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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 도급·하도급 계약서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조항
도급계약은 민법상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건설 분야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의 범위, 기간, 대가, 책임을 정하는 기본 문서다.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도급계약서는 공사명, 장소, 공사기간, 계약금액, 공사범위 등을 첫 장에서 명확히 요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분쟁 시 기준을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도급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 당사자와 공사의 정확한 범위이다. ‘설계도서 일체’라는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실제 공사 범위와 책임 소재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늘 서해안고속도로 송악TG 일대에서 고속도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이번 단속은 최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적재물 낙하사고, 화물차 과적, 불법튜닝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로교통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와 대기환경보전법을 소관하는 환경부, 자동차 제작사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했다.특히
무영CM, 건설현장 중대재해 사전 차단 위한 다각적인 노력 공유곽병영 대표이사 “품질 및 안전관리가 CM 성공 키워드… 철저한 대응 나선다”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는 12월 5일 2025년 하반기 ‘안전CM 워크숍’을 개최,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했다.안전CM 워크숍’은 현장과 본사 간 소통을 강화하고 리스크 예방 및 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을 중점 전파, 무영CM의 선도적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이날 노익호 안전·보건그룹장은
유기단열재 시험이 또 논란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기열저항’ 시험방법이다. 단열재 종류별 특성 차이에서 오는 부분을 적극 반영하지 못했다는 업계의 지적이 잇따르며, ‘특정 단열재 죽이기’ 혹은 ‘특정 단열재만 유리한 시험법’이라는 말이 나온다. ■ 장기열저항 ‘설계기준’ 반영?장기성능값을 표기하도록 단열재 KS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단열재 장기성능 시험방법에 따른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발포플라스틱 단열재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과 관련된 KS 표준 개정으로 올해부터 제조일이 180일이 지난 단열재 중
지방 아파트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가운데 울산·광주·대전을 중심으로 5대 광역시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다.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11월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70.3%로 지난달에 이어 최고치를 한 번 더 경신했다.광역시 가운데 울산이 76.7%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순으로 나타났다.업계에서는 전세가율 상승과 전세 공급 위축이 맞물리면서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려는 수요
전기협회와 전력유관기관이 전력 절감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기여한 기업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를 통해 전국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ESG 경영 확산과 전기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대한전기협회는 5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2025 산업단지 전기에너지 효율향상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경진대회는 대한전기협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글로벌선도기업협회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전국 159개 입주기업이 참여해 5개월 동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수열에너지 공급이 진행된다.한국수자원공사는 3일 경기도 수원에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에서 GH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수열에너지 집단공급 시범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GH가 조성하는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수열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산업단지 조성단계에서 수열 공급 관로를 선제적으로 설치해 향후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그간 수열에너지를 단일 건물 위주로 공급해왔으나, 이번 사업을
서울시와 사울교통공사가 9일 서울지하철 성수역 3-1번 출입구 증설 공사 현장 합동 점검에 나섰다.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서울시와 함께 성수역 3-1번 출입구 증설 공사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공사 시행에 따른 시민 통행 지장 여부,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합동 점검에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윤희숙 국민의힘 중구성동갑 당협위원장, 황철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해 겨울철 안전 대책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현
해양수산부는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추가 공모 대상지로 전남 여수를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지역 고유 자원과 민간투자를 결합해 레저·관광·휴양 기능을 집적화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올해 첫 도입됐다. 해양관광 도시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연안 지역의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 전략사업으로 평가된다.해수부는 지난 7월 경남 통영과 경북 포항을 우선 선정한 데 이어 여수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올해 총 3곳을 대상지로 확정했다.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9일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 사장, 주형철 전 국정기획위원, 홍원표 전 SK쉴더스 사장을 차기 대표이사 심층면접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이추위는 정관상 대표 후보 자격요건에 따라 기업경영 전문성, 산업 이해도,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역량 등을 기준으로 서류 심사와 비대면 면접을 진행했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자문단의 평가 의견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후보군을 압축했다.이추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
서울제주도민 100년 역사관이 문을 열었다.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는 9일 종로구 연지동 서울제주도민회관에서 서울제주도민 100년 역사관 개관식을 열었다.이곳은 전시관을 넘어 제주인들의 삶과 발자취가 담겼다.역사관 내 주요 연표에는 1900~1945년 재경 유학생이 소개됐다.제주인 최초 경성 유학생인 조천 출신 김명식 선생은 1911년 경성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맡았고 2·8독립운동에도 참여했다.건입동 출신 고명우 선생은 1919년 경성의전을 졸업, 재경유학
채널A의 생활밀착형 탐정 실화극 '탐정들의 영업비밀'이 살인 사건이 의심되는 미스터리한 친모의 죽음과, 상상을 초월하는 남편의 외도 및 입양 스토리를 공개하며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지난 8일 방송된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MC들을 경악하게 만든 두 가지 사연이 전파를 탔다.첫 번째 코너 '탐정 24시'에서는 30년간 연락이 끊겼던 친모의 사망 소식을 뒤늦게 접한 의뢰인이 등장했다. 의뢰인은 올해 2월, 친모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등기를 받고 나서야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장 영양교사의 업무 과중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학교급식법 및 학원법 주요 개정 내용 요약 구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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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인 나라’…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영구 선물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 모나드서 서비스 시작
탈중앙화 거래소 신퓨처스 빌더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거래 플랫폼 ‘먼데이 트레이드’가 모나드 메인넷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모나드는 11월 메인넷이 공개됐고 먼데이 트레이드는 모나드에서 처음으로 영구 선물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중 하나다. 먼데이 트레이드는 출시와 함께 424가지 거래 쌍을 제공한다. 테스트넷 운영 기간 동안 120만 달러상당 자산을 모았으며, 약 1억 3700만달처치 거래를 처리했다. 신퓨처스 먼데이 트레이
잊지 못할 연말을 위한 독일 대표 크리스마스 마켓 3곳
어릴적 크리스마스 하면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캐럴 소리, 반짝이는 조명과 장식들로 가득했던 풍경이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따뜻하고 설레는 분위기는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와도 문득 실감 나지 않을 때가 많다. 점차 잊혀가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매력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다면, 깊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유럽 현지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방문하는 건 어떨까. 차가운 겨울밤을 밝히는 수천 개의 불빛, 달콤한 향기, 그리고 캐럴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
대만, 2026년 스테이블코인 출시 추진
대만이 2026년 첫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목표로 디지털 자산 규제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현지 언론을 인용해 3일 보도했다.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하반기에는 대만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망했다.가상자산서비스법은 대만 의회 다음 회기에서 통과되면 6개월 후 발효되며, 이를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 출시가 가능해진다. 법안은 유럽 암호화폐시장법을 참고했으며, 초기에는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가 발행을 규제할 것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
[포토] 정호연, 강새벽의 찬바람
배우 겸 모델 정호연이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정호연은 이마를 드러낸 긴 생머리에 트임이 돋보이는 원피스 드레스를 매치했다. 롱 부츠와 미니멀 백과 악세사리가 돋보였다. 정호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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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UN이 지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해 지난 5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제27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안산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유공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경기 안산시는 ‘2025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성과대회’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추진 유공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안산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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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진노인복지관, '방어누리봉사단' 평가회 성료…지역 잇는 봉사 다짐
방어진노인복지관은 지난 8일, 복지관 소속 '방어누리봉사단' 어르신 약 60여 명을 대상으로 '방어누리봉사단 평가회'를 개최했다.7개 봉사단이 참여한 이번 평가회는 올 한 해 동안 펼친 봉사단별 활동 성과 발표를 통해 그 의미를 되새기고, 축하 공연을 함께 관람하며 내년도 활동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지정수 관장은 "자발적인 참여와 꾸준한 실천으로 지역 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가져온 봉사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방어누리봉사단이 앞으로도 지역을 잇는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