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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 이민창 서기관

▲77년 ▲세대16기 ▲법무부 근무...
한국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국내 355개 대중형 골프장의 표준약관 준수실태를 조사했다.그 결과,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111개 골프장에 대해 2024년 9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111개 골프장 모두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선을 완료했다.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①문체부 장관이 매년 정해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②‘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등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5.2.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첫째,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①실제로 영위하고, ②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신용회복위원회는 ‘24.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25.3월
올 들어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3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조4천억원 늘어났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 국세수입은 32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5조5천억원 늘었다.올 들어 세수가 이처럼 다소 호조를 보이는 것은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사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5조8천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이 늘어난 점도 법인세수 증가세를 견인했다.3월 법인세수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28.6%로 작년 결산 대비 진도율이나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9.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대학교수인 조강사 씨는 종종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다.지금까지는 강사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위의 동료교수로부터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한다.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조강사 씨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타소득에 대
관세청은 4월 30일 서울에서 한국무역협회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합동으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 관세정책 변화 관련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설명회에서는 미국 관세부과 동향과 이에 대한 관세청의 대응방향을 소개하고, 미국 현지 관세사를 웨비나 방식으로 초청 미국 현지의 생생한 동향을 전달하며 국내 관세전문가와 함께 1:1 상담도 진행한다.이 날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관련 수출기업들이 알아야 할 핵심요소인 ‘비특혜원산지 기준’과 판정사례를 수록한 '미국 비
관세청은 1일, 4월 1일~3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수출은 58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7% 증가, 수입은 53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7% 감소했다.무역수지는 4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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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은 2일 마른김 생산업체인 어업회사법인 희망김에서 고흥 김 수출 상차식을 갖고, 인도네시아 수출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출은 지난 3월 고흥군 농수산물 수출개척단과 자바슈퍼푸드 간 체결한 고흥 김 수출 500만 달러 수출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100만 달러 규모의 고흥 김 60톤이 인도네시아로 수출됐다.고흥 김을 수입한 자바슈퍼푸드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소재를 둔 농수산물 식품가공 기업으로 고흥 김을 활용해 김스낵, 김자반 등을 생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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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5월 2일 인천연구원에서 ‘2025 국제평화안보포럼 인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이번 국제포럼은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을 맞아 지난 23년부터 실시해 온 평화안보포럼을 확대·발전시킨 행사로 추진된다. 인천시는 포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연구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국제평화도시 인천과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오는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될 예
한화오션은 지난 2일 회사 내 글로벌센터에서 김희철 대표이사를 포함한 생산 관련 임원 전원이 참석하는 '신 안전문화 커미트먼트 워크숍'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결정권을 가진 임원들이 사업장에서의 안전을 위한 대원칙과 행동 방향을 설정하고 솔선수범의 자세로 작업장에서의 안전을 가장 먼저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행사다.워크숍에서는 제조총괄을 비롯해 상선, 특수선, 해양 등 각 사업 부문 생산 담당 임원 20여명이 논의해 '임직원 모두가 출근한 모습 그대로 퇴근하는 세계 최고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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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인구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제주 주민등록인구는 66만7513명으로 전년 동기의 67만2775명에 비해 5262명이 줄어들었다.제주 인구는 2022년 8월 67만9016명으로 최고치를 찍으며 7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는 듯했으나 같은 해 9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증감을 거듭하더니 2022년 말 67만8159명으로 떨어졌고, 2023년 4월부터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그 결과 2024년 12월 제주 인구가 67만368명으로
삼성물산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맞은편에 프라이빗 라운지 '압구정 S.Lounge'를 개관했다고 6일 밝혔다.이곳에서 삼성물산은 단순 브랜드 홍보를 넘어, 비교 불가의 상징성을 지닌 지역의 품격과 위상을 한 차원 끌어올린 혁신적인 청사진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삼성물산이 그리는 앞
올해 폭발적 흥행을 일으키고 있는 프로야구가 어린이날에 역대 최소 경기 300만 관중을 달성했다. 5일 잠실 LG 트윈스-두산 베어스, 고척 KIA 타이거즈-키움 히어로즈, 대전 삼성 라이온즈-한화 이글스, 부산 SSG 랜더스-롯데 자이언츠, 수원 NC 다이노스-KT 위즈 등 전국 5개 구장에서 총 9만1434명이 입장했다. 수원을 제외한 4개 구장에서는 입장권이 모두 팔렸다. 이로써 이날 경기까지 175경기 누적 관중 306만1937명으로, 2012년
중부뉴스통신 = 함양군은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난 5월 5일 관내 주요 사찰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온 누리에 퍼지기를 기원하는 봉축법
크래프톤 등 주요 상장 게임사들의 중간평가가 기대 이상의 분발이라는 성적을 거머쥔 것으로 나타났다면, 중견 · 중소 게임업체들의 성적은 예상보다 더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연초부터 뚜렷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고, 잇따른 악재에 휩싸이는 등 아쉬운 모습들을 나타냈다. 일부 종목은 연초대비 가격을 크게 높여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긴 했으나, 대부분의 주가는 크게 하락하는 등 요동을 쳤다.펄어비스는 올 들어 약 5개월간 잠잠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비단 올해만의 일이 아닌데, 벌써 수 년째 신작 공백이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차기작 ‘붉은
한국투자증권이 골드만삭스자산운용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글로벌 금융사와의 협력 모델을 새롭게 만들었다.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자산운용 계열사로 올 해 1분기말 기준 총 3조1700억달러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지난 5일 뉴욕 골드만삭스 본사에서 한국투자증권 김성환 사장과 골드만삭스 존 월드론 사장 등 양사의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양해각서 체결식이 열렸다.이번 양해각서에는 ▲골드만삭스자산운용 펀드 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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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신지식인봉사회 회원, 가족들이 참여한 제4차 글로벌 숙련기술 봉사활동이 지난 5월3일부터 6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일원에서 열렸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현지EPS센터 방문교류회와 함께 현지 고아원과 한국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를 방문해 기계, 포배관, 용접, 금속, 전기, 의상, 공예, 미용, 아로마테라피, 제과 경영직종에서 다양한 숙련기술봉사활동으로 온기나눔 체험학습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일정으로 현지 문화와 역사 유적지 방문해 국제교류를 통한 민간 외교의 폭을 넓혔다.피스국제학교 박은정 교장선생님은 ”대한민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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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환경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일 공포 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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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산업 대응 위한 특성화고 학과 개설 방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일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중강당에서'신설‧전환 특성화고 학과편성 연구용역'1차 보고회를 개최한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신설 특성화고인 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와 전환 예정인 성산고등학교의 학과 편성을 제안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해 현재 진행 중이다.학과편성은 제주 지역 산업 변화와 미래 신산업 대응을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학생 희망 수요조사를 반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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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저녁 비 그쳐...연휴 대부분 흐린 날 유지
1일 인천지역에 낙뢰를 동반한 비가 종일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6~9시 인천에 낙뢰를 동반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이날 인천의 최고 기온은 영상 18도 최저 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 8도 정도 낮다.또 오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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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 만성 간질환 환자 ‘간암 예방’ 효과
고지혈증 치료약으로 많이 쓰이는 스타틴이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세포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간염, 지방간 등 간질환을 오랜기간 앓아온 환자들에게 스타틴이 간암 위험을 줄이는 새로운 치료제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최종기 교수와 미국 하버드의대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레이먼드 정 교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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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물밀물] 여행하는 인간, 호모 비아토르
주말과 연휴가 되면 공항과 도로는 여행을 떠나고 돌아오는 인파로 넘쳐난다. 해마다 수십억 명의 인류가 국경을 넘어 여행을 다닌다. 하지만 이렇게 여행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여행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고역이었다. 영어 'travel'이 여행이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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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김문수에 압박…"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배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향해 범보수진영 후보단일화를 강하게 압박했다. 한 후보는 6일 관훈클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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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장례식장 해원, 선주원남동에 500만원 상당 쌀 기탁
구미시 부곡동에 위치한 구미장례식장 해원이 지난 2일 선주원남동 행정복지센터에 쌀 20㎏ 100포를 기탁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이곤 대표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정성을 담아 준비했다”며 나눔의 뜻을 전했고, 홍경화 선주원남동장은 “매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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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 정신과 동떨어진 질주는 멈춰야 한다
대선판이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친위쿠데타를 시도했던 대통령이 헌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탄핵당하였으면,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민주주의를 다시 공고하게 하고, 사회대통합을 어떻게 회복할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상식이다. 하지만 쿠데타 정부의 국무총리가 대선 후보로 나서고, 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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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봉 작가의 원도심 생활자 포토로그] 디아스포라 환대와 환각
재즈와 탱고 그리고 보사노바와 렘베티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항구도시에서 탄생한 음악이라는 점이다. 재즈는 미국 뉴올리언스, 탱고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그리고 보사노바는 브라질 리우, 렘베티카는 그리스 아테네 피레우스를 그 발생지라고 할 수 있다.그렇다면 왜 이런 세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