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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 도급·하도급 계약서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조항
도급계약은 민법상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건설 분야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의 범위, 기간, 대가, 책임을 정하는 기본 문서다.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도급계약서는 공사명, 장소, 공사기간, 계약금액, 공사범위 등을 첫 장에서 명확히 요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분쟁 시 기준을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도급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 당사자와 공사의 정확한 범위이다. ‘설계도서 일체’라는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실제 공사 범위와 책임 소재가...
한국도로공사는 겨울철로 접어드는 12월 고속도로 이용 시 졸음운전과 눈길 과속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12월은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차량 히터 사용이 늘어 졸음운전 및 야간시간대 사고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강설 시에는 노면이 미끄러워 눈길 과속사고 위험도 커진다.최근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12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35명이며, 그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11명으로 31%를 차지한다.3년간 12월 화물차 사망자 1
한국풍력산업협회가 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과 범정부 '육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 출범을 환영한다는 환영문을 냈다.이번 전략은 그동안 복잡한 인허가 절차, 계통제약, 불확실한 제도 환경 등으로 인해 정체돼 온 국내 육상풍력 보급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풍력협회 측은 "우리나라는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로 구성돼 있어 고지대 풍황을 활용한 육상풍력 발전의 잠재력이 높음에도, 연간
지방 아파트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가운데 울산·광주·대전을 중심으로 5대 광역시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다.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11월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70.3%로 지난달에 이어 최고치를 한 번 더 경신했다.광역시 가운데 울산이 76.7%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순으로 나타났다.업계에서는 전세가율 상승과 전세 공급 위축이 맞물리면서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려는 수요
무영CM, 건설현장 중대재해 사전 차단 위한 다각적인 노력 공유곽병영 대표이사 “품질 및 안전관리가 CM 성공 키워드… 철저한 대응 나선다”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는 12월 5일 2025년 하반기 ‘안전CM 워크숍’을 개최,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했다.안전CM 워크숍’은 현장과 본사 간 소통을 강화하고 리스크 예방 및 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을 중점 전파, 무영CM의 선도적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이날 노익호 안전·보건그룹장은
전기협회와 전력유관기관이 전력 절감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기여한 기업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를 통해 전국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ESG 경영 확산과 전기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대한전기협회는 5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2025 산업단지 전기에너지 효율향상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경진대회는 대한전기협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글로벌선도기업협회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전국 159개 입주기업이 참여해 5개월 동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수열에너지 공급이 진행된다.한국수자원공사는 3일 경기도 수원에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에서 GH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수열에너지 집단공급 시범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GH가 조성하는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수열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산업단지 조성단계에서 수열 공급 관로를 선제적으로 설치해 향후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그간 수열에너지를 단일 건물 위주로 공급해왔으나, 이번 사업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항공의 기후 영향을 줄이는 혁신적인 방법 제안 뉴욕주 올버니 — 맑은 날 하늘을 올려다보면 비행기 뒤편으로 얇고 하얀 구름, 즉 비행운이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다.이 얇은 얼음 구름은 뜨거운 배기가스와 차가운 공기가 섞이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대기 조건에 따라 비행운 얼음 입자는 짧
시바이누가 고점 대비 90% 이상 폭락하며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초기 커뮤니티 멤버 잭 험프리스는 시바이누가 2021년의 폭발적인 모멘텀을 되찾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8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잭 험프리스는 엑스에 공유한 9분 분량의 영상을 통해 시바이누가 장기 침체를 벗어나 전설적인 상승을 보였던 2021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강조했다. 시바이누는 지난 2021년 10월 0.00008
서울시와 사울교통공사가 9일 서울지하철 성수역 3-1번 출입구 증설 공사 현장 합동 점검에 나섰다.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서울시와 함께 성수역 3-1번 출입구 증설 공사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공사 시행에 따른 시민 통행 지장 여부,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합동 점검에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윤희숙 국민의힘 중구성동갑 당협위원장, 황철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해 겨울철 안전 대책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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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대촌2리경로당 준공… 어르신 교류·활동 공간 마련
영주시는 지난 2일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로당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2022년 예산 지원을 받아 조성됐으며, 지상 1층 연면적 97.88㎡ 규모로
2025 ‘국악의 날’ 지정 기념 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 개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국립국악관현악단과 KBS국악관현악단은 국악관현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를 12월 10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한다.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은 올해 처음 지정·시행된 ‘국악의 날’을 계기로, 지난 7월 국악관현악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사전 토론회를 가졌다. 거대 담론 위주로 이뤄졌던 국악관현악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더 나아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악기·악보·편성’ 주제별로 실용적인 적용
임영웅, 오늘(4일) 전국구 '피켓팅' 시작…전석 매진 신화 잇는다
가수 임영웅이 이번에도 전석 매진 행렬을 이어간다.4일 오후 8시 NOL 티켓을 통해 임영웅의 2025 전국투어 콘서트 ‘IM HERO’ 서울 티켓 예매가 오픈된다.앞서 임영웅은 콘서트 티켓 예매를 오픈할 때마다 빠른 속도로 전 지역 전 회 차 전석 매진을 기록, 독보적인 티켓 파워를
[포토] 정호연, 강새벽의 찬바람
배우 겸 모델 정호연이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정호연은 이마를 드러낸 긴 생머리에 트임이 돋보이는 원피스 드레스를 매치했다. 롱 부츠와 미니멀 백과 악세사리가 돋보였다. 정호연은
허태수 GS 회장, 40억 원 성금으로 따뜻한 나눔 실천
GS그룹이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GS그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 이웃사랑 성금 40억 원을 기탁했다고 3일 밝혔다.GS는 2005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매년 연말 성금을 전달하며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이어왔다. 올해까지 누적된 기탁 금액은 800억 원에 달한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GS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이웃사랑을 나눔으로 실천하는 데 GS가 함께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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