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는 시행령 개정이 반쪽짜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라며 "“가맹본부 ‘갑질’ 막을 필수품목 협의제...시작부터 반쪽짜리”라는 26일자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지난 23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유지’ 및 ‘성실하게’라는 문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고 설명했다."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유지하는 경우는 협의 시점을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는 사안에 따라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예외, 특례 규정으로 정평이 나 있다.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최대한 세법이 반영한 것이지만 미로처럼 얽힌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곧바로 ‘실수’로 이어지고 이 실수는 납부할 세금과 직결된다.따라서 재개발·재건축 양도세는 다양한 사연이 속출하고 있고, 전문가조차 머뭇거릴 정도로 세금신고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국세청은 이런 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실수로 비과세 혜택을 놓친 ‘안타까운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공정한 세무제도 확립으로 우리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세정의 실현의 위한 세무사 모임’이 공식 출범했다. 초대 대표에 조상호 세무사가 선출됐다.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출범식과 함께 ‘22대 국회 조세재정분야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출범식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환·김남희·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청년세무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조상호 조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경우 자산의 형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숙박업에 사용한 주택을 양도 전에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으로 전환해 사용했다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양도 전에 숙박업에 사용한 주택의 양도세 과세특례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민박업으로 사업자등록 뒤 숙박업에 사용했

고광효 관세청장은 에지마 카즈히코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지난 22일 오후 도쿄에서 '제33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동 회의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재개됐던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세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8개월 만에 마련됐다.양 관세당국은 국경 간 물품 이동의 최일선인 세관 현장에서의 협력이 사회 안전과 경제 번영에 이바지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실무교류 현

7월 정부의 정기 세법개정을 앞두고 경제계가 상속세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계의 상속세 대규모 개편 촉구는 올 세법개정의 핵심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최대주주 할증과세 시 실제 상속세율은 OECD 38개국 중 1위인 60%에 달한다. 국내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 추세가 분명한 경제계로서는 정상적인 기업경영 활동에서 말 그대로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다. 연일 상속세 개편 촉구 주장이 이어지는 이유다.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의 첫 주제로 발표한 ‘상속세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도내 8개 카지노업체를 대상으로 제2기 카지노 종사원 교육을 운영한다.제주지역 카지노 사업자는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 1회 이상 소속 종사원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이에 제주도는 카지노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내실 있는 교육 운영을 위해 지난 2021년 3월부터 온라인 교육 플랫폼 '카지노E클래스'를 도입해 교육 지원 중이다.특히 이번 교육부터는 ㈜그랜드코리아레저로부터 제공받은 카지노 관련 교육

LG전자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이 2년 8개월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29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은 전날 기준 31.18%로 집계됐다. 이는 2년 8개월 전인 2021년 9월 31.26%를 기록한 이후 최대치다. 이후 LG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20%대 중반에서 30% 사이를 유지해 왔다.지난달까지 LG전자의 외국인 순매수는 매수량보다 매도량이 많으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변화가 감지된 기점은 이달부터다. 5월 들어 LG전자 외국인 순매수 금액은 2000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

농협경제지주가 영농철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현장을 찾아 일손돕기를 이어가고 있다.29일 농협식품 이방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30여명은 경기도 남양주 소재 딸기 농가를 방문하여 딸기 줄기 ‧ 배지 정리, 잡초 제거 및 주변 환경정비 작업을 돕고 농업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지원 활동을 펼쳤다.농산물도매부 직원 40여명은 28일 강원도 평창 대화농협 관내 농가를 방문하여 고추지주대 설치, 방울토마토 줄기제거 등 영농작업을 지원하였고, 같은 날 공판사업부 직원 15여 명은 경기도 남양주 부추 농가를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대상자 600명에게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를 무상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는 6월 3일부터 관할 보훈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세대원 명의로 등록한 비영업용 차량으로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수소차이다.이번에 제공되는 감면 단말기는 일반형으

2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자 가운데 전국한우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한우협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를 통과한 한우법에 대해 정부에서 윤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한다는 소식에 현장 농

출생아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인천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 대로 떨어졌다.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에 미치지 못하면서 인구 자연감소도 이어졌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을 보면 1분기 인천 출생아 수는 3,676명으로 작년 1분기 대비 4.5% 감소했다.1분기 기준 역대 가장 적은 수준이다.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의 경우 인천은 1분기 0.74명을 기록해 0.8명 선이 무너졌다.시도별로는 서울과 부산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출생아가 통상

한화이글스가 신임 대표이사에 박종태 現 아쿠아플라넷 대표를 내정했다. 한화이글스는 리그 상위권 도약을 위한 분위기 전환과 동시에 ’25년 예정된 신구장 준공 등을 대비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박 대표이사를 내정했다.박 내정자는 단장 및 프론트, 선수단, 팬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현재 침체된 구단 분위기를 일신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신구장 준공 시 팬서비스 관련 시설 구성에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서 영업, 마케팅, 인사 등 다양한 직무를 두루 담

앤드류 스캇이 '나이브스 아웃3' 라인업에 합류한다고 28일 연애매체 버라이어티가 전했다.'리플리: 더 시리즈'와 '플리백'으로 이름을 알린 아일랜드 배우 앤드류 스캇은 '나이브스 아웃'의 3번째 시리즈인 '나이브스 아웃: 웨이크업 데드 맨'에 출연한다.앞서 '나이브스 아웃3'에는 올해 개봉한 '챌린저스'의 주연 조쉬 오코너와 '프리실라'의 케일리 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이 29일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보수 혁신 이야기를 계속하는 데 진정성이 바랠 수 있다”며 “나간다, 물러난다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당선인 등과 함께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 의원은 이날 대구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보수의 심장, 영남의 결단과 선택’을 주제로 보수혁신 대장정 세미나를 개최했다.윤 의원은 당 대표 선거 출마설과 관련해선 “당 대표 선거에 누가 나가냐보다 보수 혁신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큰 테마”라고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