로 가득했던 풍경이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따뜻하고 설레는 분위기는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와도 문득 실감 나지 않을 때가 많다. 점차 잊혀가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매력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다면, 깊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유럽 현지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방문하는 건 어떨까. 차가운 겨울밤을 밝히는 수천 개의 불빛, 달콤한 향기, 그리고 캐럴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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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쉽고 편리하게...KB국민카드, 카드신청 프로세스 개편
KB국민카드는 고객이 모바일로 카드를 신청할 때의 불편함을 줄이고, 보다 직관적인 이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KB Pay 비대면 카드신청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했다.6일 김재관 국민카드 사장에 따르면, 회사는 모바일 중심의 금융생활이 일상화된 만큼 고객 이용 경험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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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무 비둘기합창, 미리 문화재
제2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 우수사례 7건이 선발됐다. 최우수상은 장애인으로서 세계 최초 7대륙 최고봉과 히말라야 14좌를 정복한 서사가 담긴 일지,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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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광업공단, 공공기관 사칭 범죄 대응 강화한다
광해광업공단이 공공기관 사칭 범죄 대응에 적극 나선다.한국광해광업공단은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사칭 범죄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범죄와 문서 위변조 시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단이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조직의 보안·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광해광업공단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공단과 협력사가 실무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절차를 담았다.주요 내용은 ▲공단 대표번호 재확인 검증 ▲모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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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43회 문화상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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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11일 오후 송도컨벤시아에서 제43회 인천시 문화상 시상식을 열었다.이날 시상식에는 유정복 시장과 문화예술단체 관계자, 수상자와 가족 등이 참석했다.수상자는 8개 부문 9명으로 ▲학술-김평원 인천대 교수 ▲문학-양진채 소설가 ▲미술-김정희 한국화가 ▲전통예술-한명자 인천무형유산 완초장 보유자, 황길범 인천무형유산 예능 보유자 ▲문화콘텐츠-황소현 투즈디자인스튜디오 대표 ▲관광-정희수 컨텀플레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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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환 사외이사, 미래반도체 주식 200주 매도
미래반도체의 조달환 사외이사가 2025년 12월 11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변동 내역을 보고했다. 조달환 사외이사는 2025년 6월 30일 장내매도를 통해 미래반도체 주식 200주를 매도했다.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11일 기준으로 조달환 사외이사의 보유 주식 수는 400주로 감소했다. 직전 보고 기준일인 2025년 3월 28일에는 6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미래반도체의 주가는 2025년 12월 11일 1만5000원으로 전일 대비 20원 하락했다.미래반도체의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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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가유공자 논란 사퇴 압박 권오을 장관, 제주도 긴급 방문
국가보훈부가 제주4.3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이 있는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권오을 장관이 11일 제주도를 긴급 방문한다.권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제주도청을 방문해 오영훈 지사를 만날 예정이다.이번 사태에 대한 수습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국가보훈부는 이날 "신중하지 못했다"는 짧은 사과문만 올려놓았을 뿐,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오 지사와의 회동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습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