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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10월 조기 개정 추진....경제활력 시급한 과제 역량 집중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일정 부분 조정 가능성을 열어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또한 올 세제개편 후속 세법시행령은 조기개정을 추진하고, 부동산 세제카드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닫지 않으면서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관세청 공무원이 징계 받았다.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A씨는 최근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A씨는 세관 감시정을 운용하며 항만을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관세청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는다.관세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에는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팀장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올 세제개편안에서 이 기준을 10억원으로 하향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국민 절반 가까이가 현행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물은 결과 응답자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한 것으로 나왔다.'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 변경'이라고 답한 비율은 27%, '
부산세관은 9월 3일, ‘2025년 9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해공항세관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은 홍콩發 기탁 수하물을 검사하면서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해 밀수입하려던 메스암페타민 30.6kg을 적발하고, 해외 도주를 시도한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했다.이번 적발은 김해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로 사전정보 없이 X-RAY 판독만으로 밝혀낸 성과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정현식 주무관은 마약 밀수 신고 홍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5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년공인회계사회 등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성명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직무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의 입법형식과 유사하게 세무사의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라며 “타 자격사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부분은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현재 세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환경축제 가 9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광명시민회관과 광명시민운동장 일대에서 열린다. 놀탄은 ‘놀면서 탄소중립’의 줄임말로, 는 온 가족이 ‘놀면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패밀리 환경축제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기후교육 민관협력사업인 ‘놀탄벨트 프로젝트 : 지구를 지키는 더 큰 연대’의 일환으로 열리는 는 시민행동 놀탄이 주최하고, 놀탄벨트TF단, 놀탄학교, 광명문화재단, 한국어린이집총연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도시제조허브가 볼트앤너트와 함께 기술창작실을 일반에 개방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기술창작실 개방을 통해 서울도시제조허브와 볼트앤너트는 소공인·스타트업·예비 창업자·일반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첨단 제조 장비를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한다. 아울러 창업을 고민하거나 제품화를 고민하고 있는 예비 및 기존 창업자에게 관련 안내까지 함께 제공한다.기술창작실은 기계금속, 주얼리, 인쇄, 수제화, 의류봉제 등 서울 주요 도시제조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전문 제작 공간이다.
서초구가 운영하는 방배ART유스센터 소속 ‘소리모아’가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를 담은 싱글 앨범 ‘코끼리 우정송’을 발표했다.이번 곡은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예방활동기획단 1기 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가사를 만들고 노래를 부른 작품이다. 코끼리의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습성’을 모티브로, 푸른나무재단의 친사회적 능력 여섯 가지 가치를 가사에 담았다.소리모아는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매주 센터에 모여 가사 제작, 합창 연습, 녹음, 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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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참깨·들깨, 이제 논에서 기계로 재배한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진주시 명석면에서 ‘2025년 참깨 논 재배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식량과학원,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한국참깨 산업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농촌진흥청과 도내 관계 기관,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연시회에서는 논재배를 위한 기계화 적합 참깨·들깨 신품종과 참깨 전 과정 일관 재배 기술을 소개하고, 범용콤바인 활용한 참깨 수확 시연도 진행됐다. 또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참깨·들깨 GACP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공유하며, 지역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 마련 방안도
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자본주의자 선언」99%의 풍요를 위한 자본주의 경제를 열다 20년 넘게 국제 경제, 세계화, 자본주의를 연구한 경제역사학자이자 , , 등 유력 경제지에 글을 쓴 칼럼니스트, 경제 다큐멘터리 감독인 요한 노르베리가 99%를 위한 자본주의 경제의 미래를 제시한다.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세계 각국의 언론과 저명 인사들에게 극찬받았다. 한국에서도 주요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이 출간 전부터 주목한 화제작이다.국제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진도군, 추석맞이 예초기 무상수리 및 안전교육 실시
진도군은 추석 명절 전 예초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예초기를 무상으로 수리한다고 5일 밝혔다.
예초기 수리에 필요한 소모품과 안전용품은 예산 소진 시까지 무상으로 지원되며,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각 읍면을 방문하며 출장 수리를 진행한다.
김희수 군수는 "추석
금천, 미래유산 포럼 개최...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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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에 가뭄 위기 극복을 기원하는 성금 및 후원 기탁 이어져
지속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가뭄 위기 극복을 기원하는 성금 및 후원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후원에 참여하신 분들은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직원 일동 성금 10,056,350원 ▲연곡면 이장협의회 및 자생단체 성금 4,200,000원 ▲강릉시여성단체협의회 생수 38,604병 ▲경기일보&아이오딘80 생수 20,000병 ▲서울특별시 중랑구상공회 생수 27,648병 ▲서용엔지니어링 생수 10,000병 ▲강릉시레미콘협의회 성금 5,000,000원 ▲철원군 4-H연합회 생수
국립강릉원주대 원주캠퍼스, 2025학년도 1학기 헌혈우수대학 선정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원주캠퍼스가 2025학년도 1학기‘강원특별자치도 대학 헌혈릴레이’에서 헌혈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에는 이준동 부총장, 권오현 행정지원실장, 장수정 간호학과장을 비롯한 대학 학과장 및 RCY 단원들이 함께 참석했으며,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에서는 박진성 혈액원장, 이우형 헌혈개발팀장, 신진숙 헌혈지원팀장이 자리해 우수 대학 선정을 축하했다.국립강릉원주대학교 원주캠퍼스는 이번 학기 총 203건의 헌혈을 달성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의 실적을 거두었다. 꾸준한 단체헌혈 참
강릉국유림관리소, 안전보건 문화 확산 캠페인 진행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10일,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소재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소장, 사업담당자, 영림단원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 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높이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MSDS 게시·비치, TBM 일지 확인, 보호구 착용 여부, 위험지역 출입금지 표시 여부 등 안전보건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했다. 아울러 산림 사업장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분들의
“창문 1cm 열린 채”…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 시신 발견
포항시 북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으나, 유서는 확인되지 않았다.1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0분께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 안에서 남성이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조사 결과, 숨진 남성은 해당 아파트 거
신영재 홍천군수, 강재구 소령 추모공원 기념관 건립 건의 국가보훈부 방문
신영재 홍천군수는 10일, 국가보훈부를 방문하여 강유진 차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에서 신영재 군수는 국가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군인 故 강재구 소령의 살신성인 정신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추모 공원 기념관을 확장 및 신축을 건의했다.강재구 소령은 맹호부대 제1연대 제10중대장으로서 홍천군에서 월남 파병을 위한 훈련 중, 한 이등병이 실수로 놓친 수류탄이 중대원들이 모인 곳으로 떨어지자,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 온몸으로 수류탄을 덮으며, 당시 28세의 젊은 나이로 산화했다. 이 고귀한 영웅의 희생정신을 계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