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오세희 의원, 디자인 모방 제품 유통 방지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온라인에서의 디자인 모방 제품 판매를 방지하고, 디자이너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5일, 디자인 모방 제품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디자인 보호와 이용을 통해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권리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권 등 권리자의 이익 보호와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최근 온라인 오픈마켓, SNS, 폐쇄몰 등을 통한 전...
잠실지역세무사회는 9일 서울 송파구 음식점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해 수지 결산과 함께 하반기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회원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총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임채수 고문 등 내빈과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박내천 잠실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2024년 7월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잠실지역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다”면서 “회원님의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지난달 29일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우리 회가 우수지역세무사회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
최근 변호사 간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거나 공무원과의 연고관계를 선전하는 등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되는 광고규정 위반 징계사건 역시 2021년 1건에서 2025년 88건으로 급증했고, 현재 법무부에 계류된 사건 114건 중 절반을 넘는 79건이 광고규정 위반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최근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전관 변호사의 이력 표시 광고’의 실질이 단순 프로필 표시를 넘
▲ 작고 : 2026년 7월 10일 오후 2시 ▲ 발인 : 2026년 07월 12일 오전 6시30분 ▲ 장례식장 : 호반병원장례식장 2호실 ▲ 연락처 : 02-498-8201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8개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들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솔리드웍스 제품군의 최저 판매가격과 거래처 제한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판매사업자들은 ㈜노드데이타,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이며 국내 솔리드웍스 제품 판매시장에서 이들 8개사의 시장점유율은 100%이다.솔리드웍스는 다국적 소프트웨어
구로세무서은 8일 1층 대강당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이날 출범식에서 허양원 서장은 국세 체납관리단 16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20명에게 채용증서를 수여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출범식 영상 메세지를 통해 "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서오가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되니,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을 전달했다.이날 본격 출범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7월 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개월간 세무서에서 활동하며
제53대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취임식이 7월 8일 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지방청 간부 및 일선 세무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안덕수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서울청장으로 근무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세청은 단순한 국세징수기관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변혁하는 국세 행정 대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또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에 전력을 다하고,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히 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며,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차질없이
3시간전
계명문화대학교는 7월 15일 교내 동산관 대회의실에서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과 물산업 분야 앵커사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물산업 발전과 산업 현장 중심의 실무형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은 물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
■부이사관 승진△ 소비자정책총괄과장 권순국△ 가맹거래조사과장 이득규
tags :#인사
4시간전
서예가들의 따뜻한 마음이 빚어낸 예술 부채가 베들레헴공동체에 뜻깊은 위로와 희망을 전했다. 지난 13일, 포항서예가협회 ‘붓사랑봉사단’ 소속 서예가 10여 명이 포항시 북구 송라면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베들레헴공동체’를 찾았다. 초복을 이틀 앞두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이 조금이나마 더위를 잊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한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연 도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 전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부정선거와 기독인의 소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강연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던 중 오후 5시 30분께 갑작스럽게 이상 증세를 보이며 단상 뒤로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은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
보령이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의 미등재 용도특허를 둘러싼 제네릭사와의 특허분쟁에서 선별 대응에 나섰다. 카나브 제네릭의 치료 범위와 오리지널
4시간전
돼지수의사회, 바이러스 변이·대륙간 이동·종간 전파 증가 과학기간 유입경로 규명...정부·농가·수의사·지자체 협력방역 사후통제에서 벗어나 사전탐지 체계로 방역정책을 전환, 가축질병 불확실성에 능동대응해야 한다는 돼지수의사 진단이 제기됐다. 한국돼지수의사회는 지난 14일 성남에 있는 수의과학회관에서 2026년 기자간담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대한사립교장회가 주최한 ‘우리 학교가 최고’ 숏폼 영상 챌린지에서 인천 동명초등학교가 대상을 수상했다. 사학 숏폼 챌린지는 사립학교만의
5시간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60대 조합원이 차량으로 경찰바리게이트를 돌진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경남일보 6월 18일자 4면
10시간전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에서 '첨단3지구 A6블록 제일풍경채'가 오는 8월 분양에 나선다. 첨단3지구 내 마지막 민간분양 아파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광역시" 대구의료원, 생명 나눔 실천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 개최
대구의료원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함께 혈액 수급 안정화와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 나눔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대구의료원 본관 주차장 헌혈버스에서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내원객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대구의료원은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생명 나눔 협약’을 체결하고 혈액 수급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미군, 90개의 이란 군사 목표물 추가 공격 완료
미군이 이란에 대한 추가적 공격을 완료했다 미 중앙 사령부는 지난 8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상...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릉 안반데기
낮엔 한 여름이지만 해가 진 후에는 가을로 변해버린다.무더운 여름 우리나라 최대 고랭지 배추 생산지 강릉 안반데기를 생각하면 시원함이 다가온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미래 국가대표들 문경 매트 달군다…전국 초·중·고 유도연맹전
전국 초·중·고 유도 유망주들이 문경에 모여 기량을 겨루는 대규모 유도 축제가 열린다. 1,8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2026 하계 전국 초·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이 20일부터 24일까지 문경실내체육관에서 개최돼 치열한 승부와 함께 미래 국가대표를 향한 꿈의 무대를 펼친다.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옥천향교서 민선9기 출범 알리는 고유례
충북 옥천군의 민선9기 출범을 성현들에게 알리고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고유례가 15일 옥천향교에서 봉행됐다.이날 고유례에는 헌관을 맡은 황규철 옥천군수와 안효익 옥천군의회 의장, 지역 유림 등 20여명이 참석해 민선9기의 성공적인 항해를 기원했다.황 군수가 첫잔을 올리며 민선9기 출범을 알리는 고유문을 낭독하고 안 의장과 오한문 전교 순으로 헌작이 진행됐다. 황 군수는“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옥천향교에서 성현들께 민선9기의 시작을 고하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고유례를 통해 군민이 행복
Generic placeholder image
놀이로 배우는 저축·소비…경북 농어촌 유아 경제교육 격차 좁힌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영유아 맞춤형 경제교육 워크북을 개발해 농어촌 지역 유아들의 경제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경북교육청은 15일 ‘미래에서 온 취약지역 희망 프로젝트’의 네 번째 핵심 사업인 ‘스마트한 저축 교실’ 워크북과 교사 지원 자료 개발을 완료하고 8월부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산교 출퇴근길에 여름꽃 물결…도심 ‘힐링 녹지축’ 만든다
경산시 도심 도로망의 중심축인 경산교 일대가 화사한 여름 꽃길로 탈바꿈했다. 경산시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계절의 아름다움을 체감하고 도심에 화사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산교 난간과 경산역~경산오거리 구간에 꽃 화분을 설치했다.이번 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 시는 경산교 난간 양측에 풍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북 22개 시·군 기상·산불 한눈에…학교 재난대응 ‘골든타임’ 잡는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공공데이터 기반 통합 기상상황판을 구축해 학생 안전과 재난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경북교육청은 15일 본청과 도내 22개 시·군의 기상 특보와 산불 정보, 학교 위치를 실시간으로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기상상황판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