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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형사변호사, “범죄 수익 몰수·추징 강화된 7대 중대 범죄, 수사 초기 골든타임 사수가 핵심”

21시간전
현 정부가 지난 6일,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를 이른바 '7대 비정상'으로 규정하며 이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가 이러한 범죄들을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비정상적 행태로 정의함에 따라, 향후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기관의 태도와 형량 선고 기준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단순한 인신 구속이나 징역형 처벌에 그치지 않고 범죄를 통해 얻은 부당 이득을 철저히 회수하여 '범죄는 곧 경제적 파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은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존 대리대출 방식에서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하고, 간이심사를 도입하는 등 자금지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에 소진공은 보증기관과 은행 심사 절차가 개선돼 자금 집행 속도가 크게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연매출 1억4000만원, 업력 7년 이하로 제한됐던 지원 대상을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은 예외적으로 모두 포함해 지원 문턱을 낮췄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홈플러스 입점 소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노후관 정비와 누수 탐사, 수도관망 관리체계 고도화를 집중 추진한 결과, 지난해 연간 유수율이 91%대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 가운데 요금 수입으로 회수되는 비율로, 상수도 경영 효율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울산의 유수율은 2010년 87.6%를 기록한 뒤 한동안 정체를 보였다. 이후 블록 고립화 등 체계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하며 2022년 88.2%, 2023·2024년 89.6%로 상승세를 이어오다 2025년 91%대를 넘어섰다. 2025년 유
3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한 해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행사가 잇따랐다. 울산 동구 방어동 새마을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3일 상진마을 제당에서 동제를 지냈다. 방어동 동제는 마을을 지켜주는 동신에게 한 해 동안 마을의 안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는 행사다. 행사에는 자생 단체장 및 회원, 동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해 방어동 주민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제를 지낸 후 자생 단체 및 주민들이 모여 방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올 한해 재난·재해 없이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의식도
한국의 월드베이스볼클래식 첫 경기 선발 투수로 낙점된 소형준이 책임감을 갖고 투구하겠다며 전의를 불태웠다.소형준은 5일 오후 7시 일본 도쿄돔에서 열리는 2026 WBC 조별리그 C조 1차전 체코와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지난해 KBO리그에서 10승 7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3.30을 기록한 소형준은 2009년 준우승 이후 17년 만에 WBC 결선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야구 대표팀의 첫 경기 선발투수라는 중책을 맡았다.소형준은 4일 일본 도쿄돔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우선 첫 경기 선발로 믿고 내보내 주신
평택 브레인시티 내에서도 핵심 입지로 평가받는 1블록에서 지역 대표 대단지 아파트인 ‘브레인시티 중흥S-클래스’가 막바지 분양 단계에 돌입했다. 최근 삼성전자의 P5 공사 재개와 대규모 투자 소식으로 평택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단지가 보유한 회사보유분 일부 세대가 공개되며 실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중흥토건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16개 동, 총 1,980가구 규모의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한다. 전용면적 59㎡와 84㎡ 위주의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됐으며,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4베이
여자 프로배구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렸던 베테랑 미들 블로커 양효진이 2025-2026시즌을 끝으로 20년 가까이 이어온 현역 프로 선수 생활을 끝내기로 하면서 그가 써온 V리그 역사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현대건설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효진 선수가 오랜 고민 끝에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19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양효진의 은퇴 결정을 알렸다.지난 1월25일 강원도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올스타전 공식 기자회견 때 “조만간 결정할 것 같다”면서 은퇴 가능성을 열어
데이터·AI 솔루션 전문기업 로이드케이는 농촌진흥청 ‘차세대 e-HRD’ 내 맞춤형 학습 지원 AI 서비스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디지털 학습체계 전환을 통해 AI 맞춤형 교육환경을 고도화하고 차세대 AI 기반 지능형 학습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로이드케이는 자사의 엔터프라이즈 AX 기술력을 바탕으로 AI 기반 지능형 서비스 개발을 전담하며 농촌진흥청 차세대 e-HRD의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에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특히 로이드케이는 이번 사업에서 신규 도입된 기능뿐 아니라 기존에
청송군은 지난 9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한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표창했다.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수여식에서는 영농조합법인 한국맥꾸룸, 청송노래산풍력발전 주식회사 등 2개 법인과 강정진, 장희 씨 등 개인 2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특히 2025년 제정된 「청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음으로 지원이 시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모범납세자는 매년 지방세 납부 실적과 지방재정 확충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개인과
연세대 미래교육원이 ‘제1기 YONSEI 기업승계 최고위 과정’을 개설하고 30~40대 차세대 오너와 창업가를 대상으로 첫 기수 모집에 나섰다.이번 과정은 가업 승계와 기업 매각을 동시에 고민하는 기업 오너를 대상으로 상속·증여세, M&A, 자산관리, 패밀리오피스 등 기업 승계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실무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최근 중견·중소기업 창업 1세대가 은퇴 시기에 접어들면서 승계 문제가 기업 경영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김만식 기자 = 충북 증평군은 10일 노인지회 회의실에서 제23기 장수노인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재영 군수를 비롯해
IBK기업은행은 10일 은행권 최초로 법인 고객이 비대면으로 전자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 은행 업무 처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신규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내국인 단독대표자가 운영하는 국내법인 및 임의단체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법인 대표자가 기업인터넷뱅킹 또는 기업스마트뱅킹‘i-ONE Bank’에서 전자 위임장을 작성하면 대리인은 본인 실명확인증표만 지참해 영업점 방문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현재 전자위임장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OTP 관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연구 기반 지원이 실제 제조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졌다.부산에서 ‘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가 착공되며 소형모듈원자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이 본격화됐다.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가 지난 9일 부산 강서구 미음동 현장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착공식에는 에기평과 부산광역시, 한국기계연구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
KB국민카드가 일본 벚꽃 시즌을 맞아 여행 예약부터 현지 이용까지 다양한 할인과 적립 혜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KB국민 유니온페이 신용·체크카드 고객 대상 일본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건당 1만엔 이상 결제 시 15% 즉시할인 행사를 5월 13일까지 진행한다. 할인 한도는 1회 최대 2000엔이며, 카드당 5회까지 제공된다. KB Pay 이벤트 페이지에서 사전 등록 후 사용 가능하고 돈키호테, 빅카메라 등 일본 주요 가맹점 쿠폰도 함께 제공된다.KB국민 마스터
‘3.1절, 일제가 끝내 못 찾은 천장 속 비밀’을 찾아 보는 이들이 많다. 서울역사박물관이 제107주년 3.1절을 기념해 제작한 영상이다.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GS샵이 상품 입점부터 대금 지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전용 전산망 'GS샵 파트너스'를 10일 새롭게 선보였다. 17년 만에 기존 망을 완전히 재편한 것이다.이번 쇄신은 공급망을 구성하는 사업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직관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 사용하던
대신증권이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1,200원, 우선주 1,250원, 2우B 1,200원의 현금·현물배당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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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출생아 수, 10년 연속 전국 군단위 1위
대구 달성군이 2025년도 출생아 수에서도 전국 군단위 1위를 기록하며 10년 연속 1위를 이어갔다. 지난 달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달성군의 출생아 수는 1천500명으로 전국 82개 군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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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강세 패턴 형성에도 위태…1.4달러 돌파가 관건
XRP가 강세 패턴을 형성한 가운데, 거래소 유입 증가와 XRPL 활동 감소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5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XRP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약 5% 상승하며 암호화폐 시장 반등을 주도했다. 이번 상승으로 XRP는 지난달 28일 저점 대비 약 16% 회복하며 추가 상승을 위한 강세 패턴을 형성했다. 그러나 거래소 유입 증가, 파생상품 레버리지 확대, XRPL 활동 감소 등으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설명이다.8시간 차트에서 XRP는 컵앤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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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이전투구 이천 정치권…해법은 있나
이전투구. 요즘 이천시민들 사이에 심심찮게 오르내리는 사자성어다. 이천 정치 상황을 빗댄 표현이라는 점에서 씁쓸함이 더 짙다.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장 예비후보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자중지란'이라는 또 다른 네 글자가 떠오른다.공식 출마를 선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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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퇴출' 다니엘, 일본서 태극기 흔들…日누리꾼들 반응은? [투데이픽]
그룹 뉴진스에서 퇴출된 다니엘이 일본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이 포착됐다.최근 다니엘의 팬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약 6초 분량의 짧은 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iMBC연예 장다희※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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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합천군은 지난 4일 초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 공모를 앞두고 초계면 도시재생의 전략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는 사업개요를 비롯해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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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의령군수, ‘민생안심 3책’ 군민 걱정 덜겠다
오태완 의령군수가 정례조회에서 군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민생안심 3책’을 강조하며 군정 방향을 공유했다.의령군은 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조회에서 오태완 군수가 최근 발표한 경상남도 사회조사 결과를 언급했다고 밝혔다.오 군수는 이날 조사 결과 가운데 특히 ‘어제 걱정’ 항목을 언급했다. 조사에서 의령군은 이 항목에서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오 군수는 “군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걱정이 적다는 것은 행정이 군민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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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2026년도 입학생 및 1학년 교복구입비 지원
고령군은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3월 9일 부터 3월 20일 까지 2026년도 중·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지원대상은 3월 9일 기준으로 교복을 입는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과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관외 중·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이다.지원금액은 1인당 30만원이며 중·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지급한다.신청자격은 학생 또는 보호자이며, 관내 중·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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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씨, AW 2026서 ‘OCTOPUS’ 기반 자율제조 플랫폼 공개
국내 제조 AX 솔루션 전문기업 유비씨는 최근 개최된 ‘2026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26’에 참가해 자율제조 구현을 위한 전주기 통합 플랫폼 ‘OCTOPUS’를 공개했다.유비씨가 이번 전시에서 소개한 OCTOPUS 플랫폼은 제조 전 과정을 단일 구조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한 전주기 제조 AX 통합 플랫폼이다.▲이기종 설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정제·통합하는 ‘OCTOPUS Data Hub’ ▲실제 공정을 가상 환경에서 실시간 3D로 시각화하는 ‘OCTOPUS Twin’ ▲반복 시뮬레이션으로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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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301회 임시회…16일부터 20일까지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301회 임시회를 오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인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용인시 반도체 인재 양성 및 교육 지원 조례안 ▲용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의견제시 1건, 보고 1건 등 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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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BRT 사업 전면 재점검...'대중교통 혁신' 이끌 것"
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10일 "실효성 논란이 있는 BRT 사업을 전면 재점검하고, 버스 노동자 권익 보호를 통해 '대중교통 혁신'을 이끌겠다"고 밝혔다.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버스 노동환경 개선, 대중교통 체계 혁신’ 정책을 발표했다.위 의원은 최근 버스 노조와의 간담회를 통해 버스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도민의 안전한 이동권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먼저, 위 의원은 노동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