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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6시간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공정위...
삼정KPMG가 경영위원회를 열고 총 30명의 신임 파트너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인사 배경은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규제 강화 등 복합적인 시장 변화 속에서 고객에게 보다 고도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신임 파트너들은 서비스 분야와 산업별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로 구성됐다. 인공지능, 기후변화, 사이버보안, 밸류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됐다.또한, 관세통상 및 이전가격, 지방세
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구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에서 석유제품을 저장 및 혼합해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6월 17일 09시부터 30일 18시 동안 진행된다.금융위는 마감시한에 임박해 신청을 시도하다가 오류 발생으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기한내 미신청시 추가접수는 없으니 미리 신청을 완료하기 바란다고 안내했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준비중이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
25년 5월 대구․경북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한 37.3억 달러, 수입은 17.2% 감소한 16.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9% 증가한 21.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대구지역의 5월 수출은 1.8% 증가한 7.4억 달러, 수입은 12.7% 감소한 4.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2.1% 증가한 2.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화공품, 전기전자제품은 증가했고, 기계류와 정밀기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직물은 감소했다. 수입의 경우 화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3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임직원 30여명이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신한금융 임직원들은 수목 및 초화류를 심으며 훼손된 산림 복구 활동을 진행했으며, 피해 주민들에게 식료품·위생용품 등으로 구성된 생필품 키트를 직접 전달했다.신한금융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총 20억원의 복구 지원 기금을 조성한 데 이어 임직원들이 직접 약 2억50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해 피해 상황에 맞춰 복구 지원에 활용하고 있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A주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B주택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1세대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벌인 투표에서 무산되자 유감을 표시했다.19일 경영계에 따르면"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일자리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영계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업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9일 수원 본사에서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주거학회와 공동으로 ‘초고령사회 대응 고령자복지주택과 공간복지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거·돌봄·커뮤니티가 통합된 공간복지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세미나에서는 고령자 중심의 세대통합형 주거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다.임미화 교수는 주거·돌봄·커뮤니티가 융합된 고령자복지주택 모델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을 제안했고, 유해연 교수는 ‘GH 고령자복지주택의 세대통합 디자인
"인프라는 사라졌지만, 영화는 멈추지 않았다" 강원독립영화협회 회원 김만재 감독의 단편영화 제17회 서울국제노인영화제 노인감독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김만재 감독은 정년퇴직 이후 강릉에서 독립영화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만재 감독 데뷔작 로 2022년 햇시네마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이후 등 지역의 이야기와 공간이 드러나는 작품들을 만들고 있다.단편영화 는 배우들과 영화 제작진 모두 강원영화인의 참여로 완성된 영화이다. 지역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환경은 어려워졌지
코리아데일리 류승우 기자 | 현충일을 맞아 충남 금산에서 열린 ‘제1회 이치대첩 승전기념 백일장 및 사생대회’가 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임진왜란 첫 육지전 승전지인 이치대첩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지역사회의 염원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지역이 지킨 역사, 아이들이 쓰다6월 6일 현충일, 충남 금산 진산애행복누리센터에서 열린 ‘제1회 이치대첩 승전기념 백일장 및 사생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역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임진
감기 초기 증상이 느껴지면 무심코 손이 가는 것이 바로 종합감기약이다. 특히 ‘감기엔 무조건 종합감기약’이라는 인식은 광고와 소비자 습관 속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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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주최하는 ‘2025 월아산 수국정원 축제 – 수국 수국 페스티벌’이 지난 14일을 시작으로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모으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축제 첫 주말 많은 비가 내린 후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었지만, 형형색색 만개한 수국과 자연 속 감성 프로그램들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들로 월아산 숲속의 진주 일대가 활기를 띠었다.월아산 곳곳을 다니며 예쁜 엽서를 완성하는 ‘스탬프 투어’와 월아산 수국축제 전용 화폐인 ‘숲’을 활용해 체험이나 간식을 즐길 수 있는 ‘숲점빵’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그 외에
10년 이상 장기 보관돼 거래에 나오지 않는 비트코인의 고대 공급량이 신규 발행량을 앞지르기 시작하며 공급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 피델리티 디지털 애셋은 최근 2024년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공급 역학의 변화를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이상 보유된 비트코인 고대 공급이 하루 550 BTC씩 증가하며, 채굴을 통해 시장에 공급되는 신규 발행량(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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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신라 침공김부식의 ‘본기 권8 성덕왕’을 보면, 신라 성덕왕 30년 4월에 “일본국 병선 300척이 바다를 건너 우리의 동쪽 변경을 습격했으므로 왕이 장수를 시켜 군사를 내어 이를 크게 깨뜨렸다”라는 기록이 나온다. 이에 관한 일본 측의 기록이 전하지 않는 데다가 우리 측 기록도 외에는 미비한 편이어서 크게 주목받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가 대체로 사실에 근거한 기록임을 고려한다면 무시할 수 있는 기록 또한 아니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19일 제294회 광명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음식물처리기를 단독주택까지 확대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효율적으로 실천하자는 의미다. 안 의원에 따르면 광명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매년 15,000톤. 이를 처리하는 비용만 20억이 넘는다. 음식물쓰레기는 가정 60%, 음식점 28%, 기타 12%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양이 가장 많았다. 안 의원은 “광명시가 공동주택 RFID사업으로 2025년 5월 현재 25단지에 설치하며, 설치된 단지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곧 시작될 전망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서귀포시 성산읍 국민생활체육센터에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평가 계획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개최가 무산된지 한달 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시행 전 평가 항목 및 범위, 협의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협의회 위원들은 현장방문을 거쳐 평가대상지역, 환경보전목표 설정, 대안 설정 등을 결정했다.평가항목 선정, 항목별 조사방법 결정, 주민의견 수렴계획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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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車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46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 지원에 나선다. 최근 가격이 오른 고등어, 계란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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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마도에 특화안전센터 건립 추진
경기 화성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화학구조119안전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화성시는 화성소방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함께 화학사고 및 산업단지 중심 화재 대응체계를 구축한다.시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마도119안전센터’ 건립 사업이 지난 13일 경기도 공유재산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고 16일 밝혔다.‘마도119안전센터’는 기존 안전센터와 차별화된 화학구조119안전센터이다.2028년도 말 사업 완료를 목표로 화학분석 제독차, 화학차, 펌프차, 구급차 등 화학물질 사고에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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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 빵 투어 ‘빵지순례 빵빵데이’…‘빵의도시 천안’ 입증
천안의 이색 빵투어 ‘2025 빵지순례 빵빵데이’가 14~15일 이틀간 동네빵집 76개소에서 열렸다.빵지순례 빵빵데이는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개성 있는 천안 빵과 천안 명소를 함께 즐기는 이색 미식 여행으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천안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행사 기간 동네빵집 76곳이 각각의 축제장이 되어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해 제조한 다양한 빵을 할인 판매했으며, 지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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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넥, 유상증자 금액 82억 축소…174억원 규모
확장현실 콘텐츠 기업 스코넥엔터테인먼트가 1차 발행가액 산정 결과 운영자금 82억원을 줄인 174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추진한다.16일 공시에 따르면 스코넥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는 유상증자 절차에 따라 보통주 880만주를 주당 1979원에 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유상증자는 운영자금 134억1520만원과 시설자금 4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납입일은 다음달 31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오는 8월 13일이다.정정 공시에 따르면, 1차 발행가액 조정으로 운영자금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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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생성형 AI 교육
제주시는 공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생성형 AI 업무 활용 교육’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KT CS와의 협업으로 제주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운영 중인‘디지털 배움터’를 활용해 진행되며, 실습 중심의 주 1회 정기 교육을 통해 총 350명 이상의 공직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생성형 AI는 최근 행정 분야에서 문서 작성, 자료 요약, 민원 응대 등 다양한 업무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제주시 공직자들이 이를 업무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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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의료시설 접근이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인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한다.올해 사업의 첫 시작으로 안흥농협은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안흥면 다목적센터에서 안흥면과 강림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농업인 250명을 대상으로 왕진버스를 운영했다.이날은 △한방진료 △구강검사 및 구강보건교육 △시력 검사와 돋보기 제공 등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군은 하반기에도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이어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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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이치대첩 승전기념 백일장·사생대회 성료
코리아데일리 류승우 기자 | 현충일을 맞아 충남 금산에서 열린 ‘제1회 이치대첩 승전기념 백일장 및 사생대회’가 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임진왜란 첫 육지전 승전지인 이치대첩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지역사회의 염원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지역이 지킨 역사, 아이들이 쓰다6월 6일 현충일, 충남 금산 진산애행복누리센터에서 열린 ‘제1회 이치대첩 승전기념 백일장 및 사생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역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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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가 인공지능과 첨단 스마트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도시 모델 구현에 나선다.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서 ‘지역소멸 대응형 스마트도시 모델’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국토교통부의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 등 첨단 스마트 기술을 도시에 접목해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특히 안산시가 공모에 선정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분야는 도시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특화 솔루션을 집중 도입함으로써 지속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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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지역산업 맞춤형 취업 연계... 지속적인 사후관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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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19일까지, 운영한 ‘2025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동급식리더 양성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19일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지역 내 구직자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급식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훈련 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이론부터 실습까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운영해 수료생들의 전문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교육에는 총 8명이 참여해 7명이 수료하였으며, 이 중 4명은 교육 기간 중 한식조리기능사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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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해경, '유관기관 합동 정박 선박 화재 대응 훈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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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해양경찰서는 19일, 강릉항에서 정박어선을 대상으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강릉항은 여름철을 맞아 관광객과 피서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낚시어선과 유선, 레저선박 등 다양한 선박의 출입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이로 인해 항·포구 정박 선박은 서로 인접한 상태로 계류되어 있어 선박 밀집도가 높아져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인근 선박으로 급속히 확산하여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이번 훈련은 이러한 항·포구 특성에 따른 화재위험에 대비하고 관계기관 간 신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