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한 언론이 「“세금 폭탄, 그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제재” 다주택자에 대한 대통령의 본심은?」 제하 기사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동산 종합 대책안 지라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하며, “이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장특공 폐지 등은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지라시의 내용이 사실로 입증됐다” 라고 보도하자 정부가 반박했다.정부는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기사에서 언급된 “부동산 종합 대책안 지라시”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금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음을 알려드리는 바...
대전지방국세청은 1월 30일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세행정의 차질없는 실천을 다짐했다.이날 회의는 국장, 과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다짐 결의식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회의를 주재한 정용대 청장은 먼저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 관련 대책, 조사 부담 완화, 납세자 불편 해소 창구 신설 등 역점추진과제에 관심을 갖고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 본청에서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잘 운영해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과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영문공시 확대,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등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반영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1. 영문공시 대폭 확대 : 거래소 규정 개정그간 금융위·한국거래소는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매력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상장기업의 영문공시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1단계 영문공시 의무화(’24.1월, 자
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거래 단절과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이른바 ‘숨어 있는 불공정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조사 방식을 기존의 ‘개별 기업 중심’에서 ‘업종·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주류수입 판매업체를 세무조사해 그 중 53.8%를 면허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규모가 큰 제조업체의 경우 보통 조사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지방청 소비세팀에서는 주류판매대행업체 약 4500개중 1%가 조금 넘는 업체를 매년 세무조사하고 있다.이번 자료는 각 지방청 소비세팀에서 제보와 자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류유통과정을 추적 세무조사한 결과이고, "자료 중 '면허취소'는 제조면허와 판매면허 취소를 포함하는 숫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주류수
부산본부세관은 외국산 과자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없이 수입해 판매한 세계과자할인점 12개 매장을 적발하고, 업체 대표 4명을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부산본부세관은 수입 과자 시장조사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해 식품으로 등록된 물품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 실적을 분석해 혐의업체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외국산 과자를 비롯해 진통제, 소화제 같은 일반의약품도 불법적으로 수입했으며, 수입한
대구 행복북구문화재단은 2026년 ‘행복연극교실 6기 연극단원’ 모집을 2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연극 무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참여형 문화예술 교육이다. 2021년 1기를 시작으로 대구 행복북구문화재단이 매년 운영해 온 대표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
경상북도가 초광역 시대 준비를 위한 ‘대학 중심 초광역 인재 양성 전략’ 마련에 나섰다. 지속적인 초광역 단위 지역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핵심이며,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의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인재 공급이 핵심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4일 도는 대학을 중심으로 △초광역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미래 성장 전략 연계 교육·연구 생태계 조성을 두 축으로 초광역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초광역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은 인공지능·반도체, 미래 이동장치, 바이오, 에너지, 방산 등 대경권
자생한방병원이 한의학도를 위한 장학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병원은 3일 성남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 ‘제5회 자생 신준식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전국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선발된 장학생 12명에게 1년 등록금 전액을 전달했다.‘신준식 장학금’은 2022년 시작된 장기 사업으로, 한의학 분야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며 병원 설립자 신준식 박사가 사재를 출연해 운영한다. 장학생들은 각 대학의 심사와 추천을 거쳐 선발되며, 올해는 학업 성취도·발전 가능성·대외활동 등 다양한 기준이 반영됐다.
부산 금정구 부곡1동 새마을부녀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9일, 관내 무의탁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반찬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나눔은 명절에도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설 분위기와 이웃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로, 떡국용 떡과 달걀, 불고기, 각종 나물 등 명절을 떠올릴 수 있는 반찬으로 준비했다.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반찬을 전달하며 안부를 묻고, 새해 인사를 전했다.김영순 새마을부녀회장은 “설을 혼자 보내시는 분들께서 ‘명절이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장 출신인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민생현장의 풍부한 실전경험을 바탕으로 도시 전략을 집대성한 책 를 출간하고, 오는 2월 7일 오후 4시 광명시민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광명시장 출마예정자인 안 의원의 정치적 행보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안 의원은 “12.3 계엄과 탄핵정국을 뚫고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판 자체를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대통령이 표방한 ‘진짜 대한민국’을 완성하려면 지방정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남효선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암사초록쉼터 파고라 바람막이 설치 현장을 점검했다.이번 바람막이 쉼터 조성은 겨울철 한파 속에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지난 27일부터 이틀간의 설치 공사를 거쳐 따뜻한 휴식 공간이 마련됐다.공사가 마무리된 직후 현장은 찾은 남 부위원장은 바람막이의 보온 효과를 직접 확인하고, 강풍에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을 면밀히 살폈다.이날 현장
경북 울릉군은 오는 2월 2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의 조속한 재운항과 운항 안정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번 간담회는 울릉 주민 해상 교통권 확보와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공모선 운영의 조기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한권 울릉군수를 비롯해 기획감사실장, 경제교통정책실장, 안전건설
2026년 1월 22일 용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은 용강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2026년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2025년 특화사업 결산 보고, 2026년 특화사업 활동 계획 및 연간 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용강동의 위기가구 지원 방안을 세
서비스나우가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월가 예상을 상회하는 성적표를 내놨지만 주가는 5% 하락했다고 CNBC가 28일 보도했다.서비스나우가 AI 및 보안 분야 투자 확대에 나서면서 시장에서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CNBC는 전했다.서비스나우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한 35억7000만달러를 기록했고 순이익은 4억100만달러로 소폭 상승했다. 서비스나우는 50억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을 승인하며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서비스나우는 최근 77억5000만달러
GS건설이 LG유플러스와 태양광 발전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전력구매계약 확대에 나선다.GS건설은 30일 LG유플러스와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구매계약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GS건설은 충남 태안에 위치한 13MW 규모의 ‘창기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향후 20년간 LG유플러스에 장기 공급한다. 해당 발전사업은 GS건설이 사업자로 참여해 개발·운영 중인 프로젝트다.LG유플러스는 GS건
포항시 북구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해 산불감시원 159명을 대상으로 4일부터 9일까지 ‘2026년 산불감시원 산불방지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경북지회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해 산불 예방과 진화에 대한 기초지식, 산불 감시 요령, 진화 시 안전수칙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론교육과 함께 도음산산림문화수련장에서 산불 재난 상황을 대비한 실습 교육도 병행한다. 특히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점을 고려해 감시 활동 중 유의사항과 초기 산불 발견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간판 정재원이 ‘가장의 책임감’을 안고 세 번째 동계 올림픽에 출격한다. 정재원은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출전한다. 지난달 30일 선수단 본진과 함께 결전지 이탈리아 밀라노로 출국한 정재원은 현지에서 적응 훈련에 한창이다. 20대 중반의 나이지만, 정재원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 동계 올림픽이다. 나이와 별개로 올림픽 경험만큼은 베테랑이다. 단순히 경험만 쌓지 않았다. 첫 출전이었던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는 남자 팀 추월에서, 202
한창완 경산소방서장은 지난 1월 정기인사 이후 조직 내 소통 활성화와 신뢰 기반의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지역내 현장부서를 대상으로 ‘소방서장 현장소통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현장대응단과 구조구급센터, 압량·중앙·중산·하양·진량·자인센터 등 현장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소방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장대원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소방정책과 조직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한편,
전북·강원·제주·세종 등 특별자치시·도가 ‘3특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 논의를 국회로 끌어올렸다. 초광역권 중심으로 진행되는 국가균형발전 논의 속에서 특별자치시·도의 제도적 위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4일 국회도서관에서 ‘3특과 행정수도 완성’을
구미시가 농촌 고령화와 만성적인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영농대행단 운영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올해부터 기존 1개 대행단 체계에서 4개 대행단으로 규모를 늘리고, 보다 체계적인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영농대행단 확대에 맞춰 총사업비도 기존 3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액했다. 청년농업인 중심이던 대행단 구성은 지역내 농업인까지 확대해 인력 풀을 넓히고, 대행단 추가 운영을 통해 대행 가능 품목과 작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린다.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영농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영농대행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