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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항소심 “과실 부분 입증 부족”…1심 뒤집고 국가 책임 부정

8시간전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에 따른 인재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번복됐다.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는 12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모성은 씨 등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 심야에 대선 후보 교체에 나선 것과 관련해 경선 주자들과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 친윤들이 새벽 3시에 친윤이 미는 1명을 당으로 데려와 날치기로 단
포항시가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지역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며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를 본격화했다.시는 지난 9일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민·관 협치 기반을 공식화했다.
상주시 하수도사업소는 지난 7일 외남면 신상1리 마을회관에서 ‘상주시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 착공 전 사업 구간, 추진 배경, 세부 계획 등을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고 하수도사업소가 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후보가 9일 오후 2시 10분께 골목골목 경청투어 영남신라벨트 일정으로 칠곡군 석적읍 일원을 방문했다.이날 이 후보는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며“국민의 눈을 기준으로 유능한 사람을 선택하자”고 했다.경청투어에는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분
경북도의회는 8일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도의회사무처 공무원과 도내 각 시군 의회 공무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입법 지원 공무원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은 지방의회의 중요 역할인 자치입법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이 맞춰졌으며, 도내 대부분 기초의회
제53회 경북 어버이날 기념행사가 8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려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겼다. ‘다시 피는 희망의 숲, 어버이의 품처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어버이의 희생과 사랑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SK네트웍스가 국내외 경제불황 영향 속에서 안정적 사업 구조 구축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업으로 진화하기 위해 내실을 다진 1분기를 보냈다. 이로 인해 단기적인 실적에 영향이 발생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성장 가능성을 확고히 높였다는 평가다.SK네트웍스는 13일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1조6367억 원, 영업이익 16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1%, 15.6% 줄어든 수치다. 이는 화학제품 무역 사업을 전개하는 글로와이드가 수익성 높은 원료 중심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고등법원이 13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달리 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정신적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라며,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포항촉발지진은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공식적으로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된 인공지진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감사원 역시 안전관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주요 공약을 각 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키로 해 관심이다.제주도가 선정한 공약은 전략 과제 19개와 현안 과제 23개다.전략 과제는 건강주치의,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조성, 제주가치 통합 돌봄, 1회용컵 자원순환보증금제 등 제주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정책들이 중심이다.제주도는 이들 시책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토록 국정과제에 포함시킴으로써 앞으로도 사업 추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현안 과제는 제주형 기
창원특례시는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송달 오류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체납 안내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의 종이고지서 대신 카카오톡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 안내와 납부까지 One-Stop으로 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이다. 납세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지 못해도 본
올해 박재삼문학상 수상작으로 남길순 시인의 시집〈한밤의 트램펄린〉이 선정됐다.남 시인은 전남 순천에서 태어나 2012년 계간지 〈시로 여는 세상〉에서 신인상을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2018년 시집 〈분홍의 시작〉, 2023년 합동시집 〈시골시인 Q〉
◇ 5급 전보▲징수과장 김혜경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tags :#인사
엑스포넨셜이 디파이 수익 최적화 플랫폼 ‘YO’를 출시했다고 더블록이 12일 보도했다. YO는 베이스, 이더리움, 솔라나 등 주요 블록체인들에 걸쳐 수익 기회를 자동으로 찾아 자본을 배치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엑스포넨셜이 개발한 리스크 프레임워크에 기반하며 모르포, 펜들, 리저브, 에어로드롬 등 주요 프로토콜들과 연동된다.엑스포넨셜은 2022년 암호화폐 전문 투자 회사 패러다임 주도 아래 1400만달러 규모 초기투자를 받았고 디파이 리스크 평가 시스템을 구축했다.엑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한국은행 경남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경남중기청 중점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월 14일부터 한국은행의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신청 접수는 한국은행 C2자금 운용기준 개정에 따른것으로, 경남중기청이 추진 중인 중점지원사업 중 5개 사업의 참여기업이 새롭게 C2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는 정책사업과 금융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제19회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가 13일 김해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16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에 돌입했다.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이날 열린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학생들의 활발한 체육 활동, 생활체육 활성화 흐름은 장애인체육의 저변 확대에 중요한 요소”라며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 꿈과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 스포츠 정신에 입각한 정정당당한 승부가 펼쳐지길 바란다”며 “성공적인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를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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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송림공원에서 13일 부림홍씨 문중 주관으로 홍천뢰 장군과 홍경승 선생을 기리는 추모식 및 기념사업회 창립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문중 구성원과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조국을 위해 헌신한 두 선현의 숭고한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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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참외, 17년 만에 베트남 수출 본격화
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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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아파트 집값 상승세 주도한다
면적 클수록 집값 상승 뚜렷… 1~4월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매매가 1.98%↑높은 선호도 불구 턱없이 부족한 공급량… 희소가치 부각되며 신고가 속속 중대형 아파트가 집값 상승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진 수요자들 사이에서 보다 쾌적하고 넓은 주거공간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자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61%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스트레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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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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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가격 인상, 경기도 분쟁조정 상생 해법 도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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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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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찾아가는 인허가 서비스’ 시행
문경시는 민원인의 인허가 관련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인허가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문경읍 교촌리를 시작으로 산북면 호암리까지 점차 읍면 구석구석을 돌며 민원서비스를 제공에 나섰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인허가 서비스’는 시청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읍면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서비스로 현장 방문을 통해 인허가 절차 전반에 대한 안내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인허가 민원은 복잡한 절차와 법령 해석 문제로 인해 민원인이 반복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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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연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 소득을 모두 합산해 다음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금공단의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적연금소득은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다. 또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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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제주 공약 ‘주목’…道 전략·현안 과제 선정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주요 공약을 각 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키로 해 관심이다.제주도가 선정한 공약은 전략 과제 19개와 현안 과제 23개다.전략 과제는 건강주치의,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조성, 제주가치 통합 돌봄, 1회용컵 자원순환보증금제 등 제주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정책들이 중심이다.제주도는 이들 시책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토록 국정과제에 포함시킴으로써 앞으로도 사업 추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현안 과제는 제주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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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촉발 지진 항소심 포항시민 고통 반영 못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고등법원이 13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달리 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정신적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라며,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포항촉발지진은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공식적으로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된 인공지진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감사원 역시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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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백두대간수목원 걸으며 봄 흔적 찾자”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생태교육 프로그램 일환으로 오는 17일과 18일 31일과 내달 1일 등 총 4회에 걸쳐 ‘걸어서 수목원 일주’를 운영한다.걸어서 수목원 일주는 계절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변화를 느끼며 걷는 참여형 상태교육 프로그램으로 전문 해설사의 안내와 함께 약 3시간 동안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일주하는 트레킹형 교육 프로그램이다.‘봄은 있었다’라는 주제로 미나리아재비 군락지를 중심으로 트레킹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만개한 야생화 군락 속에서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