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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 도급·하도급 계약서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조항
도급계약은 민법상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건설 분야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의 범위, 기간, 대가, 책임을 정하는 기본 문서다.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도급계약서는 공사명, 장소, 공사기간, 계약금액, 공사범위 등을 첫 장에서 명확히 요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분쟁 시 기준을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도급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 당사자와 공사의 정확한 범위이다. ‘설계도서 일체’라는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실제 공사 범위와 책임 소재가...
‘철새 보전’과 ‘항공 안전’ 공존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조류 생태 보전과 항공 안전의 공존지침 제정 정책토론회’가 4일 국회에서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서왕진·정혜경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손명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환경연구원이 주관했으며, 정부·학계·시민사회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본 공존지침은 통합된 환경성 평가를 위해 기후부와 국토부가 최초로 협업해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 이상진 청장은 5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신풍동 대기환경측정소를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제7차 수도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대기환경측정소의 미세먼지 측정기기 운영·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수원시 팔달구 소재 신풍동 대기환경측정소는 경기도 지역 종합대기측정소로 미세먼지,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있다.이상진 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도 정확한 측정자료가 안
유기단열재 시험이 또 논란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기열저항’ 시험방법이다. 단열재 종류별 특성 차이에서 오는 부분을 적극 반영하지 못했다는 업계의 지적이 잇따르며, ‘특정 단열재 죽이기’ 혹은 ‘특정 단열재만 유리한 시험법’이라는 말이 나온다. ■ 장기열저항 ‘설계기준’ 반영?장기성능값을 표기하도록 단열재 KS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단열재 장기성능 시험방법에 따른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발포플라스틱 단열재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과 관련된 KS 표준 개정으로 올해부터 제조일이 180일이 지난 단열재 중
전기협회와 전력유관기관이 전력 절감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기여한 기업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를 통해 전국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ESG 경영 확산과 전기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대한전기협회는 5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2025 산업단지 전기에너지 효율향상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경진대회는 대한전기협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글로벌선도기업협회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전국 159개 입주기업이 참여해 5개월 동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수열에너지 공급이 진행된다.한국수자원공사는 3일 경기도 수원에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에서 GH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수열에너지 집단공급 시범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GH가 조성하는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수열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산업단지 조성단계에서 수열 공급 관로를 선제적으로 설치해 향후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그간 수열에너지를 단일 건물 위주로 공급해왔으나, 이번 사업을
한국가스공사가 쪽방촌 지역민 지원에 나섰다.가스공사는 4일 대구쪽방상담소에서 ‘2025년 쪽방촌 겨울나기 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양진실 가스공사 동반성장부장과 주영남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 박종률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이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가스공사가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쪽방촌 계절나기 지원 사업’은 전국 쪽방촌에 혹서·혹한기 물품을 전달하고 가정 방문을 통해 거주민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는 사
9일 산림청은 민간정원 중 가장 큰 규모인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하들안2길 105에 위치한 가산수피아를 소개했다. ...
제천 도심에 다시 문화가 들어선다. 한때 지역 영화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던 제천의 옛 제천메가박스 건물이 올 12월 ‘제천문화극장’으로 새롭게 문을 열며 도심에서 사라졌던 복합문화 플랫폼의 역할을 되살린다. 극장 운영 종료 이후 오랜 시간 비어 있던 공간이 전시-영화-공연이 한 흐름으로 연결되는 문화 거점으로 재편되는 것이다.이번 개관은 단순한 시설 리모델링을 넘어 ‘도심 안에서 문화가 다시 작동하도록 구조를 되돌리는 작업’에 가깝다. 외곽으로 분산되거나 일회성 행사에 머물러 있던 문화 경험을 시민의 생활반경 한복판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자살사망자의 95.1%는 자살 경고신호를 보이지만 가족들이 이를 인지하는 경우는 2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심리부검 데이터 기반 자살위험 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공동으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수행한 이번 연구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심리부검이 실시된 전국 1,250건의 사례 중 도내 자살사망자 28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심리부검’은 자살사망자의 생애 마지막 기간에 작용한 심리·사회적 요인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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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인 나라’…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제주시 중앙로 상점가, 연말 고객감사 대축제 개최
제주시는 5일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로 상점가 일대에서 ‘행운팡팡! 고객감사 대축제’를 개최한다.행사 기간 구매 영수증 경품 추첨 이벤트, 버스킹 공연, 키즈마켓데이 이벤트, 각종 미니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추진 중인 ‘상권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로상점가상인회, 제주중앙지하상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원도심활성화자율상권조합과 함께 마련됐다.성로·중앙로·중앙지하상가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자율상권으
CJ대한통운 ‘오네’, 지식재산대전 은상 수상
CJ대한통운은 통합 배송 솔루션 브랜드 ‘오네’가 ‘2025년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상표·디자인권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오네’는 배송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순우리말 브랜드로, 고객에게 다가오는 배송 상자를 형상화한 로고를 적용해 배송 기술력과 고객 중심 서비스 철학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CJ대한통운은 2023년 오네 출시 이후 ‘내일 꼭 오네’, ‘오늘 오네’, ‘새벽에 오네’ 등 고객의 생활패턴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
류경완 도의원 "삭감된 남해 기본소득사업 도비 126억 복원해야"
속보=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3일 농정국 예산안 심사에서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한 도비 전액을 삭감하자 남해가 지역구인 류경완 도의원과 남
잊지 못할 연말을 위한 독일 대표 크리스마스 마켓 3곳
어릴적 크리스마스 하면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캐럴 소리, 반짝이는 조명과 장식들로 가득했던 풍경이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따뜻하고 설레는 분위기는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와도 문득 실감 나지 않을 때가 많다. 점차 잊혀가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매력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다면, 깊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유럽 현지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방문하는 건 어떨까. 차가운 겨울밤을 밝히는 수천 개의 불빛, 달콤한 향기, 그리고 캐럴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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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자원봉사센터,‘제27회 자원봉사자의날 기념식’ 개최
경기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UN이 지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해 지난 5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제27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안산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유공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경기 안산시는 ‘2025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성과대회’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추진 유공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안산시는
李대통령, 與 지도부와 만찬 회동… "개혁 입법, 국민 눈높이 맞춰야"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개혁 입법의 방향을 ‘국민 눈높이’로 조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이날 만찬 회동은 9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 법안들이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를 받되 위헌 논란을 낳지 않는 절차와 내용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성이 지적되자 추가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당내에서도 속도 조절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숙
‘2025년 따뜻한 겨울 새마을 김장 나누기’ 행사 개최
울산중구새마을회가 12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반구경로식당에서 ‘2025년 따뜻한 겨울 새마을 김장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에는 중구 12개 동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회원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첫째 날 참여자들은 배추를 절이고 김장 양념 등을 준비했다.이어서 둘째 날에는 배추에 양념을 버무려 김장 김치 1,000포기를 담그고, 이를 포장해 지역 내 취약계층 240세대에 전달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도 참여해 나눔 활동에 힘을 보탰다.한편, 울산중구새마
귀한몸 된 은행달력, 노년층 수소문 행렬
새해가 다가오면서 울산에서 종이달력을 구하지 못한 노년층과 자영업자들의 수소문이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예산 절감 기조 속에서 달력 제작이 줄었지만, 종이달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노년층을 중심으로 ‘달력 오픈런’까지 벌어지고 있다. 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초 북구의 한 은행 앞에는 영업시간 전부터 20여명의 노인들이 줄을 섰다. 해당 지점이 내년도 달력을 처음 배부하는 날이라는 소식이 퍼지자 이른바 오픈런 행렬이 이어진 것이다. 이날 줄을 서 달력을 받았다는 70대 정모씨는 “예전엔 지나다 그냥 받기도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