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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공정위...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3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임직원 30여명이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신한금융 임직원들은 수목 및 초화류를 심으며 훼손된 산림 복구 활동을 진행했으며, 피해 주민들에게 식료품·위생용품 등으로 구성된 생필품 키트를 직접 전달했다.신한금융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총 20억원의 복구 지원 기금을 조성한 데 이어 임직원들이 직접 약 2억50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해 피해 상황에 맞춰 복구 지원에 활용하고 있
동아오츠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협약식은 13일 제주도청에서 진행됐으며, 박철호 동아오츠카 대표이사 사장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동아오츠카는 이번 협약이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빈도 증가에 대응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협약에 따라 동아오츠카는 제주도와 함께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공동으로 기획·운영하고, 폭염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25년 5월 대구․경북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한 37.3억 달러, 수입은 17.2% 감소한 16.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9% 증가한 21.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대구지역의 5월 수출은 1.8% 증가한 7.4억 달러, 수입은 12.7% 감소한 4.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2.1% 증가한 2.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화공품, 전기전자제품은 증가했고, 기계류와 정밀기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직물은 감소했다. 수입의 경우 화
’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6월 17일 09시부터 30일 18시 동안 진행된다.금융위는 마감시한에 임박해 신청을 시도하다가 오류 발생으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기한내 미신청시 추가접수는 없으니 미리 신청을 완료하기 바란다고 안내했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준비중이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
정부가 조만간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내수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최소 20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지원책 등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차 추경 편성 때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작년까지 2년째 '세수펑크'로 나라 살림이 빠듯한데 올해도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조원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2차 추경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정부는 그동안 경기 회복,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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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내
기초과학연구원이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과 호라이즌 유럽 공동참여 확대를 추진한다.기초과학연구원은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과 공동으로 '한-불 연구 리더십 포럼'을 오는 24일 연세대학교 IBS관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양국 기초과학 기관 간 협력 강화와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공동참여 확대를 목표로 마련됐다.포럼 개최는 한국이 올해 1월 아시아 최초로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하게 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한국의 참여로 국내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은 20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1조7390억원, 연평균 3478억원을 과소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금액만큼 세금이 덜 걷혀 추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또 같은기간 서울국세청 과소·과다부과액이 지방청 중 가장 많았다. 아울러 2024년의 경우 서울국세청 과소부과액이 936억원으로 지방청 중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중부청 548억원, 부산청 305억원, 대구청 261억원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1조7390억원, 연평균 3478억원을 과소부과했다. 과소부과는 납세자가 가산세, 세법 등을
아모레퍼시픽의 피부미용 브랜드인 더마의 서구권 침투가 빨라지며 실적 상승이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지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하반기 에스트라와 코스알엑스를 중심으로 더마의 스킨케어 브랜드가 확대되며 서구권에 대한 침투가 빨라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더마 브랜드의 중국 실적 회복과 바디·뷰티 헤어케어로의 확장을 고려할 때 2분기부터 중국과 면세점 매출이 성장 전환할 것"이라며 "중국 채널의 실적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
2시간전
인천시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 관광업계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을 개최한다.시는 관광업계 종사자 및 관광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7월 4~18일 매주 금요일 총 3회의 ‘2025 디지털 AI 특강’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7월 4일 오후 1시 30분~5시 30분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IBS타워 23층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컨퍼런스룸에서 열리는 1회차 특강은 ‘관광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으로 관광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사례, 한국관광데이터랩 이해 및 분석,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연습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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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광진구 ‘장안초등학교 주변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 예산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은 전신주 및 통신주를 땅속으로 매설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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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결혼을 9개월 앞두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사라진 피고에게 총 2,305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결혼을 전제로 차량과 주거지까지 제공받은 상대방이 갑자기 결혼을 회피한 사안으로, 이번 판결은 부산에서 발생하는 파혼 손해배상과 유사한 상황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실제 파혼이 발생하였을 때, 단순히 감정적 실망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손해나 정신적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결혼 준비를 지연하거나 일방적으로 관계를 단절한 경우, 법원은 그 책임을 인정
장애인 육상에서 가장 역동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단연 트랙 위를 질주하는 휠체어 선수들의 레이스일 것이다. 비장애인 경기 못지않은 속도감과 경쟁의 긴장감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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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은 19일 함안과 20일 창원에서 ‘학부모 학교 참여 소통지원단 심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는 공개 모집과 심사를 거쳐 기본 연수를 이수한 학부모 53명이 참여했다.연수는 ▲서클* 운영의 실제와 사례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서클 실전 강의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구성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서클 방식을 활용한 소통 활동을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다.*서클: 참가자들이 원형으로 둘러앉아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민주적 대화 방식.‘학부모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19일 제294회 광명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음식물처리기를 단독주택까지 확대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효율적으로 실천하자는 의미다. 안 의원에 따르면 광명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매년 15,000톤. 이를 처리하는 비용만 20억이 넘는다. 음식물쓰레기는 가정 60%, 음식점 28%, 기타 12%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양이 가장 많았다. 안 의원은 “광명시가 공동주택 RFID사업으로 2025년 5월 현재 25단지에 설치하며, 설치된 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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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이 5년만에 새 단장을 마치고 20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고속버스터미널은 이날 오전 5시40분 서울행 첫 차를 시작으로 서울 강남, 동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5개 노선을 1일 99회 운행한다. 시설 현대화 사업을 완료한 터미널 1층에는 승·하차장, 매표소, 대합실, 편의시설 등이 설치됐다. 터미널 입구에는 직원이 상주하는 매표소와 이번에 새로 설치한 카드 전용 무인발권기 2대가 나란히 들어섰다. 오는 8월에는 현금도 이용 가능한 무인발권기가 추가로 1대 더 설치될 예정이다. 매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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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 개최
대구광역시는 6월 16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TK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대구시 핵심 사업의 국정과제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대통령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실행계획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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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생성형 AI 교육
제주시는 공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생성형 AI 업무 활용 교육’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KT CS와의 협업으로 제주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운영 중인‘디지털 배움터’를 활용해 진행되며, 실습 중심의 주 1회 정기 교육을 통해 총 350명 이상의 공직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생성형 AI는 최근 행정 분야에서 문서 작성, 자료 요약, 민원 응대 등 다양한 업무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제주시 공직자들이 이를 업무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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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25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연천군은 지난 1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의 본질적 모습을 이해하고 편견 없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 속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드림위드앙상블의 이옥주 대표강사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는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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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넥, 유상증자 금액 82억 축소…174억원 규모
확장현실 콘텐츠 기업 스코넥엔터테인먼트가 1차 발행가액 산정 결과 운영자금 82억원을 줄인 174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추진한다.16일 공시에 따르면 스코넥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는 유상증자 절차에 따라 보통주 880만주를 주당 1979원에 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유상증자는 운영자금 134억1520만원과 시설자금 4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납입일은 다음달 31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오는 8월 13일이다.정정 공시에 따르면, 1차 발행가액 조정으로 운영자금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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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춘런 마라톤 대회, 평화광장 열정으로 물들이며 성료
상암동 평화의공원 평화광장이 6월 8일 이른 아침부터 열정으로 물들었다. 약 4000명의 러너들이 함께한 ‘2025 청춘런 마라톤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며 젊음의 도전과 희망을 나누는 특별한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이번 대회는 런앤런이 주최·주관하고, 라멜린, 광동제약 비타500 ‘나의 굿럭 에너지’, 빙그레 더위사냥, 공덕마디탄탄의원, 씨랄라 워터파크&찜질스파, 한국해비타트가 공식 협찬사로 참여해 풍성한 구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10km와 5km 두 코스로 진행된 이번 마라톤에는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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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스피, 고대했던 '3000선 돌파' "무려 3년 6개월만…3100도 가능" 기대감↑
코스피 지수가 20일 오전 장중 3000선을 돌파했다. 이는 2022년 1월 이후 3년 반 만이다.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장중 3000을 넘어섰다. 앞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8.87포인트 오른 2986.52로 출발했다. 오전 11시 18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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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취소··· 이종석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국회 정보위원회가 20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던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취소했다.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은 채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며 "다음 전체회의 일정은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해서 날짜를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전날 청문회를 한 결과 대북관이나 안보관에 있어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장으로 적합한지에 대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도 제법 있었다"며 "정보위뿐 아니고 국회 운영 전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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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앤트그룹, AI 스마트글래스 결제 확산…모바일페이 그 너머로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앤트그룹은 최근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메이주의 스마트글래스 스타V를 활용한 최초의 해외 결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 결제는 앤트그룹의 주력 앱인 알리페이HK를 통해 진행됐으며, 사용자는 스마트글래스로 QR코드를 스캔하고 음성 명령으로 결제를 완료했다. 결제 과정은 앤트그룹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지원했다. 앤트그룹과 메이주의 협력은 증강현실 기술 선도 기업 로키드와의 유사한 프로젝트 발표 직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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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애리조나주,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부활…상원 통과
애리조나주에서 한 차례 부결됐던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HB2324'가 재심의를 통해 부활하며 19일 상원을 16대 14로 통과했다. 현재 하원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이 법안은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암호화폐를 활용해 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는 법안에 따라 범죄 자산 몰수로 주정부가 확보한 암호화폐를 관리·보유하는 준비금 제도가 도입되며, 압수한 암호화폐 중 30만달러 이상의 자산을 법무장관실, 주 일반기금, 신규 비트코인·디지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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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업계의 '전기차 수요 부족' 주장, 신뢰성은?
페라리가 두 번째 전기차 모델 출시를 2028년으로 연기하며 '수요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자동차업계가 EV 수요 부족을 핑계로 프로젝트를 취소한 사례는 적지 않다. 20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는 업계가 과거에도 유사한 주장을 했지만, 대부분 신뢰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그 예로 폭스바겐 ID.3는 개발 초기 수요 부족을 이유로 프로젝트 취소 우려가 있었다. 제너럴 모터스는 쉐보레 볼트를 단종시키며 수요 부족을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배터리 화재 문제와 리콜 비용이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