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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사업자 대상 준법감시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25일 46개 퇴직연금사업자의 준법감시인 및 퇴직연금 업무 담당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준법감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최근 퇴직연금 검사에서 확인한 근로자 수급권 침해 사례, 선관주의 의무 미이행 등 주요 검사 지적사항 등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공유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준법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금감원은 전했다.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향후 퇴직연금 검사 방향과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가입자의 권익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의...
금융감독원은 23일 임원회의에서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강조했다.금감원 이찬진 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유용 사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유용 사례 확인시 즉각 대출 회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금감원은 지난해 6.27 대책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에 대한 全 금융회사 자체점검 및 금감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약 2만여건의 개인사업자 대출로부터 총 127건의 용도외 유용 사례를 적발하고 현재까지 91건의 대출을 회수했고, 신용정보원에 관련 사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보유세 인상 카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주요 글로벌 대도시와의 비교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정부는 보유세를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뉴욕·런던·도쿄·상하이 등 주요 메트로폴리탄 도시의 보유세 체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국가 단위 평균이 아닌 서울과 유사한 초대형 도시의 과세 수준을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되고 있다.현행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약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7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2025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사업자가 작성ㆍ제출한 값을 기초로 집계됐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가했으나 거래규모·영업이익·시가총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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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치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착수
봉화군은 지난 18일 치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를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고 향후 10년간 봉화 치유산업의 발전 방향과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봉화의 청정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관광과 농업, 의료 분야까지 확장한 복합 치유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주민 참여 기반의 산업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실행방안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는 박현국 군수와 산림, 농업, 문화, 의료 등 치유산업과 연계 관련 담당 부서장 및 팀장들이 참여해 봉화형 치유산업의 육성과 확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북소방본부, 소방안전강사 스피치 역량 강화 특별교육
충북소방본부는 지난 20일 청주산단 스타트업센터에서 소방안전강사를 대상으로 ‘스피치 역량 강화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소방안전강사의 전문성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는 도내 소방서 소방안전교육 담당자와 소방안전강사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안전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도민의 안전 행동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소방안전강사의 전문성과 전달력을 높여 도민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법 국회 통과...내란, 외환, 사기, 횡령, 배임, 뇌물, 고문, 마약 등 수사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개최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여권 주도로 총 투표수 167표 가운데 찬성 166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은 내란과 외환, 사기와 공갈, 횡령, 배임, 불법체포, 가혹행위, 뇌물, 마약 등
대전 공장 화재 사망 10명⋯실종자 4명은 붕괴 잔해 속 추정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로 발생한 실종자 14명 가운데 10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4명은 붕괴한 잔해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건물이 붕괴한 부분에 실종자가 계실 것으로 보고, 안전 진단을 받은 뒤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지점은 동관 주차장 뒤편쪽이다.소방당국은 건물 안전 진단을 마친 뒤 전날 오후 10시50분부터 공장 건물 내부로 투입해 인명 수색을 시작했다.아직 건물이 무너지지 않은 곳을 중점으로 수색하던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11시3분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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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정지 능력을 핵심으로 한 액션 로그라이크 신작이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있다.크래프톤은 산하 스튜디오 플라이웨이게임즈가 개발한 ‘어센드투제로’를 7월 13일 글로벌 시장에 정식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어센드투제로’는 시간을 멈추는 메커니즘을 중심에 둔 액션 로그라이크 장르 게임으로, 매번 달라지는 전개 속에서 전투와 성장을 반복하는 구조를 갖췄다. 이용자는 시간 정지 능력을 활용해 전투를 전략적으로 풀어가며, 반복 플레이를 통해 캐릭터를 강화하는 방식의 재미를 경험할 수 있다.한편, 플라이웨이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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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은 다음달 11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과학관 사이언트리홀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소형모듈원자로 사업기획부 김용 차장이 연사로 참여
경북대병원 박재찬 교수, 대한뇌혈관외과학회 회장 선출
경북대병원 신경외과 박재찬 교수가 최근 부산 윈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39차 대한뇌혈관외과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27일 밝혔다.
박 교수는 경북대병원 진료부원장, 연구원장, 연구중심병원 총괄 연구책임자 등을 역임했으며, 본 학회의 상임이사로 활동해 왔다.
특히 이번 임기는 학회 출범 40주년으로 또 다른 10년을
코레일, PC 예매 제한 없앤다... 열차 출발 직전까지 웹 구매 가능
코레일이 PC와 모바일 웹에서 열차 출발 직전까지 승차권 예매를 허용한다.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27일부터 PC와 모바일 웹페이지에서도 열차 출발 전까지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그동안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는 출발 직전까지 예매가 가능했지만, PC에서는 승차권 출력 등 준비 시간을 고려해 출발 20분 전까지만 구매할 수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별도 앱 설치 없이도 PC와 모바일 웹에서 바로 승차권을 예매해 이용할 수 있으며,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한 승차권 전달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