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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교통유발부담금 합리적 부과 기반 마련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15일 지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 10만 이상 지역을 도시교통지역으로 지정하여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장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바닥면적 합계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는데, 면적당 부과되는 단위부담금...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발생 약 3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10일 의성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5분께 의성읍 비봉리 해발 약 150m 야산 정상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산불이 발생했다.불길이 강풍을 타고 안동 방면으로 확산하자 소방당국은 오후 3시 36분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41분 대응 2단계로 격상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현장에는 진화 차량 51대와 인력 315명이 투입됐으며, 헬기 13대가 동원돼 공중 진화를 벌였다. 헬기는 일몰과 함께 철수했다.의성군은
경북도와 도내 모든 시·군이 울릉도와 독도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해상교통 공영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8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도내 전 시장·군수가 ‘해상교통 공영제 조속 도입 촉구 건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건의서에는 최근 국회에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울릉도·독도 해상교통 문제를 국가 정책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이날 “기상 여건과 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0일 오후 의성군 의성체육관을 찾아 산불로 대피해 있는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불편 사항을 살피고 있다. 의성 산불은 주불 진화가 완료된 뒤 잔불 정리 단계로 전환됐다.
지난해 3월 산불이 발생했던 의성에서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산림·소방당국이 총력 진화에 나섰다.10일 경북소방본부와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5분께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해발 약 150m 야산 정상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산불이 발생했다.산림청이 발표한 오후 4시 30분 기준 산불영향구역은 59㏊, 화선은 3.39㎞로 집계됐다. 당국은 오후 3시 41분 소방 대응 2단계, 오후 4시 30분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현장에는 헬기 10대가 투입됐으나 순간최대풍속 6.4㎧, 평균 풍속 4.7
Group14 Technologies가 지난 9일 상주공장에서 전기차용 실리콘 배터리 소재' SCC55'의 본격 양산을 알리는 제품 출하식을 열고 글로벌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출하식은 상주공장이 차세대 에너지 저장 기술의 핵심 생산 거점으로 공식 가동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상징적 행사로, 이날 강영석 시장을 비롯한 안경수 시의장, 김홍구 경북도의원 등 지역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Group14의 SCC55는 기존 LIB보다 에
대구 신세계백화점이 7층 ‘LG전자’ 매장에서 팝업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오는 18일까지 대규모 가전 행사를 갖고, 주요 가전을 중심으로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또 12일까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위한 ‘웨딩박람회’도 별도로 열어 혼수가전 준비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속 있는 혜택과 사은품을 증정한다. 행사 기간 TV, 세탁기, 냉장고 등 LG전자 주요 가전 여러 품목을 구매하면 최대 750만원 상당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구매 금액대에 따라 사은품 제공 혜택도 마련해 600만·1200만·1500만·2000만원 이
홍종락 기자 = 15일 열린 한국은행이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물가 압...
22시간전
경상남도교육청은 14일 오후 경남교육청 강당에서 부서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이 참여하는 1월 교육정책관리자회의를 열고, 2026년 달라지는 경남교육 주요 정책 변화와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이번 회의는 달라지는 교육정책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첫 번째 순서는 2026. 달라지는 경남교육 정책 중 신설 사업을 중심으로 안내가 이루어졌다. 특히 신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의 변화 내용을 경남교육연수원에서 직접 설명하며 신규 교사의 현장
전라남도 나주시가 2026년을 ‘AI 기반 스마트농업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데이터와 기술을 결합한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나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5일 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소장, 과장, 팀장, 읍면 상담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기존의 형식적인 보고를 벗어나 농촌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는 문제 해결형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센터는 ‘AI 융합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13일 광명시목감교 확장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현장에는 임오경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정호·최민·유종상·김용성 경기도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안성환, 이형덕, 김정미 광명시의원,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목감교 폭이 7m인데 앞으로 폭 23m 왕복 4차선이 되고, 인도교까지 설치된다”며 “교통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어 “목감교 확장은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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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 “방학기간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 주문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9일 겨울방학과 중·고등학교 배정 결과가 발표되는 시기를 맞아 학습 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획회의에서 “배움과 성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학이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학력도약 교실’과 ‘방학 중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의 ‘학습사다리 교실’ 운영을 차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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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휴먼 에러'라는 정청래 진단 아쉬워…'시스템 에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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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 임업인 소득 높인다... 산림소득 지원사업 본격 추진
인제군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26년 산림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임산물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포함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과 '2027년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한다.'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임산물을 직접 생산해 택배로 판매하는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택배 판매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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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이기겠다”던 이민성호… 레바논에 4-2 드라마급 역전승
한국 U-23 축구대표팀이 레바논을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며 6년 만의 아시아 정상 탈환을 향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대표팀은 10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알샤바브 클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시아축구연맹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레바논을 4-2로 꺾었다.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이란과 비겼던 한국은 이날 승리로 1승 1무, 승점 4를 기록했다. 아직 2차전을 치르지 않은 우즈베키스탄과 이란을 앞서며 조 선두로 올라섰고, 레바논은 2패로 최하위에 머물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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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칠곡시장, 중기부 '문화관광형시장'선정 
홍종오 기자 = 대구 북구청은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공모에서 칠곡시장이 문화관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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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기간 중 3일간 본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이병선 속초시장 주재로 ‘2026년도 현안사업 점검회의’를 개최한다.이번 회의는 2026년도 시정 주요 현안사업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선 시장이 주재하며 배상요 부시장, 소관 국장, 비서실장, 기획예산과장이 배석한다. 29개 부서와 시설관리공단, 문화관광재단의 부서장과 팀장 등이 참석해 주요 현안사업의 연간 추진계획을 집중 점검한다.시는 올해 국별 유기적인 업무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부서별로 진행하던 기존의 보고 방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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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사북시장, 임계사통팔달시장 문화관광형시장 공모사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정선군 사북시장과 임계사통팔달시장이 공모에 선정되었다고 정선군이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두 시장에는 2년간 국비를 포함하여 최대 10억원의 사업비가 각각 지원돼, 지역 특화 상품 개발과 야시장 운영 등 관광 연계프로그램이 추진될 예정이다.사북시장은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사북 지장천 별빛 야시장’을 목표로 지역 문화를 접목한 돌구이, 도시락 등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상품개발과 지역관광과 연계한 시장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임계사통팔달시장은 ‘백두대간 로컬 큐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