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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 도급·하도급 계약서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조항
도급계약은 민법상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건설 분야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의 범위, 기간, 대가, 책임을 정하는 기본 문서다.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도급계약서는 공사명, 장소, 공사기간, 계약금액, 공사범위 등을 첫 장에서 명확히 요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분쟁 시 기준을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도급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 당사자와 공사의 정확한 범위이다. ‘설계도서 일체’라는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실제 공사 범위와 책임 소재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 이상진 청장은 5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신풍동 대기환경측정소를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제7차 수도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대기환경측정소의 미세먼지 측정기기 운영·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수원시 팔달구 소재 신풍동 대기환경측정소는 경기도 지역 종합대기측정소로 미세먼지,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있다.이상진 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도 정확한 측정자료가 안
‘철새 보전’과 ‘항공 안전’ 공존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조류 생태 보전과 항공 안전의 공존지침 제정 정책토론회’가 4일 국회에서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서왕진·정혜경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손명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환경연구원이 주관했으며, 정부·학계·시민사회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본 공존지침은 통합된 환경성 평가를 위해 기후부와 국토부가 최초로 협업해 마련
유기단열재 시험이 또 논란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기열저항’ 시험방법이다. 단열재 종류별 특성 차이에서 오는 부분을 적극 반영하지 못했다는 업계의 지적이 잇따르며, ‘특정 단열재 죽이기’ 혹은 ‘특정 단열재만 유리한 시험법’이라는 말이 나온다. ■ 장기열저항 ‘설계기준’ 반영?장기성능값을 표기하도록 단열재 KS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단열재 장기성능 시험방법에 따른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발포플라스틱 단열재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과 관련된 KS 표준 개정으로 올해부터 제조일이 180일이 지난 단열재 중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연말을 맞아 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주택을 찾아 겨울맞이 김장 김치 나눔을 진행했다. 전달식은 3일 서울 성북구 장월SH빌에서 진행됐으며, 황상하 사장 등 임직원 자원봉사자 30여 명, 단지 관리사무소, 노인정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김치 나눔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공사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입주민 중 홀몸 어르신, 소년소녀가정 등 1,160여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SH는 약 10t
한국가스공사가 쪽방촌 지역민 지원에 나섰다.가스공사는 4일 대구쪽방상담소에서 ‘2025년 쪽방촌 겨울나기 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양진실 가스공사 동반성장부장과 주영남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 박종률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이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가스공사가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쪽방촌 계절나기 지원 사업’은 전국 쪽방촌에 혹서·혹한기 물품을 전달하고 가정 방문을 통해 거주민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는 사
무영CM, 건설현장 중대재해 사전 차단 위한 다각적인 노력 공유곽병영 대표이사 “품질 및 안전관리가 CM 성공 키워드… 철저한 대응 나선다”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는 12월 5일 2025년 하반기 ‘안전CM 워크숍’을 개최,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했다.안전CM 워크숍’은 현장과 본사 간 소통을 강화하고 리스크 예방 및 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을 중점 전파, 무영CM의 선도적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이날 노익호 안전·보건그룹장은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전통 금융기관들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8일 보도했다.지난해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했던 것과 대조적인 움직임이다. 현지 매체 라 나시온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새로운 가상자산 규정을 마련 중이며, 이는 2026년 4월까지 승인될 수도 있다.이러한 변화는 아르헨티나 금융 규제 방향과도 맞물려 있다. 올해 초, 아르헨티나 증권당국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한 규정을 확정했으며,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바이비트
금융감독원은 ’16년부터 대학 ‘실용금융’ 강좌를 개설하는 대학에 금융교육교수, 교재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생들이 대학 내 교육과정을 통해 실생활에 필수적인 금융역량을 갖추도록 지원 중이다. ’25년 2학기 전국 65개 대학에 76개 강좌를 지원해 약 4748명이 수강 중이다.교육 후 수강생의 금융이해력이 상승하고, 교수 및 강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25.1학기 수강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교육을 받은 후 금융이해도 높아짐, 교육내용 유용성 만족도 및 강사 전문성 만족도로 답변했다.2026년 1학기
양구군이 연말을 맞아 배꼽페이 이용 활성화와 지역 상권의 소비 진작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군은 우선 공공배달앱 ‘먹깨비’에서 배꼽페이로 결제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할인쿠폰은 오는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열흘 동안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발급된다. 여기에 배꼽페이 이용 시 결제 금액의 15%가 상시 캐시백으로 제공되는 만큼, 쿠폰과 캐시백을 함께 적용하면 실질적인 할인 혜택이 더욱 커진다.또한 양구군은 창업 초기 상권 안착을 돕기 위해, 올해 6월부터 11
박찬욱 감독의 신작 영화 '어쩔수가없다'와 넷플릭스 오리지널 K-pop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나란히 골든글로브 주요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골든글로브'는 매년 전 세계의 영화와 미국의 TV 드라마를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이다.현지시간 8일 공개된 공식 후보 명단에 따르면 '어쩔수가없다'는 뮤지컬·코미디 영화 부문 최우수 작품상 후보군에 포함돼 블루문, 부고니아, 마티 슈프림, 누벨 바그, 원배틀애프터어나더와 경쟁하게 됐다.또한 외국어 영화 부문에서도 후보로 지명되며 브라질 영화 더 시크릿 에이전트 등 총
울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6일 오후 4시,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희망2026 나눔캠페인’ 출범식과 독도팝스오케스트라 ‘Winter Gala Concert’를 동시에 개최하고, 연말연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출범식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희망2026 나눔캠페인 출범선포식이 진행되었다. 먼저, 경과보고를 통해 전년도 나눔캠페인의 성과와 기부 배분 결과를 공유하였다. 이어서 모금함 기부 퍼포먼스가 펼쳐서 캠페인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리며,
S-OIL이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야외 활동이 많은 폐지수집 노인들의 건강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절기 방한용품 세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S-OIL은 8일 울산시청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S-OIL 김보찬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폐지수집 노인을 위한 ‘동절기 방한용품 전달식’을 열었다. 이번 사업은 올해 S-OIL 신규 사회공헌사업으로 마련됐다. 이번에 전달되는 방한용품 세트는 경량패딩, 방한 조끼, 넥워머, 방한양말 등 혹한기에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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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한국금융지주 시장 의구심 잘 넘을 것"
대신증권은 한국금융지주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이 회사가 압도적인 실적을 기록할 것이며, 시장의 우려와 달리 이러한 호실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4일 "한국금융지주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1만8000원을 유지한다"면
영구 선물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 모나드서 서비스 시작
탈중앙화 거래소 신퓨처스 빌더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가 모나드 메인넷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모나드는 11월 메인넷이 공개됐고 먼데이 트레이드는 모나드에서 처음으로 영구 선물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중 하나다. 먼데이 트레이드는 출시와 함께 424가지 거래 쌍을 제공한다. 테스트넷 운영 기간 동안 120만 달러상당 자산을 모았으며, 약 1억 3700만달처치 거래를 처리했다. 신퓨처스 먼데이 트레이
[포토] 정호연, 강새벽의 찬바람
배우 겸 모델 정호연이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정호연은 이마를 드러낸 긴 생머리에 트임이 돋보이는 원피스 드레스를 매치했다. 롱 부츠와 미니멀 백과 악세사리가 돋보였다. 정호연은
영주시, 대촌2리경로당 준공… 어르신 교류·활동 공간 마련
영주시는 지난 2일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로당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2022년 예산 지원을 받아 조성됐으며, 지상 1층 연면적 97.88㎡ 규모로
상지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업무협약 체결
상지대는 12월 3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 기관의 전략적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향하는 ‘지방주도·주민중심·현장중시’의 3대 가치에 기반하여 마련된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5대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지방행정 및 공공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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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슬랙에서 클로드 코드 제공...협업툴로 확장
AI 스타트업 앤트로픽이 '클로드 코드'를 슬랙에 선보였다. 이에 따라 개발자들이 채팅 스레드에서 직접 코딩 작업을 지시할 수 있게 됐다고 테크크런치가 8일 보도했다.기존에는 슬랙 내 클로드를 통해 코드 스니펫 작성, 디버깅, 설명 등 간단한 지원만 가능했지만, 이제 @Claude를 태그하면 버그 리포트나 기능 요청을 기반으로 전체 코딩 세션을 생성할 수 있다. 클로드는 대화 내용을 분석해 적절한 리포지토리를 선택하고, 진행 상황을 스레드에 업데이트하며 작업 리뷰 및 풀 리퀘스트 링크를 공유한다
아르헨티나, 전통 은행 암호화폐 거래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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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스테이킹 이더리움과 연계된 ETF 상장을 추진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8일 보도했다.블랙록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iShares 스테이킹 이더리움 트러스트 ETF 상장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 이번 신청은 ETF 상장을 위한 첫 단계일 뿐 승인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블랙록은 나스닥에 해당 ETF를 ‘ETHB’라는 티커로 상장할 계획이며, 이는 스테이킹 암호화폐와 연계된 ETF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트럼프-푸틴 또 통했나?…미 안보전략 극찬한 러시아 "우리 비전에 부합"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영구적 확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에 대해 러시아가 "우리 비전에 부합"한다며 긍정...
스테이블체인, 메인넷 가동...전용 거버넌스 토큰도 출시
USDT 기반 스테이블 프로토콜이 스테이블체인 메인넷을 가동하고 거버넌스 토큰과 재단도 출범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8일 보도했다.스테이블체인은 USDT를 가스 수수료로 사용하는 레이어1 블록체인으로, 변동성 있는 자산 없이도 결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STABLE 거버넌스 토큰을 통해 네트워크 보안과 USDT 결제 흐름을 분리하는 방식이다.스테이블 CEO 브라이언 멜러는 "전 세계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스테이블코인 및 결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디파이라마(Def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