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세무법인 HKL '세상(稅相) 읽기' ④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다주택 중과세 예외 영역은?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필자의 직업은 세무사다. 그런데, 유독...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약품 주식회사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 및 거래유지를 위한 대가로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국제약품은 병원을 대상으로 송년회 행사 경품을 지원하거나, 단체 영화 관람 행사를 위한 대관료를 대납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 13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제조업자가 부동산임대 목적 사업장을 매입할 때 지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질의처럼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
명절 이후 자녀가 받은 세뱃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둘러싼 문의가 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뱃돈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세당국과 세무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된다. 취업 선물로 차량을 제공하거나, 결혼 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다만,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병원비·축하금 및 명절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 소송은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LG전자는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끌 후속 정책조합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정책 방향성은 비교적 분명한 편이다.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실거주 1주택'을 보호하고 투기·투자용 '비거주'에는 각종 혜택을 거둬들이는 쪽으로 정책설계가 예상된다. 부동산 보유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낮추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한 '세제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기류다. 다만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기를 바란다는 분위기다.17일 관계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성제약㈜가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현금 등 약 2억5천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구체적으로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피심인의 영업을 대행하던 계열사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을 통해 4개 병·의원에 피심인 의약품 처방실적의 일정 비
연대 통해 맛·품질 중심 체질 전환 해법정보 공유·인공지능 등 선진기술 접목해야“쌀산업이 다시 도약하려면 소비자가 원하는 맛과 품질을 정확히 읽어내야 합니다.”최상순 한국쌀전업농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장은 취임 직후 인터뷰에서 쌀산업의 핵심 과제로 ‘소비자 니즈 공략’을 제시했다. 최근 쌀값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를 산업의 구조적 반등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생산자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시장과 소비자 중심으로 체질을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최 회장은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생명줄과 같은 식량”이라며
서울시립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은 2026년 설을 맞이해 ‘설맞이 복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설맞이 복나눔 행사’는 지역 내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연계해 진행됐으며, 아동이 직접 경로당에 방문해 세배 및 마사지, 율동 공연, 새해 소원 나무 꾸미기 등 어르신과 아동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으로 기획됐다.행사 이전 경로당 어르신들은 아동들의 방문을 기대하며 세배에 대한 답례로 복주머니 선물을 직접 만들어 준비했다.알록달록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경로당을 방문한 아동들을 어르신들께서
경상국립대학교와 UNIST가 동남권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초광역 협력을 본격화한다.경상국립대학교와 UNIST는 2월 19일 오전 11시 가좌캠퍼스 중앙도서관 6층 회의실에서 ‘동남권 지역혁신 실현을 위한 공동연구 및 인력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국가균형 성장과 동남권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해 마련된 이날 협약식에는 경상국립대학교 권진회 총장과 UNIST 박종래 총장을 비롯해 양 대학 주요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경상국립대학교의 항공우주 인프라와
대구광역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시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개방형 AI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동대구벤처밸리 AI 테크포트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AI 테크포트’는 AI기술 창업의 물결에 진입하기 위한 ‘항구’라는 의미를 담은 사업으로, AI 교육부터 서비스 개발·실증, 창업까지 전 과정을 한곳에서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AI 종합 허브 조성이 핵심이다.대구시는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해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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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생’ 작고 꾸준한 실천이 만드는 큰 변화
“이번엔 진짜 갓생이다.” 새해나 월요일마다 다짐은 거창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 ‘갓생’은 성실한 루틴과 자기관리로 하루를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며, 취준생과 직장인에게는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태도로 여겨진다. 꾸준한 학습, 체력 관리, 식습관, 시간 활용은 분명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갓생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삶이 아니다. 현재의 생활 패턴과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작고 현실적인 행동이 지속성을 만든다. 짧은 학습, 가벼운 운동, 정해진 기상 시간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매출 제한 완화… 병원·약국·서점 등 30억까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이 기존 연매출 ‘12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병원, 약국, 서점, 학원 등 생활 밀접 업종과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공정무역 가게 등 공익적 성격의 점포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까지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이번 조치는 민생 경제를 살리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된 업종의 참여 문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역 내
이경혜 의원 "하천·AI 기술·문화예술 공존하는 '스마트 에코 브릿지'로 고양시 미래 열겠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고양시 바다소리 솔루션에서 열린 ‘하천, 고양을 잇다 : Eco-Bridge 전문가
설 연휴, 예천에서 즐기는 가족 나들이 코스
설 연휴를 맞아 경북 예천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둘러보기 좋은 문화·체험 공간이 운영된다. 예천박물관, 강문화전시관과 삼강나루주막, 회룡포, 곤충생태원 등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다.삼강문화단지 내 강문화전시관은 낙동강·내성천·금천이 만나는 ‘삼강’의 역사와 강 문화를 전시와 영상 콘텐츠로 소개하는 공간이다. 낙동강의 사계 영상과 용문사 윤장대 체험 공간 등이 마련돼 있어 아이들과 함께 관람하기에 적합하다.삼강나루주막에서는 전통 주막 분위기 속에서 배추전과 부추전, 도토리묵, 두부김치, 잔치국수, 막걸리 등
대법 "국내 미등록 특허도 제조 등에 실질적 사용시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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