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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 이민창 서기관

▲77년 ▲세대16기 ▲법무부 근무...
한국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국내 355개 대중형 골프장의 표준약관 준수실태를 조사했다.그 결과,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111개 골프장에 대해 2024년 9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111개 골프장 모두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선을 완료했다.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①문체부 장관이 매년 정해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②‘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등
올 들어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3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조4천억원 늘어났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 국세수입은 32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5조5천억원 늘었다.올 들어 세수가 이처럼 다소 호조를 보이는 것은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사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5조8천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이 늘어난 점도 법인세수 증가세를 견인했다.3월 법인세수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28.6%로 작년 결산 대비 진도율이나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관세청은 4월 30일 서울에서 한국무역협회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합동으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 관세정책 변화 관련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설명회에서는 미국 관세부과 동향과 이에 대한 관세청의 대응방향을 소개하고, 미국 현지 관세사를 웨비나 방식으로 초청 미국 현지의 생생한 동향을 전달하며 국내 관세전문가와 함께 1:1 상담도 진행한다.이 날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관련 수출기업들이 알아야 할 핵심요소인 ‘비특혜원산지 기준’과 판정사례를 수록한 '미국 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이에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등청해 집무실에서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한 대행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한 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다.한 대행의 사직은 이날
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9.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대학교수인 조강사 씨는 종종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다.지금까지는 강사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위의 동료교수로부터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한다.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조강사 씨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타소득에 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9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개원 14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학술행사는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세ㆍ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대주제로 학술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는 지방세ㆍ재정 분야 전문 연구ㆍ조사ㆍ교육기관이다.이날 행사는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세ㆍ지방재정 현실을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세ㆍ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학교폭력 처분 결과를 대입에 반영하면서 전국 고등학교의 학폭심의 건수가 크게 늘었다.6일 종로학원이 전국 2379개 고등학교 학교 알리
전홍선 기자 = 기상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밤부터 차차 벗어나는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이자 화요일인 6일 전국이 대...
8시간전
지난해 12월 대통령 탄핵정국부터 오는 6월 조기대선까지 정치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 7월에는 대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상반기 중 '내 집 마련' 수요를 더 자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통계에 따르
소속 변호사의 리걸테크 회사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B사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
20시간전
‘한센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 한켠이 먹먹해진다. 고통의 기억, 차별의 그림자, 사회적 배제까지. ‘문둥병’이라 불렸던 그 옛 이름처럼, 한센인은 존재 자체가 외면 당해온 삶을 살아왔다.그 외면의 한가운데로 조용히 걸어 들어간 사람이 있다. 바로 김문수 국민의힘 ..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전통시장에 처음 왔는데 재밌어요. 다음에는 엄마랑 같이 올래요." 대형마트에만 익숙했던 어린이들이 전통시장에 떴다. 어린이들은 시장 구석구석을 구경하고 물건도 직접 구매하며 즐거워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광명시지회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광명센터와 함께 어린이 전통시장 체험놀이 행사인 ‘전체놀장’을 4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2주간 개최했다. 광명시 관내 어린이집 원생 1,500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한 ‘전체놀장’은 대형 유통 중심의 소비문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
인공지능이 산업 전반을 뒤흔드는 핵심 기술로 떠오르면서, 이를 뒷받침할 연산 플랫폼에 대한 관심도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 병렬 처리를 수행하는 GPU와 신경망 연산에 특화된 NPU 간의 경쟁·협업 구도는 AI 하드웨어 생태계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이러한 경쟁 구도는 단순히 연산 성능이나 트랜지스터 집적도에 국한되지 않으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해 효율적으로 AI를 실행할 수 있는 전체 생태계 구축 역량이 핵심 요소로 부상중이다.실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은 스마트팜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생을 4월 22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교육운영 품목은 딸기·토마토·오이·엽채소로 총52명을 선발하며, 모집대상은 지역·전공에 관계없이 18세 부터 39세 이하의 스마트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29일 전북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선정 절차는 1단계 적격심사, 2단계 서류심사, 3단계 면접심
23시간전
진주시체육회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진주시에서 개최된 ‘제64회 경남도민체육대회’에서 진주시선수단이 배구, 복싱, 궁도, 산악, 족구,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울산시, 국제정원박람회에 맞춰 목조건축물·전망대 추진울산시는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에 맞춰 목조건축 실연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목조건축물과 목조 전망대를 건립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일본 오사카 엑스포를 방문해 세계 최대 목조건축물인 ‘그랜드 링’과 각국의 파빌리온을 둘러봤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재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진주시, 반려동물지원센터 설계공모에 ‘목구조 권장’ 명시진주시는 반려동물지원센터 설계공모를 진행하면서 ‘목구조 권장’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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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 구독서비스 출시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고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은행권 최초로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하나 MP구독서비스’를 출시하고, 모바일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하나 MP 구독서비스’는 퇴직연금 자산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전문가가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카카오톡으로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이번 구독서비스를 통해 하나은행 연금 고객들은 카카오톡으로 본인의 연금자산 운영현황과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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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 플라스틱 실천'...제주관광공사, '제로웨이스트 팝업' 운영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렛츠런파크 제주와 성산항에서 친환경 제주 여행 실천을 위한 ‘제로웨이스트 팝업’ 부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3일 어린이날 행사가 열리는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4일과 5일에는 우도의 관문인 성산항에서 제로웨이스트 팝업 부스를 운영한다.팝업 부스 현장에서는 QR코드를 통해 탈 플라스틱을 실천하는 ‘친환경 제주 여행 실천 디지털 서약’이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대나무로 제작한 친환경 칫솔 세트 사은품이 제공된다.‘제로웨이스트 팝업’은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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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교장의 기행 .. 조회 시간에 가요 부르고 졸업식 땐 학생들과 키스 모션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30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A초 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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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산림청 "대구 함지산 재발화 산불, 진화완료…뒷불 감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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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산업 대응 위한 특성화고 학과 개설 방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일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중강당에서'신설‧전환 특성화고 학과편성 연구용역'1차 보고회를 개최한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신설 특성화고인 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와 전환 예정인 성산고등학교의 학과 편성을 제안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해 현재 진행 중이다.학과편성은 제주 지역 산업 변화와 미래 신산업 대응을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학생 희망 수요조사를 반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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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 해양관광 전시회가 서울에서 열린다.해양수산부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관광 복합 전시회인 ‘2025 해양레저관광박람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지난 1월31일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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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교육지원청, 민간 교육협력자 감사패 수여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은 지난 2일 민간 교육협력 유공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6일 의성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감사패는 안용명 의성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지역협의회 회장과 김연화 의성군 학부모회장협의회 회장에게 각각 전달됐다.두 수상자는 2024학년도 동안 학교자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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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훈의 보물섬] 연평도 최초 초등교육기관, 해성강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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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향해 범보수진영 후보단일화를 강하게 압박했다. 한 후보는 6일 관훈클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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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제조업을 지키는 힘, 사람을 키우는 경영
사람을 키운다는 철학을 지닌 제조업 경영인을 만났다. 대다수 기업이 최저임금과 인건비 부담을 이야기할 때 그는 달랐다. 일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기업은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신념이었다.남동산단에서 20여 년간 건설장비에 쓰이는 유압 브레이커의 핵심제어 밸브를 만들어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