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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이제는 개선해야 할 때

1개월전
2000년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89%로 전국 평균보다 30%P 높았다. 1990년대 후반 90%를 넘나들던 재정자립도는 지속해서 하락했고, 2018년 이후 4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여 년 전만 해도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높았지만, 이제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떨어졌다.수원시의 경제 활력이 떨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 원인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도한 규제다. 수원시는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데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기업이 활동하는...
노관규 순천시장은 24일 김문수 순천·광양·곡성·구례 국회의원 당선인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힘을 보태기로 했다.이날 정책 간담회는 지역의 현안인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비롯하여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 구축 방안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순천대 의과대학 유치는 김문수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로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은 현재 지역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노 시장과 김 당선인은 의과대학 설립 논의 초기부터 전남도의 법적 권한 없음을 이유로 권한이 있는 정부 중심 공모
용인시의회 이교우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인도 없이 차도만 있어 버스 승하차 시 위험이 많은 동천동 스마트타운 마을 입구에 시민 안전을 위한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었다고 전했다.평소 이곳은 인도가 없다 보니 횡단보도 또한 제대로 설치가 안되어 있어 마을 주민들은 버스를 타기 위해 매번 무단횡단을 해야만 하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곳으로 알려졌다.이를 해결 하고자, 이교우 의원은 버스 정류장 설치 등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용인시 관계 부서와 함께 설치 공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버스 정류장과 횡단
만성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던 태리IC~신곡사거리 방면의 교통불편이 김포시의 도로 신설 개통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시는 올해 준공예정인 ‘김포도시계획시설개설공사’ 구간을 오는 27일 10시부터 임시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시개통하는 김포도시계획시설개설공사는 풍무동 인근 현수2교 사거리부터 고촌 신곡6지구 캐슬앤파밀리에 1단지까지의 약 2.2km구간이며, 왕복2차로와 편측보도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임시 개통 후 인허가 과정을 마치는대로 정식 개통할
광주광역시 서구는 주민 2만5581명에게 군소음 피해보상금 약 86억원을 지급한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치평동, 서창동, 유덕동 일부 등 광주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보상기간은 ‘군소음보상법’이 최초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37개월이며, 소음대책지역 1·2·3종에 따라 월 최대 3~6만원을 보상받는다.보상금 결정통보서는 오는 31일까지 등기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보상금은 8
무안군은 지난 24일 성동구청 앞 광장에서 열린 ‘5월 무지개 나눔장터’에 참가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온라인 쇼핑몰 ‘맛뜰무안몰’을 적극 홍보했다.성동구에서 개최한 무지개 나눔장터는 신선한 농특산물을 지역 주민에게 판매해 수도권과 지역 간 상생을 도모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행사다.이번 행사에서 무안군은 쌀, 양파, 잡곡류 등 우수한 지역 먹거리를 알리고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개설한 ‘맛뜰무안몰’을 알리는 회원가입 프로모션을 진행했다.지난 4월에 개장한 ‘맛뜰무안몰’은 오픈 기
하남시가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3층 다이아몬드 홀에서 열린 ‘ESG 코리아 어워즈’에서 경기권역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ESG 평가는 ESG행복경제연구소가 대한민국 시총 200대 기업과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3개 분야 106개 항목을 기반으로 지속가능 발전과 사회적 책임 수행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수여된다. 이날 수상으로 하남시는 △삼성전자, △S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부터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성공적 운영을 위해 31일부터 해당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공동체 모임을 운영한다.공동교육과정은 3학급 이하의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대상으로 15개원의 중심유치원과 21개의 협력유치원으로 구성해 체험학습, 교육활동 행사, 방과후 특성화 활동 등 교육활동과 학사일정 등을 협력적으로 운영한다.
AI3는 직장인 특화 AI 비서 서비스 웍스AI에 AI 기반 문서 작성 도구를 출시한다고 밝혔다.웍스AI 문서 작성 도구는 사업계획서, 제안서 등 주어진 양식이 있는 문서를 쓸 때 초안을 잡아주는 AI 보조 도구다. 작성할 문서 양식을 업로드하고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나 소개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사업계획서나 제안서 초안이 만들어진다. 지난 두달간 실시된 클로즈 베타에 참여한 직장인 200여명의 문서 작성 시간이 평균적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는 효과도 확인됐다.웍스AI 문서 작성 도구는 워드는
○…22대 국회의원들에게 보내진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난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로부터 거절당하는 수난.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축하난을 거부하는 메모와 함께 축하 난 화분을 의원회관 626호 자신의 의원실 문밖에 내놓은 사진을 게재. 이 의원의 페이스북 사진에는 “채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거부한 당신의 난을 거부합니다. 국회의원 이광희” 메모 글이 벽에 부착. 앞서 조국혁신당 조국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축하난을 정중히 사양합니다”란 글을 게시. /엄경철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31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환급신고 탈세행각’ 등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성명에서 ▲불법 세무플랫폼의 사업 즉각 폐지 ▲간편인증 통한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홈택스 접근 차단 ▲탈세 가담 세무플랫폼 수사와 처벌 ▲개인·과세정보의 상업적 남용방지 입법 촉구 등을 주장했다.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9일 종합소득세신고 환급 유도광고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무신고를 직접 하고 있는 삼쩜삼을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로 중소기업 스마트TV 명가로 자리매김한 이스트라가 24년형 3세대 쿠카 출시를 기념하여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몬스터딜 슈퍼위크’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24년형 3세대 쿠카 출시를 기념한 이번 행사는 이스트라의 신제품을 포함한 이스트라의 전 라인업에 대해서 최대 51%의 특가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구매한 전 고객에게 프리미엄 HDMI 2.1 케이블을 사은품으로 증정하며, 65, 75인치 미니 LED, 75~100인치 TV를 구매 시 올인원 통
신한장학재단은 31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신한 익스페이스에서 올해 선발된 장학생들을 축하하기 위한 ‘2024년 자립준비청년 장학지원사업 힐링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신한장학재단은 지난해 7월부터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퇴소 후 사회 적응 및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온전한 자립을 위해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매월 60만원의 생활비·자기계발비 ▲진학 및 취업교육 ▲장학생들 간 모임 조직을 통한 교류 활성화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경상남도교육청은 31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학교급식연구소 맛봄에서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고 100년의 역사터*에서 미래 학교 급식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학교급식연구소 맛봄은 진전면 진전초등학교
확장현실 전문 기업 베스트텍은 강원대학교 디지털밀리터리학과에 XR 솔루션 ‘지스페이스’를 공급했다고 31일 밝혔다.강원대 디지털밀리터리학과는 국립대 최초로 IT 기반 미래 국방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3년 신설된 학과다. 디지털밀리터리학과는 가상현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 등 첨단 기술 관련 전문 지식과 역량을 갖춘 국방인력 양성을 주목적으로 한다.강원대 디지털밀리터리학과는 XR 교육 솔루션인 ‘zSpace’를 △국방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선행 연구
동국제약은 고함량 비타민 3중 기능성 건강기능식품인 '엘리나C&이뮨'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엘리나C&이뮨은 지난 2021년 출시된 고함량 비타민 엘리나C에서 면역 성분을 보강한 제품이다. 자극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최적 용량의 비타민C 2,000mg과 뼈 건강, 골다공증 발생위험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타민D 2,000 IU, 그리고 정상적인 세포분열과 면역기능에 필요한 아연 10 mg을 한 포에 담았다.우리 몸 안 효소반응의 조효소로 쓰이는 비
제주특별자치도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을 정부의 외교 정책을 뒷받침하는 대한민국 대표 공공외교 플랫폼으로 키워내고, 다자간 지방정부 협력으로 지방외교의 새 지평을 열겠다고 선언했다.오영훈 지사는 3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제주포럼 페막세션에서 ‘제주선언’을 통해 다자간 협력체계 강화와 탄소중립 선도모델 전파 등의 계획을 밝히며 “제주를 평화·번영의 담론이 가장 활발하게 살아 숨 쉬는 글로벌 연대와 협력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오영훈 지사는 “제주와 중국 하이난성,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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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살예방센터 ‘생명사랑 동행촌 만들기’ 시민 제안 토론회 성료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5월 29일 서울시민 100인과 함께 ‘생명사랑 동행촌 만들기’ 시민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민 제안 토론회는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진행됐으며, 마을의 자살 위험을 높이는 위험요인과 자살을 줄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조직, 지원, 실천에 대한 토론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효과적이며 근거에 기반한 ‘서울형 동단위 사업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을의 구성원인 통장과 동대표, 소방, 경찰, 주민센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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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서로 협업해 전북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인구·경제 소멸 위기에 빠진 전북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영일 의장과 김우민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장단은 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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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KCC와 친환경 도료 개발 맞손
LG화학이 KCC와 손잡고 친환경 페인트 개발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27일 LG화학에 따르면 이달 23일 용인시 마북동에 위치한 KCC 중앙연구소에서 LG화학 CTO 이종구 부사장, KCC CTO 김상훈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친환경 소재와 도료 관련 기술을 연구ㆍ개발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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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 사업 접는다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가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 '나스네'의 애프터서비스를 종료, 오는 2027년 7월 말부터 일부 기능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지난 24일일본 IT미디어에 따르면 이번에 AS 서비스가 종료되는 것은 SIE의 마지막 모델 'CUHJ-15004'로, 이전 모델은 이미 서비스가 종료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SIE는 수리를 원하는 사용자에 오는 7월 25일까지 온라인 수리 접수 서비스 또는 플레이스테이션 고객 지원 센터를 통해 신청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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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대상 권역별 중대재해 예방 교육
경남도는 상시 노동자 5~9명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한다.도는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중대재해 예방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권역별 합동 순회교육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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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6월 대형마트 휴무일 및 영업시간!
6월 1번째 일요일인 6월 2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휴무일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는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외국계 할인마트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를 비롯해 롯데슈퍼, GS더프레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도 모두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은 휴무일이다.이에 따라 대형마트의 6월 휴무일은 의무휴무일인 2째주 일요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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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음...오전에 '강풍' 주의
기상청은 동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2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은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강원도와 경북, 경기동부와 충북북부, 경남권동부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는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으나 강풍이 예고됐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5~17도, 낮 최고기온은 22~25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한편, 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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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해병대원특검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외압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어, 죄를 지은 자가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 권력은 짧고 역사는 영원하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일 오후 서울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당론 법안으로 해병대원특검법을 발의했다.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했지만, 민주당은 국민과의 의리를 다하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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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및 주간날씨]오늘 강원도와 경상권 중심 가끔 비, 내일 남부지방 중심 소나기!
일요일인 6월 2일 오전 6시 4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으나,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고, 충남권과 전라권은 대체로 맑겠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다. 모레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많겠다.< 강수 및 유의 사항 >○ 오늘 오전부터 밤 사이 강원도와 경북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남부와 경북북부는 내일 이른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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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력...사적 남용하면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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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윤석열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1일 오후 서울역 4번출구 인근에서 '윤석열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다면 그 책임을 국민들이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하면 아무리 압도적 다수가 찬성해도 국회는 입법을 하지 못한다. 삼권분립의 나라 맞는가"라며 거리로 나온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권력은 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