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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주식양도세 기준 원상복구"…이소영 "성급한 규제강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원상복구 하는 세제 개편 추진을 두고 28일 여당에서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이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높였지만, 큰손 9천명의 세금을 깎아 줬을 뿐 주식시장은 침체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며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 보유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진 의장은 "대주주 과세 기준은 2...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관세청은 지난 7월 2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제2차 한-미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작전 기간 동안 美 마약 단속 기관들과의 공조를 통해 적발한 미국발 마약류는 액상대마 18.5kg, 필로폰 4.7kg, 케타민 1kg,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2,782정 등 총 30건, 31.4kg에 달한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된 한-미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사일런트 스위퍼’는 양 관세당국
금융위원회는 7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6.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그간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회의 참석자들은 7월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LH 청약플러스'와 'KB부동산'을 연계해 공공주택 청약 서비스 편의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LH청약플러스'는 LH가 제공하는 청...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9일 조미 대화 가능성에 선을 그으며 "미국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조미 사이의 만남은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비핵화 협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다른 형태의 접촉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조미 사이의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다’라는 담화에서 “지금 2025년은 2018년이나 2019년이 아니다”라며 “우리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능력, 지정학적 환
비바리퍼블리카의 결제 단말기 및 포스 솔루션 공급 자회사 토스플레이스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 ISMS-P 인증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국제표준인 정보보호 경영시스템과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에 이은 보안 성과다.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 고시한 기준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인증 제도다.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대책 요구사항 ▲개
2050년까지 미국의 원전 규모를 현재 97기가와트에서 4배로 확대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 르네상스' 구상에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의 미국 진출 기대감이 커지면서 케이엔알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케이엔알시스템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무더운 여름밤, 안동 월영교 일대가 다시금 ‘달빛 문화유산의 도시’로 변신한다. 안동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대표 야간 축제인 ‘월영야행’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선과 현대를 넘나드는 감성적 공간 구성과 국가유산을 테마로 한 33개 프로그램이 시민과 관광객의 오감
더본코리아가 가맹점주들의 자금 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임대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월세 카드결제 서비스’를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더본코리아는 지난 28일 제2차 상생위원회를 열고 가맹점주들의 현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월세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한국신용데이터의 경영관리 플랫폼인 캐시노트를 통해 점포 월세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더본코리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소규모 점주
적격심사 단계서 상습 포기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 부여 조달청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묻지마식 입찰 참여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조달청은 무분별한 공공입찰 참여 근절을 위해 상습적인 적격심사 포기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내용으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국가계약법을 적용해 적격심사로 진행되는 물품 공급입찰에서 심사를 포기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점을 악용, 무차별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이번 조치
고등학교에서 요즘 논의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고교학점제이다. 이는 ‘학생 중심 교육, 진로 맞춤형 수업, 융합형 인재양성’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도입된 제
전세계에서 큰 인기를 누리는 두 판권인 '디아블로'와 '하스스톤'이 만났다. 이달부터 '디아블로 이모탈'에서 하스스톤 테마의 다양한 이벤트를 만나볼 수 있다.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30일부터 내달 27일까지 한 달간 MMORPG '디아블로 이모탈'과 카드 게임 '하스스톤'의 컬래버레이션 '하스의 영웅들'을 진행한다.'디아블로 이모탈'의 유저들은 컬래버레이션 이벤트 기간 동안 '하스스톤' 세계관에서 찾아온 강력한 카드들을 획득하고 수집해 캐릭터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카드는 '마법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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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GRAND CROSS’, 글로벌 5.5주년 기념 성전 페스티벌 대규모 업데이트
넷마블은 자사의 모바일 RPG 의 글로벌 서비스 5.5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업데이트와 함께 ‘성전 페스티벌’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UR 등급 영웅 【불완전한 지배】 압제자 마신왕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 캐릭터는 마신 종족 아군 영웅을 보호하고, 해제되지 않은 보호막을 공격 버프로 전환하는 독특한 개성을 지녔다. 이용자는 900 마일리지를 달성하면 해당 영웅을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넷마블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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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맞이꽃
달맞이꽃 오늘이 음력으로 유월 스무닷새 날인데하필이면 늦은 장마로 비가 내렸어. 부슬비를 맞으며 터덜터덜내 인생같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어둠 속에 샛노란 꽃이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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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학교」열어 시민 목소리 반영
경산시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하였다. 이번 주민참여예산학교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와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방향, 제안 사업 구체화 방안 등을 전달하고, 참석한 시민들은 주민 제안 사업을 직접 작성해 보는 실습 시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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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불시 안전점검 실시 ... 사전예고 없이 남양주시 소재 건설공사 현장 방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2일 15:10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전격 방문하여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 실태를 불시 점검했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직접 공사현장 곳곳을 다니며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57.6%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 위주로 꼼꼼하게 점검했다. 실제로 거푸집 및 계단실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비계 설치 작업에서 작업발판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점, 철골 이동통로에 안전대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엘리베이터 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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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변호사,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이주희 변호사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민주당 임광현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에 따라 23일 민주당 17번 이주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임광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임명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 통지를 받은 뒤 10일 안에 궐원된 의원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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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LH 청약플러스'와 'KB부동산'을 연계해 공공주택 청약 서비스 편의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LH청약플러스'는 LH가 제공하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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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제로화' 도전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가 산림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산림사업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28일 무주국유림관리소 대회의실에서 국유림영림단 및 산림사업법인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는 산림사업장에서 작업 중 여름철 폭염에 의한 열사병이나 벌, 독사, 독충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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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유상증자로 1조1069억원 실탄 마련
2차전지 소재 기업 포스코퓨처엠이 1조1069억여원 규모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스코퓨처엠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148만3000주를 발행했으며, 실제 발행금액은 1조1069억6120만원이라고 밝혔다.이번 유상증자는 지난 5월 13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추진됐으며 이날이 납일일이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8월 8일이다.앞서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22일 우리사주조합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했고, 25일에는 일반공모 청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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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산삼축제, 전국 지역축제 7위 '주목'
경남 함양군의 대표 축제인 '함양산삼축제'가 여행리서치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가 발표한 2025년 여행자·현지인 국내여행지 추천 조사에서 지역축제 부문 전국 7위를 차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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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계약 업무 전반 특감' 착수…"비위 앞에 온정 없는 엄정 대응"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청렴주의보'를 발령하며 공직 기강을 무너뜨리는 모든 행위에 대해 온정 없는 엄정 대응을 선언했다. 익산시는 옥외광고물 사업을 비롯해 계약 업무 전반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