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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 개정세법 워크숍 및 정기총회...새 학회장 윤성만 교수
한국세무학회는 오는 10일 오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2026년 개정세법해설 workshop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이성봉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박금철 전 세제실장의 개정세법해설 강의에서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소득세, 법인세, 조세특례, 부가가치세, 기타 항목에 대한 개정세법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이후 11시 40분부터 진행될 한국세무학회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 업무보고와 학술공로상, 삼일우수논문상...
- 대법원 2025.11.20. 선고 2025두3391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5.5.1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20.4.28. 준공인가를 받았다. 이후 2020.12.17. 소유권 이전 고시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조합원과의 매도청구권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2016.12.15. 청산금 11억원을 공탁하고, 2017.3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자금출처 세무조사로 부과한 세액이 총 769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1급 지방국세청의 부과세액이 총 부과세액의 68.1%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자금출처에 대해 총 1만2070건을 세무조사해 7698억원을 부과했다. 지방청별 자금출처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이 5207건을 세무조사해 3002억원을 부과했다. 전체 부과세액의 39.0% 비중이다.다음으로 중부국세청 1997건 조사·1258억원 부과, 부산국세청 1171건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인원 등을 알린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2014. 5월경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었
존경하는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부 출범 2년차인 올해는 추진력과 행동력이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대내외 여건을 종합해 보면, 국민과 기업은 관세청에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구현하는 원년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새 비전의 정신을 구체화한 ‘4G 관세행정’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자 합니다.첫째, 성장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일 "2026년은 우리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전히 해소하고, 선진시장으로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2026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이 같이 말하고 2026년 자본시장 정책 방향을 밝혔다. 첫째,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둘째는 "주주가치 존중이 당연한 상식인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쪼개기 상장시 주주보호를 강화하고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지원하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점검 체계를 마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2일 지방청 간부 및 부산 시내 세무관서장과 함께 충렬사를 찾아 참배하며 호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신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짐했다.강성팔 청장은 헌화와 분향을 통해 호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올 한 해도 “호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펼쳐 국민의 삶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앞으로도 부산지방국세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석유공사는 2026년 새해를 맞아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7일 울산 본사에서 박공우 상임감사위원 주관으로 ‘감사인 청렴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직무 수행을 바탕으로 전사적인 청렴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상임감사위원을 비롯한 감사실 전 직원이 참석해 공정성 유지와 청탁 알선 등 부정행위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청렴헌장 낭독’과 ‘감사인 청렴 다짐 각서 서명식’을 진행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박공우 상임감사위원은 “청
지난해 인천에서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나선 30대가 4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출 강화 등 부동산 규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값이 연일 오르자 서둘러 매수에 나선 영향으로 보인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에서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생애 최초로 매수한 인원은 3만7746명이다.연령대별로 보면 0~18세 21명, 19~29세 2,928명, 30~39세 1만6756명, 40~49세 1만353명, 50~59세 4,747명, 60~69세 2,298명, 70세 이상 642명, 기
서울시 창업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은 CES 2026에서 서울통합관을 조성, 70개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스타트업 전문 전시관 유레카파크 내 743㎡ 규모로 조성된 서울통합관은 메인스테이지, 포토존 및 기업별 상담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전시기업의 미디어홍보 강화 및 참관객 유입 확대를 위해 ‘미디어센터 및 혁신상 전시공간’도 갖췄다.서울통합관은 주관기관인 SBA를 포함해 4개 자치구(강남구청
순천시는 지난 5일 서면을 시작으로 23일까지 24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2026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시정운영 방향을 시민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 행정의 장으로 마련됐다. 시민이 궁금해하는 정책의 방향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역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이번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노관규 순천시장이 직접 2026년 시정운영계획을 설명하고, 주요 역점사업과 추진 일정, 기대효과 등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안내한다. 이어지는 대화 시간에는 시민 건
조달청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부품 국산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포함한 5개 행정규칙을 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연간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고, 그간 업계에서 제기해온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우선, 입찰자의 수행능력을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 내 ‘신인도’ 가감점 항목을 개선해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재해예방활동 업
에듀프레스 장재룬 기자 = 교원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의 전면 시행이 1년 연기돼 내년부터 본격 도입된다.교육부는
평창송어축제가 20주년을 맞이해 더욱 풍성한 체험과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번 축제는 2026년 1월 9일부터 2월 9일까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서 개최된다.2007년 시작된 평창송어축제는 2006년 수해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겨울 축제로, 민간 주도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025년 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931억 원에 달했고, 축제 기간 6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축제는 ‘겨울이 더 즐거운 송어 나라, 평창’이라는 슬로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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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현충탑 참배로 2026 공식일정 시작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일 안양시 현충탑을 찾아 2026년 경기교육의 출발을 알렸다.이날 경기도교육청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안양시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며 2026 병오년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참배엔 교육감을 비롯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KB국민은행, ‘확장·전환’으로 새 판 짠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새해 경영 키워드로 ‘확장’과 ‘전환’을 제시하며 은행의 전략적 방향 전환을 선언했다.이환주 행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올해는 KB의 금융 영토를 내실 있게 확장하는 동시에 고객과 사회의 변화에 맞춰 생각과 행동을 과감히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는 단순한 외형 성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은행의 전략적 지향점을 바꾸는 또 하나의 혁신”이라고 강조했다.이 행장은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고객 신뢰 강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
[신년사] 정상혁 신한은행장 "미래 금융 실행력 강화"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2026년 전략목표로 '미래를 위한 금융, 탁월한 실행, 함께 만드는 변화'를 선언하고 전사적인 미래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행장은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작년을 돌아보며 "양질의 기업자산 성장은 물론 특히 자산관리 영업에 더욱 힘을 모아온 한 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확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행장은 또 "윤리적인 책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며 은행의 기본과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한다"며 "AI 기
전북농협, 시무식 대신 현장으로…김성훈 총괄본부장, 병오년 첫 업무 '현장경영'
전북농협이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대신한 현장경영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김성훈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은 2일, 신규 소득 작물로 육성 중인 샐러드 가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김제농협을 찾아 새로 도입한 광학선별기 시연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동김제농협이 도입한 광학선별기는 국내에서 단 3곳만 운영 중인 고사양 설비로, 샐러드 절단
포항스틸러스, 2026시즌 코칭스태프 구성 완료
포항스틸러스가 2026시즌을 이끌 코칭스태프 구성을 마쳤다.포항스틸러스는 박태하 감독과 함께 2026시즌을 이끌어갈 코칭스태프를 선임했다. 김재성 수석코치를 비롯해 김치곤 코치, 김이섭 골키퍼 코치, 바우지니 피지컬 코치와 하파엘 피지컬 코치가 지난 시즌에 이어 선수단을 지도한다. 올해 새롭게 김재성 코치가 합류하고, 이규용 코치는 유소년 스카우터로 보직을 변경해 배슬기 스카우터와 함께 일한다.김재성 수석 코치는 포항스틸러스에서 6시즌 동안 129경기에 출전해 16골 17도움을 기록한 자타 공인 ‘영일만 지단’이다. 포항에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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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외국인직접투자 역대급…울산은 오히려 줄어
지난해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울산은 신고액과 도착액이 모두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이며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7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5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시의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은 3억88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실적과 비교해 18.1% 감소한 수치다. 신고 건수는 22건으로 전년보다 1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실제 투자가 집행된 도착 기준 실적 하락폭은 더 컸다. 지난해 울산지역 FDI 도착
통근버스 정차에 교통방해·대기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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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美해군 군수지원함 MRO 추가 수주
HD현대중공업이 미 해군의 군수지원함 유지·보수·정비 사업을 또다시 따냈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미 해군 7함대 소속 4만1000t급 화물보급함 ‘USNS 세사르 차베즈’함의 정기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함정은 길이 210m, 너비 32m, 높이 9.4m 규모로 지난 2012년 취역했다. HD현대중공업은 오는 19일부터 울산 중형선사업부 인근 안벽에서 선체와 구조물, 추진, 전기, 보기 계통 등 100여개 항목에 대한 정밀 작업을 시작해 오는 3월 미 해군 측에 인도할 예정이다.
동구 비정규직노동자 법률상담 1년새 46% 증가
울산 동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2025년 한 해 동안 운영한 무료 노동법률 상담에서 임금체불·퇴직금 등 임금 관련 상담이 전체의 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동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2025년 접수된 노동 상담은 총 250건으로 전년도 171건 대비 79건 증가했다. 상담 유형별로는 체불임금·퇴직금·각종 수당 등 임금 관련 상담이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재해 상담 64건, 해고 상담 30건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 상담 21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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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창업패키지 공고를 내고 오는 27일까지 고난도 기술 기반의 유망 초기·도약기 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실증과 상용화에 많은 시간과 자본이 필요한 딥테크 분야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다. 지원 대상은 빅데이터·AI,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등 5대 전략 분야다. 특히 올해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초기창업패키지 신규 주관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울산은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