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은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나 실질 운영자가 임의로 사용했을 경우, 개인 자산처럼 처분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누가 회사를 지배했는가’, ‘자금이 어디로, 왜 쓰였는가’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례가 나왔다.최근 1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던 A씨가 수년 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으나, 수사기관은 고의적 횡령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핵심은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였다.A씨는 과거 사업 실패를 딛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며, 신뢰하던...
예술이 추구하는 경계는 본래의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다. 계절은 봄을 지나 여름의 길목에 서 있다. 맑았던 하늘에 금새 검은 먹구름이 산을 에워싸고 인적이 끊긴 산골 소나무 아래 차가운 옹달샘에 작은 남생이가 목을 내밀다 떨어지는 굵은 빗줄기에 놀라 맑은 물속으로 숨는다. 남생이의 몸짓에서 자연 속 생기를 느낀다. 거북은 수명이 긴 동물로 힘과 인내와 장수를 상징한다. 예부터 거북은 육지에서도 물에서도 살 수 있는 데서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졌다. 조선시대에 거북은 길상과 장수를 상징하는 ‘십장생’의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임직원들은 지난 5일 울산 미혼모 가정을 위한 ‘사랑의 구급함’을 미혼모 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물푸레복지재단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보건관리팀 직원 등 온산제련소 임직원 10여명이 참여해 미혼모 가정에서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구급함을 직접 포장했다. 구급함에는 밴드와 체온계, 열냉각시트 등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구비해야 할 응급의약품과 유아 약통을 담았다. 임직원들은 정성을 담은 손 편지도 넣었다. 물푸레복지재단은 울산 지역 미혼모 보호 시설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는
HD현대건설기계 임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 ‘이웃사랑회’가 울산 지역의 취약계층 홀몸어르신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활동에 나섰다.이웃사랑회는 8일 울산 동구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이 관리하는 독거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날 봉사단은 벽지에 곰팡이가 피고 전등 스위치가 노후해 생활에 불편을 겪던 어르신 가정을 대상으로 도배 작업과 전등 스위치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이창식 회장은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봉사에 참여했다”며 “작은 변화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유관기관 협력 사례회의가 울산에서 열렸다.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는 9일, 울산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방안 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피해자 지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다기관 협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이날 회의에는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스토킹·교제폭력피해자지원사업팀을 비롯해 울산남부경찰서, 남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한국석유공사는 9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국가기록관리 유공’ 시상식에서 기록 생산 및 관리 전반에 걸친 개선의 공을 인정받아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석유공사는 지난해 24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안전부 주관의 국가기록관리 평가에서 99점을 획득해 공공기관 평균점수를 크게 상회하고,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2017년 이후 6회 연속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하게 됐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서처리 자동화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관리 체계 마련 등 기록 생산 및 관
경북 포항의 한 해안가에서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5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9분쯤 포항시 남구 장기면 한 해안가에서 '사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떠밀려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해당 여성을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위험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을 구해 지역 사회에 울림을 주고 있다.CJ대한통운은 최근 구미대교 투신 사고를 목격하고 신속한 신고로 생명 구조에 기여한 소속 택배기사 송종현 씨에게 표창장과 상금을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에 포상을 받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18일 오후 3시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오름 원형보전 및 관리 정책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도내 오름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원형보전 및 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오름 원형보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보전관리 정책방향을 모색하며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이번 토론회는 현원학 제주생태교육연구소장이 ‘제주 오름의 형성과정과 가치, 그리고 원형보전을 위한 관리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으로
피고 서산시의회는 이경화, 최동묵 등 2명의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않고 피고 재판 증인으로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에 출석해 시의원 자격 논란이 쇄도하고 있다.이들은 지난 12일 행정사무감사 첫날, 자신들이 소속된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오전만 참석하고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수의 의원 항소심 재판에 피고 서산시의회 측 증인으로 출석 했다.이경화, 최동묵, 문수기 시의원은 증인진술서를 지난 5월 8일 법무법인 충청우산에 제출, 대전고
삼성전자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반고흐 미술관과 3년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모바일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새롭고 몰입감 있는 예술 관람 경험을 제공한다. 삼성전자와 반고흐 미술관은 이번 파트너십의 첫 단계로 오디오 가이드를 새롭게 개편한다. 관람객들은 기존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플로깅’ 모바일 앱을 정식 출시했다. 누구나 언제든지 플로깅 활동에 참여하고, 자원봉사 실적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디지털 환경운동 플랫폼이다.제주도는 지난 14일 도청 탐라홀에서 앱 출시 기념행사 ‘다같이 줍자 제주 한바퀴’를 열고, 서비스를 본격 시작했다. 이 앱은 도내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플로깅 활동을 디지털 기반으로 통합 관리하는 제주형 환경운동 플랫폼이다.자원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 제주도자원봉사센터가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 개발했다. 플로깅 앱을
인천 개항장 일대 근대건축문화자산을 무대로 투어와 공연이 어우러지는 ‘1901 라이브 로드 페스타 인천’이 열린다.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21~22일 오후 3~9시 개항장 일대 인천시민애집, 옛 화교점포, 인천아트플랫폼, 버텀라인 등에서 ‘길을 따라 걷고, 보고, 듣는 음악 페스티벌’인 ‘1901 라이브 로드 페스타 인천’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1901 라이브 로드 페스타 인천’은 인천e지 앱 스탬프투어, 제물포 웨이브 마켓, 테마 공연 등으로 구성된다.테마공연은 인천아트플랫폼 야외무대에서 낮에는 재즈·포크, 저녁에는 밴드,
LG유플러스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마트와 함께 아동 부모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양육법 교육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AX컴퍼니로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출생한 알파세대 부모에게 맞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기획했다. NIA와 이마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교육 내실을 다졌다. LG유플러스는 알파세대 부모 수요를 고려한 교육 구성과 운영을 담당한다. NIA는 전국 '디지털 배움터' 운영 노하우를 살려 강의를 담당한다. 이마트는 알파세대 부모와 오프라인 접점
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장녀 문서윤 씨가 혼성 아이돌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다.더블랙레이블은 신인 5인조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가 오는 23일 데뷔한다고 9일 밝혔다.올데이 프로젝트는 애니, 타잔, 베일리, 우찬, 영서로 구성된 혼성 그룹이다. 문서윤 씨는 활동명 애니로 데뷔하며,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의 외손녀이기도 하다.올데이 프로젝트는 미야오에 이어 더블랙레이블이 선보이는 두 번째 그룹이다. 더블랙레이블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그룹명과 소개 영상, 멤버 사진을 공개했다.이번
경상남도교육청은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김해시 대동생태체육공원 일원에서 ‘환경과 복지의 동행! 낙동강에서 희망을 찾다’를 주제로 제30회 환경의 날 및 낙동강의 날 통합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경남교육청이 경상남도, 김해시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공공기관 과 사회 환경 단체가 함께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해 생태전환교육의 중요성을 알렸다.이날 기념식을 비롯해 체험·전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으며 경남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체험관과 행복마을학교 ‘카멜레온 체험 버스’를 운영했다.생태전환교육 체험관에서는 ▲경남교육청-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지역 화폐 등 소비 촉진 정책에 대해 큰 기대감을 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9일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한국신용데이터는 경영 관리 솔루션 캐시노트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가
GS25가 9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콘텐츠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를 선보인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 장례일에 맞춰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는 6·10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으로 백산상회 소속 가상의 독립운동가를 도와 교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접목해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태극기를 완성하며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게임에는 전국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18일 오후 3시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오름 원형보전 및 관리 정책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도내 오름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원형보전 및 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오름 원형보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보전관리 정책방향을 모색하며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이번 토론회는 현원학 제주생태교육연구소장이 ‘제주 오름의 형성과정과 가치, 그리고 원형보전을 위한 관리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으로
제주 화장품 기업들이 국내 박람회에서 5억 원 이상의 수출 계약을 추진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5월 말 개최된 ‘2025 코스모뷰티 서울 박람회’에서 도내 화장품 기업 4개사가 총 42건, 약 5억 6,500만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5일 밝혔다.서울 코엑스에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이번 박람회는 올해로 39회를 맞은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 행사로, ‘코스모뷰티 서울 × K-뷰티페스타’라는 이름 아래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개
지난 12일 오후 7시 가흥 안뜰 공원에서 경북 영주 시민단체로 구성된 납 폐기물 제련공장 반대위원회는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납 폐기물 공장 승인 반대 항의 집회를 가졌다.이날 시민들은 "납 제련소 3km 안팎에 시가지가 있어 주민 생활권이 밀집해 있어 납 성분이 대기 중으로 흩날려 퍼져 주민 건강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공장 신설 승인을 재불허해 달라"고 촉구했다.문제는 바이오의료기업인 A사가 지난 2021년 10월 영주시로부터 영주 적서동에 납 폐기물 재련공장을 허가받은
서귀포시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장애인 병원동행서비스’ 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장애인 병원 동행 서비스’는 장애인단체 소유 차량 3대 및 동행매니저 15명을 통해 관내 재가 장애인들의 병원 이동 및 이용을 지원하는 'door to door' 서비스로, 집에서 출발해 병원 도착, 접수·수납, 입원·퇴원, 약국 이동 및 귀가까지 병원 이동과 이용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올해 3월 본격 시행된 사업은 2개 장애인단체(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부, 신장장애인협회 서귀
제주특별자치도는 현대홈쇼핑의 1억 원 기부금으로 조성된 디지털 창작 공간 ‘상상 이-스튜디오’를 13일 공식 개소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한광영 현대홈쇼핑 대표,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진희종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을 비롯한 도민대학 수강생 등 30여 명이 참석해 기탁금 전달식과 현판 제막식이 진행됐다.‘상상 이-스튜디오’는 현대홈쇼핑의 사회공헌 사업인 ‘하이 드림온에어’의 17번째 지원 사례다.‘하이 드림온에어’는 현대홈쇼핑이 방송사업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2022년부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