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공정위, 에이디티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에이디티는 2022년 6월 13일 수급사업자와 로터 조립라인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특약과 하도급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내...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2010~2011년경 말레이시아 소재 B회사의 지분 100%를 매수했다.B회사는 1986년경 석유화학제품 제조법인인 C회사를, 1988년경 석유화학제품 판매법인인 D회사를 각 말레이시아에 설립하여 그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D회사는 C회사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을 매입하여 말레이시아 외부의 제3국으로 수출하는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6년경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국제조달센터(International Pr
관세청은 13일, 4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은 25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7% 증가, 수입은 221억 달러로 12.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동기간 수출 역대 최대이고, 반도체 수출 또한 역대 최대이다.수출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석유제품, 선박 등이 증가했고,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34.0%로 15.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6일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해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먼저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부산세관은 4월 10일 오전, ‘2026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산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산 주무관은 우즈베키스탄 국방부로 전투용 드론 및 부품을 무허가 불법 수출한 방산 전문가 일당을 검거했다.김 주무관은 자체 정보분석으로 조사 착수 후, 압수수색 및 보안 메신저 분석을 통해 핵심 증거자료를 확보해 범행을 밝혀냄으로써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역 안보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남광민 주무관은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225억 원 규모 민간위탁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는 결산서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고성군은 고성군의회가 지난달 30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일 공식 공포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단순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한 ‘사업비 결산서검사’를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세출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개정 조례에 따르면,
청도군은 4월 14일 청도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6년 청도군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기본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구성된 공식 자문기구로, 일자리·창업부터 주거, 복지·문화, 참여·권리에 이르기까지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NH농협은행은 강태영 은행장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경남권역을 방문해 지역 전략산업 현장을 점검하고,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현장경영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현장경영은 경남 지역의 핵심 산업인 해양·항공·방위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고객 중심 서비스를 한층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방문 첫날인 13일은 농협은행 경남본부에서 열린 ‘동남권 농협금융 해양·항공·방산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해당 센터는 경남 지역 전략산업인 해양 조선업과
스노우플레이크 글로벌 보고서 발표… AI 도입한 기업의 77% 고용 오히려 늘었다글로벌 AI 데이터 클라우드 기업 스노우플레이크가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와 협력해 글로벌 리서치 보고서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의 ROI’를 발표했다.10개국의 비즈니스 의사결정권자 2050명이 참여한 이 설문 결과에 따르면 AI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인력 감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띌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체 응답 기업 중 77%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제주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수층 일부에서도 더불어민주당으로의 이동이 확인되며 주목된다.KBS제주방송총국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6.3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68%로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은 9%로 조사됐다. 올해 조사된 각종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추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어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과 진보당 각 1%, '그외 다른 정당' 1
충북 청주시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시는 올해 총 11억 9000만원을 투입해 20세 이상 75세 이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 7000명을 지원한다.시는 앞서 지난 1~2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 받았고 4월 말 대상자를 확정한다.대상자에게는 1인당 연 17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가 지급된다.해당 바우처는 병원·약국 등 의료 분야와 유흥·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여야는 이달 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에 대한 후보 공천을 마무리한다.15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도의원 선거구 32곳 가운데 현재 18곳의 후보를 확정했고, 9곳에서 경선을 실시한다.민주당 경선 일정을 보면 ▲20~22일 ▲21~23일 ▲22~24일로 나눠서 진행한다. 빠듯한 일정에 맞춰 경선 결과에 따른 재심 신청과 인용 여부 결정은 24시간 내 이뤄진다.최근 확정된 경선 선거구는 제주시 연동갑과 구좌읍·우도면이다. 연동갑은 강권종·양영식·이성재·이정석·황경남 예비후보 5명, 구좌·
가천대 길병원 내 장애인청년고용 표준사업장 ㈜가천누리 생생길콘텐츠 지수원 과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장애청년 고용과 성장에 기여한 공로로 노동자 부문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일할 기회는 넓게, 가능성은 더 크게'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동 주최하여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사업주, 장애인 노동자, 그리고 업무 유공자를 대상으로 시상했다. 지수원 과장은 그동안 가천누리 회사발전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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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vs 문대림, 결선 첫날부터 ‘해상풍력’ 공약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결선 돌입 첫 날부터 정면 충돌했다.쟁점은 위성곤 의원이 내놓은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이다.해당 공약은 제주 해역에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가운데 60조 원을 들여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가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 의원은 제주가 세계적 수준의 풍황 자원을 보유하고도 계통 한계로 발전을 멈추는 상황을 지적하며, 신규 단지는 제주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 계통’으로 설계하겠다고 밝
[인사] 관세청 서기관승진(4월 10일자)
□ 서기관 승진 ▲관세청 대변인실 김익현 ▲관세청 운영지원과 이혜민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전해인 ▲관세청 감찰팀 조영천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실 김병규 ▲관세청 통관기획과 정용훈 ▲관세청 심사정책과 채정균 ▲관세청 조사총괄과 전두한 ▲관세청 조사총괄과 조흥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학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수미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강경아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문성환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 이근영 □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인천세관 물류감시1과 강정수
위성곤 의원 "누가 도민 위한 든든한 도구인지 확실히 증명할 것"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국회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구인지 확실히 증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위 의원은 본경선 결과와 관련해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도민과 당원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기회, 그 속에 담긴 변화의 열망을 가슴 깊이 받들겠다"고 약속했다.이어 "현장에서 제 손을 마주 잡으며 말씀하셨던 절박한 호소들,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제주의 내일을 바꿀 실력으로,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
[주말 날씨] 전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내일 오후 제주도 '비'
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1일 전국이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9~11도, 낮 최고기온은 17~20도로 예상된다.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일부 지역에서는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편, 일요일인 12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
감정을 견디는 사람의 느린 태도
좋은땅출판사가 ‘그리움에게 먹이를 주지 않기로 했다’를 펴냈다. 박종한 시인의 이번 시집은 사랑 이후에도 남아 있는 감정, 특히 ‘그리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 하는지를 담아낸 작품이다. 일상과 자연, 관계 속에서 길어 올린 언어를 통해 감정을 덜어내는 과정과 삶을 견디는 태도를 시적으로 풀어냈다. 대한시문학협회 회원이자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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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영주우체국, 폐의약품 안전 수거 ‘맞손’
영주시보건소는 지난 15일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안전한 수거 및 처리를 위해 영주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시청 제2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과 이재곤 영주우체국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폐의약품의 무분별한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항생제
영주시, 시민 피해 예방하는 적극행정! 부동산 거래 후 ‘1분 설문창구’ 운영
영주시는 부동산 거래 실태 파악을 위해 운영한 ‘1분 설문창구’가 시민들의 호응 속에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1분 설문창구’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을 신고하는 능동형 감시체계다. 올해 1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간 내 부
영주초–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성장 지원 협력 강화
영주시청소년문화의집과 영주초등학교는 지난 15일 영주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시설과 학교 간 지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연계·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영주초등학교 류동희
경산시-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 산불 감시 협력 강화
경산시가 산불 예방과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와 손을 맞잡았다. 경산시는 14일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와 산불 감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불 감시용 CCTV 설치를 위한 송전철탑 사용대차 계약을 함께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림 인접 지역과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 사각지대를
대구 달서구, 교육발전특구·미래교육지구 사업 본격 추진… 지역 교육혁신 가속
대구 달서구는 지역 교육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2026학년도 교육발전특구 및 달서미래교육지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달서구는 올해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4억6천5백만원, 대구미래교육지구 사업에 1억1천8백만원 등 총 5억8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련 사업을 단계적으로 운영한다. 교육발전특구와 미래교육지구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