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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 도급·하도급 계약서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조항
도급계약은 민법상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건설 분야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의 범위, 기간, 대가, 책임을 정하는 기본 문서다.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도급계약서는 공사명, 장소, 공사기간, 계약금액, 공사범위 등을 첫 장에서 명확히 요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분쟁 시 기준을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도급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 당사자와 공사의 정확한 범위이다. ‘설계도서 일체’라는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실제 공사 범위와 책임 소재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 이상진 청장은 5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신풍동 대기환경측정소를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제7차 수도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대기환경측정소의 미세먼지 측정기기 운영·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수원시 팔달구 소재 신풍동 대기환경측정소는 경기도 지역 종합대기측정소로 미세먼지,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있다.이상진 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도 정확한 측정자료가 안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수열에너지 공급이 진행된다.한국수자원공사는 3일 경기도 수원에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에서 GH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수열에너지 집단공급 시범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GH가 조성하는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수열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산업단지 조성단계에서 수열 공급 관로를 선제적으로 설치해 향후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그간 수열에너지를 단일 건물 위주로 공급해왔으나, 이번 사업을
무영CM, 건설현장 중대재해 사전 차단 위한 다각적인 노력 공유곽병영 대표이사 “품질 및 안전관리가 CM 성공 키워드… 철저한 대응 나선다”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는 12월 5일 2025년 하반기 ‘안전CM 워크숍’을 개최,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했다.안전CM 워크숍’은 현장과 본사 간 소통을 강화하고 리스크 예방 및 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을 중점 전파, 무영CM의 선도적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이날 노익호 안전·보건그룹장은
지방 아파트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가운데 울산·광주·대전을 중심으로 5대 광역시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다.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11월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70.3%로 지난달에 이어 최고치를 한 번 더 경신했다.광역시 가운데 울산이 76.7%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순으로 나타났다.업계에서는 전세가율 상승과 전세 공급 위축이 맞물리면서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려는 수요
한국가스공사가 쪽방촌 지역민 지원에 나섰다.가스공사는 4일 대구쪽방상담소에서 ‘2025년 쪽방촌 겨울나기 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양진실 가스공사 동반성장부장과 주영남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 박종률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이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가스공사가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쪽방촌 계절나기 지원 사업’은 전국 쪽방촌에 혹서·혹한기 물품을 전달하고 가정 방문을 통해 거주민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는 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늘 서해안고속도로 송악TG 일대에서 고속도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이번 단속은 최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적재물 낙하사고, 화물차 과적, 불법튜닝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로교통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와 대기환경보전법을 소관하는 환경부, 자동차 제작사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했다.특히
하이크비전은 스마트 교육용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 ‘원더허브’의 새로운 운영 체제인 ‘원더OS 4’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AI 기능과 클라우드 통합 아키텍처를 통해 스마트 교육을 강화하도록 설계된 원더OS 4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기능을 통해 AI 성능을 향상시켰다.• 원더옴니: 음성 어시스턴트: 화이트보드 및 브라우저 실행, 자료 액세스 등 핸즈프리 제어가 가능하며, 음성 활성화 및 질문 답변, 텍스트 음성 응답 기능을 제공해 교사가 보다 학생들에게 집
이명구 관세청장은 12월 9일 서울에 소재한 CJ제일제당 본사에서 K-푸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K-푸드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K-푸드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K-푸드 수출액은 2025년 11월까지 103억 달러를 넘어서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증가, 올해 최대 실적 달성이 확실시 된다고 밝혔다.관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K-푸드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
밀양시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밀양시 주요 현안 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한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시는 먼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를 방문해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 사업과 밀양 국립무형유산원 건립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두 사업 모두 지역 미래 인재 양성 및 국가유산 가치 확산을 위해 필요한 핵심 프로젝트인 만큼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의 신속한 승인과 지원을 요청했다.이어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국토교통부 관
제주SK의 2025 시즌은 최악이었다. 시즌을 앞두고 구단 명칭을 제주유나이티드에서 제주SK로 변경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이번 시즌도 역시 강등권에서 허덕였다.결국 김학범 감독이 물러나고, 김정수 수석코치 대행체제로 시즌을 마무리한 제주다. 는 3편에 걸쳐 2025 시즌을 돌아보는 결산 기사를 게재한다.제주의 승강 플레이오프행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제주가 중위권 이상의 성적을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공격의 다양성이 보이지 않는 점이 제주의 문제점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결국은 공
대전시의회는 9일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의원연구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적정성·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회의 정책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번에 위촉된 심의위원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4명과 민간전문가 5명 등 총 9명이며, 신규위원은 7명이다.신규 내부위원은 이효성 의원, 이병철 의원이며, 외부위원은 김정환
IBK기업은행은 9일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IBK후원챌린지’에 따른 국가유공자 겨울나기 기부물품 4억원 전달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IBK후원챌린지’는 기업은행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국민참여형 기부 이벤트로 고객이 모바일뱅킹 앱 i-ONE Bank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후원 대상을 선택하면 기업은행이 국가유공자에게 후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75000여 명이 동참했다. 기부물품은 국가유공자 중 고독사 위험에 놓인 취약계층 3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정부 기관에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형사 처벌 중심의 기존 방식은 사회적 비용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현실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강제 조사권 부여 여부도 검토 지시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 조사권 보유 여부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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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호연, 강새벽의 찬바람
배우 겸 모델 정호연이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정호연은 이마를 드러낸 긴 생머리에 트임이 돋보이는 원피스 드레스를 매치했다. 롱 부츠와 미니멀 백과 악세사리가 돋보였다. 정호연은
서귀포시, 겨울철 낚시어선 등 관내어선 안전점검 강화
서귀포시는 겨울철 해상 기상 악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낚시어선 등 관내 어선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점검 기간 동안 서귀포시는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구명조끼·구명부환 등 개인구명장비 적정 비치 여부 ▲소화기·통신기기·구급약품 등 기본 안전설비 작동 상태 ▲출입항 신고 및 승선자 명부 작성 여부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 여부 등 출항 전 핵심 항목을 중점 점검하며, 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경·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의 합동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풍랑주의보
대만, 2026년 스테이블코인 출시 추진
대만이 2026년 첫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목표로 디지털 자산 규제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현지 언론을 인용해 3일 보도했다.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하반기에는 대만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망했다.가상자산서비스법은 대만 의회 다음 회기에서 통과되면 6개월 후 발효되며, 이를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 출시가 가능해진다. 법안은 유럽 암호화폐시장법을 참고했으며, 초기에는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가 발행을 규제할 것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
오영훈 지사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논란, 원탁회의 통해 결론 내릴 것"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지사가 이 논란에 대해 원탁회의 방식의 공론화 절차를 밟을 것임을 밝혀 주목된다.오영훈 지사는 5일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생현안 탐방을 진행하는 일정에서 서기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현안을 찾아 반대단체의 의견을 들었다.이 자리에서 반대단체에서는 △솔숲 생태·경관 보존 △아이들 통학 안전 △환경영향평가 절차 검증 △도로 개설 실효성 재검토 △문화·역사적 가치 보호 등을 주장하며, 향후 공사 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오
CJ대한통운 ‘오네’, 지식재산대전 은상 수상
CJ대한통운은 통합 배송 솔루션 브랜드 ‘오네’가 ‘2025년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상표·디자인권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오네’는 배송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순우리말 브랜드로, 고객에게 다가오는 배송 상자를 형상화한 로고를 적용해 배송 기술력과 고객 중심 서비스 철학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CJ대한통운은 2023년 오네 출시 이후 ‘내일 꼭 오네’, ‘오늘 오네’, ‘새벽에 오네’ 등 고객의 생활패턴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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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일원에서 지난 주말,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즐기는 이색적인 체험형 야외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새로운 반려문화 확산과 지역 관광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동구청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시민 약 100명과 반려동물 50여 마리 등 총 200여 명의 반려 가족이 참여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아름다운 대왕암공원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반려동물과 교감하고 추억을 쌓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미션을 수행하는 체험형 스토리 프로그램, 기념 포토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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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반등은 매도 기회"…비트코인 전문가들 '약세 함정'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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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미술관 ‘2025 전시 공간 지원사업' 첫 전시 개막
경기 안산문화재단이 추진하는 ‘2025 전시공간 지원사업’이 첫 전시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안산 지역 예술단체 및 작가들
방어진노인복지관, '방어누리봉사단' 평가회 성료…지역 잇는 봉사 다짐
방어진노인복지관은 지난 8일, 복지관 소속 '방어누리봉사단' 어르신 약 60여 명을 대상으로 '방어누리봉사단 평가회'를 개최했다.7개 봉사단이 참여한 이번 평가회는 올 한 해 동안 펼친 봉사단별 활동 성과 발표를 통해 그 의미를 되새기고, 축하 공연을 함께 관람하며 내년도 활동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지정수 관장은 "자발적인 참여와 꾸준한 실천으로 지역 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가져온 봉사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방어누리봉사단이 앞으로도 지역을 잇는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