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7월 15일,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 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해당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 방안의 신속한 이행에 초점을 두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이다.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최근 대포통장 예방조치가 강화되면서 불법도박·마약, 보이스피싱 등 각종 민생범죄에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영세 PG사들이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불법행위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상시감시 및 현장 점검·검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공조, PG사의 불건전·불법 영업행위에 적극 대응중이다.우선 거론되는 사례가 범죄자금 유통 목적의 가상계좌 제공이다.PG사인 A社가 일반 쇼핑몰 등으로 위장한
경기도가 자기앞수표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30명을 조사하고 총 1억1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조사 대상자 중 1명은 체납처분면탈 혐의가 확인돼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벌금 미납 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될 예정이다. 나머지 29명은 무혐의 처리됐으나, 이 가운데 20명이 자진 또는 분할 납부에 응하면서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졌다. 아울러 실익이 있는 부동산 1건에 대해 압류 조치도 단행됐다.도는 체납자들이 금융기관 예금이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전환해 추적을 회피하고 재산을
가업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부·모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에서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父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2
하나은행에서 약 48억원 규모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하나은행은 부당대출, 외부인 금융사기, 금품수수, 사적 금전대차 등으로 약 48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2016년 6월 8일부터 2024년 9월 3일까지 약 8년간 허위 서류 등을 받고 대출을 과도하게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부당대출 규모는 약 47억9천89만원으로 A씨는 대출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돈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하나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를 파악하고 해당 직원을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속초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속초해수욕장 야외무대 일원에서 한여름의 더위를 식혀줄 특별한 해변 축제 ‘2025 속초 칠링비치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즐기며, 속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감각적인 여름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칠링’은 ‘편안히 쉬며 여유를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번 페스티벌은 그 이름처럼 해변에서 여유로운 휴식과 다채로운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먼저, 축제 기간 중 여러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어지
에코프로가 혹서기에 대비해 소속 직원의 안전환경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혹서기에 일하는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폭염 응급 키트, 자동 혈압계 등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사업장 곳곳에 비치하고 실내온도가 높은 현장에 출입하는 근무자들에게 냉각조끼와 얼음팩, 쿨토시 등을 전달했다. 에코프로는 31도가 넘을 경우 2시간 이상 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한편 33도가 넘을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등 혹서기 근무 수칙을 준수토록 했다. 또 현장에 식염정을 비치하고 냉각조끼, 쿨매트 이온음료 등 온열 예
충북경찰청은 지난 25일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정책방향과 실질적 대책을 논의하는 ‘3대 기초질서 확립 TF’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은 국민의 불편·분노를 유발하고 범죄·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즉각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통질서분야에서는 5대 반칙운전인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등을 집중단속한다. 광고물 무단 부착, 음주 소란, 쓰레기 투기 행위 중에서 성매매 등 불법 전단지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기초질서 확립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12·3 비상 계엄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밝혔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아이고 위험하다. 위험해.’ 인도와 차도를 곡예 하듯 지나가는 전동 킥보드를 보고 나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다. 누구나 무법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를 보면 이렇게 느낄 것이다.최근 몇 년 사이 전동 킥보드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출퇴근이나 등하교 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인도 북부 힌두교 성지 하리드와르의 만사 데비 사원에서 순례객들이 몰리던 중 군중 사고가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사고는 27일 오전 9시쯤, 힌두력으로 성스러운 달인 '사완'을 맞아 수천 명의 순례객이 몰린 가운데 발생했다.현지 당국에 따르면 사원으로 오르는 좁은 보행 통로 위로 고전압 전선이 떨어졌다는 소문이 돌면서, 군중 사이에 패닉이 발생해 압사 사고로 이어졌다.현장에 있었던 한 사제는 “전류가 흐른다는 말이 퍼지자 좁은 길에서 혼란이 시작됐다”
경남도는 바다생활권을 찾는 관계인구 증대와 어촌 활성화를 위해 도내 어촌체험휴양마을 4개소의 주말어장주를 8월 3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관계인구 : 실제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형태로든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주말어장 프로그램은 “경남에서 뻘짓하세요!” 슬로건으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선보였다. 지역 어촌의 체험 프로그램을 주말어장 형태로 운영해 어촌 마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올해 하반기 주말어장은 8월 9일부터 10월 26일까지 거제 옥계·다대마을, 고성 룡대미마을, 남해 문항마을
대구 남구의회는 7월 22일 정례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정재목 의원에 대한 제명 안을 의결했다.재적 8명 중 정 의원을 제외한 7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앞서 7월 7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는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받아들여, 정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정 의원은 지난 4월,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A씨의 차량 옆자리에 동승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조사 결과, 정 의원은 잠시 해당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지만, 혈
안양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체계 구축을 위해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은 이탈리아 밀라노가 주최한 ‘2015 밀라노 엑스포’에서 채택된 먹거리 정책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모든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위해 먹거리의 공급・소비 불균형 문제 해결・폐기물 최소화・생물다양성 보존 등 도시 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위해 구성됐다.이 협약에는 현재 뉴욕・파리・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가성비 위주의 합리적인 가격대를 자랑하는 신규 파워서플라이 ‘가츠 PrimeX’ 시리즈 2종을 새롭게 출시하고, 이를 기념해 컴퓨터 전문 쇼핑몰 컴퓨존에서 100개 한정 수량으로 단독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가츠 PrimeX’ 시리즈는 보급형 라인업이지만 가격 이상의 알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와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7일 여성의 권익 보호와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여성의 인권보호, 법률 서비스 지원, 성평등 상회실현을 위한 공동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정선군 만항재와 고한읍 일원에서 펼쳐지는 '2025 정선함백산야생화축제'가 지난 7월 25일 개막했다.이번 축제는 고산지대 특유의 시원한 자연 속에서 여름철 정선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생태문화축제로, 오는 8월 16일까지 약 3주간 펼쳐진다.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이 직접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축제로 준비돼, 공동체의 힘과 정선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축제로 주목받고 있다.개막 당일에는 고한구공탄시장 특설무대에서 공식 개막식이 열려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식전 공연으로는 ‘별빛정거장’의 7080 감성 음
구미국가산업단지의 활력 회복 및 청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새로운 희망의 건축물이 들어선다. 27일 지역 건설기업 ㈜서한에 따르면 지난 24일 구미 1국가산단에 근로자 임대주택인 ‘청년드림센터’ 기공식을 갖고, 첫 삽을 떴다. 앞서 서한은 지난 2월 총 669억원 규모의 구미산단 오피스텔 개발사업인 ‘청년드림센터’ 도급 계약을 체결, 지역 청년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프로젝트 참여를 확정지었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7개월이다. 서한이 수주한 이 사업은 산업관리공단의 환경개선 펀드 및 기획재정부의 지역활성화 펀드 등 정부
안동시는 여름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에게 시원한 여름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엄마까투리 상상놀이터’ 내 물놀이장과 야외놀이터를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 임시 개장한다. 이번 임시 개장은 정식 개장을 앞둔 시범운영으로, 시설 체험 기회 제공과 함께 운영방식 및 안전관리 점검을 위한 목적도 함께 갖는다. 놀이터는 인기 캐릭터인 ‘엄마까투리’를 테마로 꾸며졌으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트램펄린 △그물네트 놀이시설 △어린이 집라인 △조합 놀이대 △그네 △레일 썰매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놀이기구가 마련돼 있다. 또한
경산경찰서가 이달부터 연말까지 ‘교통기초질서 확립기간’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끼어들기 위반’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와 고속도로 진입로 등 상습 정체 구간에서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