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정부,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은 전혀 사실 아냐"

2.2. 한 언론이 「“세금 폭탄, 그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제재” 다주택자에 대한 대통령의 본심은?」 제하 기사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동산 종합 대책안 지라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하며, “이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장특공 폐지 등은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지라시의 내용이 사실로 입증됐다” 라고 보도하자 정부가 반박했다.정부는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기사에서 언급된 “부동산 종합 대책안 지라시”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금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음을 알려드리는 바...
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과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영문공시 확대,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등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반영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1. 영문공시 대폭 확대 : 거래소 규정 개정그간 금융위·한국거래소는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매력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상장기업의 영문공시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1단계 영문공시 의무화(’24.1월, 자
대전지방국세청은 1월 30일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세행정의 차질없는 실천을 다짐했다.이날 회의는 국장, 과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다짐 결의식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회의를 주재한 정용대 청장은 먼저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 관련 대책, 조사 부담 완화, 납세자 불편 해소 창구 신설 등 역점추진과제에 관심을 갖고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 본청에서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잘 운영해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구미지역세무사회는 지난 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신년회를 개최하고, 병오년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희망찬 새해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 구미시 정성현 부시장, 구미시의회 박교상 의장, 구미세무서 왕성국 서장, 구미시의회 김정도,김민성,정지원 의원, 구미시 체육회 윤상훈 회장, 한국세무사회 조용근 고문, 김선명 부회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 조덕희 전산이사, 백낙범 국제이사, 대구지방세무사회 류영애 부회장 등 한국세무사회와 대구지방세무사회 임원과 회원 80여 명
부산본부세관은 외국산 과자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없이 수입해 판매한 세계과자할인점 12개 매장을 적발하고, 업체 대표 4명을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부산본부세관은 수입 과자 시장조사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해 식품으로 등록된 물품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 실적을 분석해 혐의업체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외국산 과자를 비롯해 진통제, 소화제 같은 일반의약품도 불법적으로 수입했으며, 수입한
겨울철 한파와 폭설이 잦아지면서 방한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시중에 판매 중인 겨울철 방한화 10개 제품이 모두 안전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온성, 방수성, 미끄럼저항성, 내구성 등 핵심 성능에서는 제품별로 상당한 차이가 확인됐다.소비자시민모임은 겨울철 방한화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성능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시험 결과 모든 제품은 갑피·안감·깔창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에서 KC 안전기준을 충족했다.가죽제품 및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
코넥스 상장사 무진메디는 2월 4일 공시를 통해 종근당과 남성형 탈모치료제 AD-303의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도포형 남성형 탈모치료제 AD-303에 대한 공동개발을 목적으로 한다.무진메디는 AD-303의 제형 기술과 임상 개발을 수행하며, 임상 결과 보고 및 품목 허가를 지원한다. 종근당은 임상 및 상업화 수행, 제품 판매 및 마케팅 권리를 보유한다. 계약은 2026년 2월 3일 체결됐으며, 계약기간은 최초 시판일 이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둘러싼 현재 논의는 언제 단체장을 뽑느냐를 놓고 공방만 오가고 있다. 정작 통합 이후 행정이나 주민 삶의 여건이 어떻게 달라질지 설명은 뒷전이다.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말 양 시도지사에게 전달한 최종 건의서에 △행정통합 발
경찰이 지난해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옹벽이 붕괴되 40대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이권재 오산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오산시청 내 시장실...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도하는 인공지능 정수장 기술이 글로벌 공식 표준으로 자리 잡기 위한 막바지 관문에 진입하며 세계 시장 선점의 초읽기에 들어갔다. 인공지능 정수장은 AI와 빅데이터를 접목해 정수처리 전체 공정을 자율 운영하는 정수장을 뜻한다. 공사는 지난 1월 28일부터 이틀간 열린 국제표준화기구 상하수도 서비스 기술위원회 ‘ISO/TC 224 WG 15’ 회의에서 AI 기반 상수도 관리 가이드라인 위원회안이 승인을 얻어, 사실상 최종
수요일인 2월 4일 오후 5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은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많겠다. 목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10대그룹 간담회에 앞서 기업인들과 인사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해외 취소하고 오셨다면서요"라면서 반가움을 내비쳤다. 이에 이재용 회장도 "당연하다"고 화답했다.이재명 대통령은 4일 10대 그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하고 그간의 국정 성과에 "기업인
지난 3일 중소기업과 정부가 만나 개최된 ‘중소기업 오찬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에서 납품대금연동제 보완·안착 및 기술탈취 방지 제도의 실효성 강화,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이 성장·상생과제로 논의됐다.중소기업중앙회는 국무총리실과 서울 종로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중소기업 오찬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국정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설명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현재 당면한 애로사항을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접견하고,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 추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접견 자리에서 “지방에 성장의 불씨를 놓아야 할 시기”라며,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특히 “의장 자문기구를 통해 지역투자공사 설립, 지역재투자기금 설치, 차등 법인세 도입 등 주요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하며, 중앙권한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자율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를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검찰 공화국'에 이어 이번엔 부동산 공화국을 향한 도전이다. 검찰 개혁은 권력층 얘기지만 부동산은 민생 중의 민생이기에 누구나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민감한 사안이다. 자산의 극심한 불평등과 극단적 경제 양극화, 부익
국립금오공과대학교가 RISE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대표 및 임직원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 네트워킹 워크숍을 개최했다. 국립금오공대 RISE사업단 주관으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2월 2일부터 양일간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진행됐다. 사업 참여 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2025년도 RISE 사업 성과 공유 △2026년도 사업 추진 계획 안내 △참석자 의견 수렴 및 토의 △산학연 네트워킹 및 화합의 장 순으로 진행됐다. 권오형 RISE사업단장은 2025년도 주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미국 재무부 "한국 국회 승인 전엔 무역합의 없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를 한미 무역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공식 언급했다.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8일 CNBC 인터뷰에서 한국 의회가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의회 승인'은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미국 측이 무역 합의와 한국의 입법 절차를 직접 연결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SNS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미 간 무역 합의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의령 여꾸섬서 첫 빙판썰매축제 열린다
의령에서 처음 열리는 이색 겨울 축제인 ‘제1회 여꾸섬 빙판썰매축제’가 이달 31일 오후 가례면 요도마을 앞 하천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요도마을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준비한 행사로 마을이 중심이 된 참여형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이번 행사는 요도마을이 의령군 ‘2026년 어울림 마을축제’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추진되는 소규모 지역축제로 마을 고유의 자원과 이야기를 살려 마련됐다. 군은 축제 운영을 위해 900만 원을 지원했다.‘여꾸섬’이라는 이름은 요도마을 앞 하천에 자라는 풀 ‘여뀌’를 주민들이 오래전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인호 산림청장, 박완수 경남지사와 산림재난 대응 체계 협력 강화
김인호 산림청장이 30일 경상남도청에서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산림재난 대응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김 청장은 “최근 기후재난으로 인해 산불이 연중화되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릉군, 엘도라도 익스프레스 ‘재운항 계획 간담회’ 연다
경북 울릉군은 오는 2월 2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의 조속한 재운항과 운항 안정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번 간담회는 울릉 주민 해상 교통권 확보와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공모선 운영의 조기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한권 울릉군수를 비롯해 기획감사실장, 경제교통정책실장, 안전건설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동구의회 남효선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암사초록쉼터 파고라 바람막이 설치 현장 점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남효선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암사초록쉼터 파고라 바람막이 설치 현장을 점검했다.이번 바람막이 쉼터 조성은 겨울철 한파 속에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지난 27일부터 이틀간의 설치 공사를 거쳐 따뜻한 휴식 공간이 마련됐다.공사가 마무리된 직후 현장은 찾은 남 부위원장은 바람막이의 보온 효과를 직접 확인하고, 강풍에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을 면밀히 살폈다.이날 현장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 집회 2주년…“1심서 불파 인정돼야”
금속노조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가 회사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 제기·출근 선전전을 진행한 지 2년을 맞았다. 이들은 불법파견 소송 승소에 희망을 걸었다.3일 김진형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목도리·장갑을 착용한 채 회사 앞에서 어김없이 회사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날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부경남 민주당 출마예정자, 경부울 행정통합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주·사천·남해·하동지역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경부울 행정통합의 즉각적인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들은 4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부울 행정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
Generic placeholder image
[속보] 이재용 "삼성 영업 실적 많이 올라 더 채용할 여력 생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개선된 실적을 바탕으로 채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
Generic placeholder image
차종익 상무, 모베이스전자 주식 1만642주 매도
자동차용 전자부품 기업 모베이스전자의 차종익 상무가 2026년 1월 30일 보통주 1만642주를 장내매도했다. 이에 따라 차 상무의 보유 주식 수는 3만2642주에서 2만2000주로 감소했다. 지분율도 0.04%에서 0.03%로 줄어들었다.2월 4일 공시에 따르면, 차종익 상무는 이번 매도로 인해 보유 주식 수가 감소했으며, 주식 매도 단가는 4618원이었다.모베이스전자의 2026년 2월 4일 종가는 4150원으로, 전일 대비 85원 하락했다.최근 결산 기준으로, 모베이스전
Generic placeholder image
과기정통부, 제7차 한-스위스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스위스 베른에서 '제7차 한-스위스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5일에는 '한-스위스 과학 협력'에 참석해 연구자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한국과 스위스는 2008년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고 2009년부터 정례적으로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동위원회에는 황성훈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과 자크 뒤크레 스위스 연방교육연구혁신청 국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과학기술, 보건 R&D 등 주요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지난 제6차 과기공동위 이후 추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