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오는 14일 일본 도쿄 소재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과 공동으로 ‘제30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다.이번 연구회는 한국의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일본의 지방분권추진법 제정 30주년, 그리고 한·일 공동 연구회의 30회차를 함께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다.특히 한국의 지방자치는 지난 30년간 주민주권과 지역자율을 확산시키면서 지방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해왔다. 하지만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와 재정...
한 신문이 13일자 「‘콜옵션’ 막힌 롯데손보, 1000억원대 자본확충할듯」제하의 기사에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4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4등급으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이미 롯데손보에 자본확충 개선 계획을 요구한 상황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현재 롯데손보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를 처리중으로,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이라고 알렸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고시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최초로 고시되기 전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이 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
SaaS 선도 기업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에서 운영하는 스마트빌이, 글로벌 거대 ERP 업체 SAP의 가장 강력하고 진보된 프레임워크인 RAP 기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솔루션을 공식 출시했다.이는 업계 최초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SAP Cloud 환경에 완벽 대응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이번 신제품은 클라우드 환경의 여러 개발과 운영방식을 통합 제공하는 SAP BTP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
해남세무서는 5월 9일 10시 완도군청 사무실에서 완도군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각 기관에 별도 방문해 국세·지방세 민원 업무를 처리했으나, 이날 협약식을 통해 완도군청 내에 국세업무를 위한 사무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통합민원실을 개설함에 따라 국세민원발급, 사업자등록업무, 국세 신고업무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하게 되어 완도군민이 세무행정 및 납세편의 제공에 대한 만족도를 한 층 높이게 됐다.두 기관은 사무공간 준비를 위한 공사를 마치고 오는 6월 중 납세자 중심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본관 1층 로비와 6층 교육장을 대대적으로 개조해 회원 편의를 확대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별관까지 현대적인 공유오피스로 리모델링해 회원과 유관학회의 연구 및 업무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13일 세무사회는 1억원여원의 예산을 들여 회원 편의와 유관 학술연구단체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세무사회관 별관 리모델링을 마치고 한국세법학회 등 입주 학회 학회장, 황영순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을 개최했다.세무사회 별관은 단순한 공간 정비를 넘어 공유형 오피스 모델을 도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3건을 개선했다.대표적인 개선사례 중 진입제한 규제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우선 살펴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주된 영업소를 해당 지역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이는 역외 우량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지역제한 규정이므로 관련 조례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소유한 기획사의 공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황정음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인 기획사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수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총 43억 4000여만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중 약 42억 원이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된 것으
경북도는 15일 국회를 방문해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지방 차원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면서 관련 주요 현안사업 진행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국회를 찾은 김상철 경북도 APEC준비지원단장은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등 외교통일위원회 및 APEC 특위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인프라 조성현황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최근 정부 추경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숙박시설 정비, 문화동행 축제 개최 등에 국비 163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며 감사 뜻을 전했다. 아울러, 회의 기간 중 경주를 찾는 해외
국민의힘이 15일 민주당을 반민주세력, 반헌법세력, 전체주의 독재세력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를 마칠 때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도 헌법재판소에서 또 한 번 재판을 더 받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 대법관 수를 30명에
비전 AI 전문기업 씨이랩은 약 17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이번 유상증자는 주주우선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발행 예정 신주는 329만 주로 전체 주식 수의 약 54%에 해당한다. 예정 발행가는 5430원이며, NH투자증권이 대표 주관사를 맡았다.씨이랩은 이번 공모자금으로 엔비디아 최신 GPU 데이터센터 증축과 GPU 클러스터 최적화 소프트웨어 ‘아스트라고’ 개발을 통한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준비를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급증
산림청은 국민들이 산림 기반시설을 활용해 건강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2025년 전국 산림레포츠 대회’를 소개하고,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회 지도를 제작·배포한다.이번 산림레포츠 대회는 산불 진화, 목재 수확 등 산림재난 대응의 핵심 기반시설인 ‘임도’를 활용한 스포츠 종목들을 중심으로 기획됐다. 산악마라톤, 산악자전거, 오리엔티어링 등 자연과 어우러진 야외 종목이 주를 이루며, 총 19개 대회가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특히 산림청장배 공식 대회로는 △암벽등반 △오리엔티어링
글로벌 농업협력·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성과 중심 조직문화 필수 신뢰받는 조직 만들 것 한국농어촌공사장에 김인중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취임했다. 29년 간 중앙정부에서 식량국장, 농촌국장, 식품정책실장, 차관 등을 두루 역임하며 농정 분야 잔뼈 굵은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과거 농식품부에서도 부드러운 인품과 활발한 소통 등이 강점으로 꼽혀온 바, 농어촌공사를 이끌 리더로 기대된다는게 세간의 평가다. 김 신임 사장은 15일 농어촌공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취임식에
한화오션이 인도·태평양 지역 최고의 MRO 허브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외 함정 정비 수요에 발 맞춰, 지역과 함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한화오션은 14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함정 MRO 클러스터 협의체’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화오션은 성동조선, SK오션플랜트 등 부산·경남 지역 조선소 및 정비, 설비 전문업체 15개社와 함정 정비산업 기반 구축 및 지역 동반성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함정 MR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는 취약계층의 결식 예방을 위한 「참! 좋은 사랑의 밥차」를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운영해 지역 내 어르신과 소외계층 1,200명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IBK기업은행의 후원으로 마련된 급식 차량과 사업비로 진행됐으며, 5월12일에는 도원동 70계단, 13일에는 영종 LH7단지 아파트, 14일에는 답동쉼터에서 연속 3일간 진행됐다.총 200명의 자원봉사자가 조리부터 배식, 정리까지 전 과정에 함께했으며, 참여 어르신들께는 배추된장국, 양념돼
미니 PC 브랜드 'Minisforum'이 미니 워크스테이션 PC인 'Minisforum MS-A2'를 새롭게 출시했다.해당 제품은 콤팩트한 사이즈이면서도 AMD 라이젠 9 9955HX를 품어 개발자, 가상화 엔지니어,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적합한 고성능을 구현한다.탑재된 AMD 라이젠 9 9955HX는 16코어 32스레드 구성으로 다중 스레드 작업에 적합하다. 메모리는 DDR5 듀얼 구성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96GB까지 확장할 수 있다.확장성도 준수한 편이다. 3개의 M.2 NVMe SS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사무소는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대학생 서포터즈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9일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순천 청암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생들과 전남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대학생 서포터즈'는 순천
경북대병원 이비인후과 이규엽 교수가 최근 제31대 대한청각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임기는 2025년 5월부터 2년간이다.대한청각학회는 1966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청각학 전문 학술단체로, 청각 생리, 병태, 진단 및 재활 등 청각학 전 분야를 아우르는 학술 활동을 통해 한국 청각학 발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경력단절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재참여자를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은 경력단절 미취업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여성에게 신규, 재참여 각각 생애 1회씩 1인 최대 450만 원의 구직활동지원금*과 각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사업은 지난 2월 517명을 선발하여, 4월부터 9월까지 구직활동지원금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연계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이번 추가모집은 보다 많은 도내 경력단
대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남구에서 차량에 부착된 선거 벽보가 훼손된 사건은 20대 남성들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고, 동구 지역에서 발생한 현수막 훼손은 경찰이 추적 중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잘한 업무로 이용자 권익 보호를 꼽았다. 방송소외계층을 챙기고 미디어교육을 강화한 것도 잘했다고 자평했다. 위원장 탄핵소추 여파로 규제혁신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15일 방통위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방통위는 정책부문에서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와 '전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는 2등급을 매겼다. 가장 낮은 7등급으로는 '방송시장 공정경쟁 촉진'을 제시했다.방통위는 AI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육동한 춘천시장이 지난 15일, 중앙시장을 찾아 재난 우려 시설 집중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육동한 시장은 전문가들과 함께 건축물 주요 기둥과 내력벽 균열 상태, 캐노피 구조, 소화전과 소화기 등 소방설비 작동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하며 민관 협력 체계를 강조했다.이번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위험이 우려되는 취약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전국 단위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과 연계해 진행됐다.이번 캠페인에는 춘천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