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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10월 조기 개정 추진....경제활력 시급한 과제 역량 집중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일정 부분 조정 가능성을 열어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또한 올 세제개편 후속 세법시행령은 조기개정을 추진하고, 부동산 세제카드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닫지 않으면서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관세청 공무원이 징계 받았다.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A씨는 최근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A씨는 세관 감시정을 운용하며 항만을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관세청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는다.관세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에는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팀장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SPC그룹이 프랜차이즈 기업의 특성을 살려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에 힘쓰고 있다.SPC는 허영인 회장이 강조한 지속가능 경영 실천을 위해 우리 농가를 돕는 ‘행복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SPC그룹은 고품질 우리 농산물 사용을 대폭 늘리며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을 공급하고, 나아가 우리 농가에 안정된 판로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허영인 회장은 농산물 구매를 넘어,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한 제품을 개발해 중장기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꾸준한 소비에 기여하기 위한 상생경영 모델 구축을 강조해 왔다.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부산세관은 9월 3일, ‘2025년 9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해공항세관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은 홍콩發 기탁 수하물을 검사하면서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해 밀수입하려던 메스암페타민 30.6kg을 적발하고, 해외 도주를 시도한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했다.이번 적발은 김해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로 사전정보 없이 X-RAY 판독만으로 밝혀낸 성과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정현식 주무관은 마약 밀수 신고 홍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올 세제개편안에서 이 기준을 10억원으로 하향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국민 절반 가까이가 현행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물은 결과 응답자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한 것으로 나왔다.'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 변경'이라고 답한 비율은 27%, '
17분전
책방서담재가 9일 인천 여성노동운동을 다룬 의 김미례 영화감독과 의 홍미영 총장을 초대, 영화상영회를 가졌다.영화는 각자의 방식으로 시대와 호흡하며 연대의 삶을 일궈온 안순애, 홍미영, 유효순, 신소영, 김현숙 씨의 인생에 대한 헌사를 담았다.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 사회 여성 운동의 저력에 대한 존경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자리다.출연자중 한명인 안순애는 동일 방직에서 연이어 여성이 지부장으로 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가 노골적인 방해를 해나가던 1978년
강원특별자치도는 동해선 기차여행 상품을 10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상품은 부산 부전역을 출발, 강원 삼척과 동해, 강릉을 당일 또는 1박 2일로 여행한다.특히 다양한 연령대 수요를 고려한 감성체험, 자연관광, 전통시장 방문 등을 결합하고 주민이 직접 안내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여행으로 기획됐다. 젊은 세대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SNS 해시태그 이벤트를 하고 기념품을 제공한다.한편 동해선 개통 이후 올해 7월까지 누적 이용객은 약 118만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강원도로 유입된 인원은 약 25만명이다.김경목 기자 economy519@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선정적인 방송을 한 30대 인터넷 방송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여기에 경찰이 함께 방송한 출연자들로 조사 대상을 넓히면서, 공범 인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A씨를 구속
한국부동산원은 16일부터 25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2025년 제1차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를 개최한다.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는 양질의 부동산 데이터를 개방하고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사업 프롭테크 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추진된다.민관 협업을 통해 구축된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현재 부동산 개발·공급·거래·관리,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한 데이터 260종과 ‘모빌리티 데이터 기반 주거지역 소음지도 서비스’ 등 공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 약자를 위한 무임수송 제도가 본래 국가 복지 정책의 일환임을 강조하며,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10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1984년 고령자를 시작으로 도입된 무임수송 제도는
경기 성남시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스마트 그린·안전 버스정류장 쉼터’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냉·난방과 공기청정 및 무선충전을 비롯해 와이파이 시설과 ...
SK하이닉스가 네이버클라우드와 손잡고 인공지능 솔루션 제품 개발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SK하이닉스는 양사가 차세대 AI 메모리와 스토리지 제품의 성능 평가 및 최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실제 AI 서비스 환경에서 제품을 검증하고 데이터센터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SK하이닉스는 네이버클라우드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인프라에서 자사 AI 특화 제품군을 다양한 워크로드 조건에서 실시간으로 시험하며 성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를 통해 응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회원 소통 강화와 플랫폼세무사회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과 함께 개발한 공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한국세무사회’ 앱을 9일 정식 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CTA앱 신규 개발은 회원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 소유의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IT 자회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3개월간에 걸쳐 개발했다고 세무사회는 덧붙였다.특히 이 앱은 ‘맘모스앱’의 주요 기능(공지사항 푸시알림, 전자
드림에이지는 이달 17일 신작 MMORPG ‘아키텍트: 랜드 오브 엑자일’의 온라인 쇼케이스를 개최한다.이 회사는 여기서 아키텍트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뜻으로 ‘아키팩트’라는 콘셉트로 진행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차세대 대작 MMORPG로서 아키텍트의 지향점과 핵심 요소, 차별점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향후 서비스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쇼케이스는 아키텍트 개발을 총괄하는 아쿠아트리 박범진 대표의 스피치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용자들이
KT 고객 대상 무단 소액결제 피해 건수가 278건, 피해 금액은 1억7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기지국 사례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타 통신사에는 발견되지 않았다.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KT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KT에 접수된 직접적인 관련 민원은 177건의 7782만원"이라며 "KT가 민원 외 전체 통화기록 분석 등 자체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278건, 1억7000여만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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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당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문대림 의원 은 제주 당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한이 당초 9월 5일에서 12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올해 폭염으로 발아가 늦어지면서 구좌지역 당근 농가 100 여 곳은 보험 가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 이번 가입기간 연장 조치는 이들의 가입 누락을 막고 안정적인 보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문대림 의원은 최근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당근 재해보험의 가입 기준을 ‘출현율’ 로 설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 이후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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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자본주의자 선언」99%의 풍요를 위한 자본주의 경제를 열다 20년 넘게 국제 경제, 세계화, 자본주의를 연구한 경제역사학자이자 , , 등 유력 경제지에 글을 쓴 칼럼니스트, 경제 다큐멘터리 감독인 요한 노르베리가 99%를 위한 자본주의 경제의 미래를 제시한다.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세계 각국의 언론과 저명 인사들에게 극찬받았다. 한국에서도 주요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이 출간 전부터 주목한 화제작이다.국제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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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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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라이온스 클럽 조석현 총재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 기부
경산시는 2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E지구 조석현 총재가 경산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을 시를 위해 기부했다고 밝혔다. 경북 라이온스 클럽은 ‘오로지 봉사’의 정신으로 경북 각 지역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 29일 안동시에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는 등 실질적 봉사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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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7%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한국갤럽]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올 세제개편안에서 이 기준을 10억원으로 하향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국민 절반 가까이가 현행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물은 결과 응답자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한 것으로 나왔다.'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 변경'이라고 답한 비율은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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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2025년 제1차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 개최
한국부동산원은 16일부터 25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2025년 제1차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를 개최한다.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는 양질의 부동산 데이터를 개방하고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사업 프롭테크 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추진된다.민관 협업을 통해 구축된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현재 부동산 개발·공급·거래·관리,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한 데이터 260종과 ‘모빌리티 데이터 기반 주거지역 소음지도 서비스’ 등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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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공직 채용 정보의 장 2025 공직박람회
10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공직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체험부스를 살펴보고 있다.경기도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개최한 이번 공직박람회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70여 개 기관이 참가했다.오는 15일에는 부산에서 공직박람회가 잇달아 개막한다. /전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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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수원시의원 “화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주민 의견 청취”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은 10일 의원 연구실에서 ‘화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한 인근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화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사업은 팔달구 화서동 643번지 일원 7894㎡ 부지에 창업지원주택 450세대, 환승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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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배포 30대 BJ 검찰행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선정적인 방송을 한 30대 인터넷 방송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여기에 경찰이 함께 방송한 출연자들로 조사 대상을 넓히면서, 공범 인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A씨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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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점검
23분전
인천 서구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오존 발생 증가에 대비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 총 182개 사업장을 점검해 26개 업체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은 △장마철 가좌하수처리구역 내 고농도 수질오염물질 유입 차단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 관리 △취약시간대 환경순찰 강화를 목표로 추진됐다.점검 결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2개 업체는 형사고발 조치했으며, 이 외에도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에는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