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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7일 경찰이 삼쩜삼 세무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TA서비스에 대해 불송치 결정 내린 것은 세무사법상 소개·알선에 관한 입법취지와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세무사회는 해당 불송치 결정이 삼쩜삼TA의 서비스 구조를 피상적으로 해석하고 실질적인 ‘알선’ 구조를 간과한 것이라며, 법리적･사실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먼저 세무사회는 경찰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 구조라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으나 삼쩜삼TA는 명칭과 외형만 광고형일 뿐 실제 구조는
현대글로비스가 전력중개거래사인 현대건설과 총 127기가와트시 규모의 재생에너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127GWh는 4인 가족 연평균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약 3만5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사용량에 달한다.두 회사가 체결한 계약은 가상전력 구매계약이다. VPPA는 RE100의 이행 방안 중 하나다. 국내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에 간접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도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계약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및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7월 4일 발표했다.조사단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의 침해사고, ▲유심정보 유출로 인한 휴대폰 부정 사용 등 국민 우려 증가, ▲악성코드의 은닉성 등을 고려해 전체 서버 4만2605대를 대상으로 BPFDoor 및 타 악성코드 감염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했다.또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감염서버는 디지털 증거수집 등 정밀분석을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10시 30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4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미측 관세유예 시한을 앞두고 우리측 대응전략을 최종 점검하고, 통상조약법에 따라 공청회 이후 국회 보고를 앞두고 韓美 관세협상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여한구 본부장은 “미측 관세유예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포함, 향후 미측 관세조치 향방이 매우 가변적이고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7월 9일 이후 유예 종료 및 국가에 따라
공정거래실천모임은 7일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 기금 제도 도입 및 프랜차이즈 단체협상권 도입 등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야 할 5가지 과제를 발표했다.김병배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는 이날 공정거래실천모임 TV방송의 '공실모의 공정거래 정책 진단'에서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위원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밝혔다.공실모는 지난 6월 3일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지난달 5일 첫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20
㈜오뚜기가 소비자들의 꾸준한 재출시 요청에 힘입어 ‘오뚜기 참치 살코기’와 ‘오뚜기 참치 마일드’를 새롭게 리뉴얼 해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오뚜기 참치’ 2종은 오뚜기만의 노하우로 완성한 특제 소스를 더해 더욱 풍부한 맛과 식감을 구현했다.‘오뚜기 참치 살코기’는 야채 베이스 소스를 활용해 참치 본연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살렸으며, 135g 제품 기준으로 26g의 단백질을 함유했다. 참치의 결이 살아 있는 식감을 그대로, 샐러드나 한끼 식사로 즐기기에 좋다. ‘오뚜기 참치 마일드’는 해산물 베이스 소스로 감칠맛과 풍미를 더해
진주시는 10일 경남도와 공동주관하고 경상국립대와 협력해 추진 중인 ‘진주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의 착공식을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에서 개최했다.이날 착공식에는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조규일 진주시장, 권진회 경상국립대학교총장, 윤영섭 창업진흥원 본부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와 지역 창업기업, 대학 유관 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서부경남 창업생태계의 중심지로의 도약을 축하했다.‘진주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은 2023년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25억 원을 투입해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 부지 내 복
남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대구·경북 및 부산·울산·경남 일부 지역의 사유림 412㏊를 매수했다.산림청에서 사유림을 매수하는 방식은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 방식과 매매대금에 별도의 이자액과 지가상승액을 포함하여 10년 동안 매월 분할지급하는 산지연금형 방식이 있다.올 상반기에는 산주들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과 든든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산지연금형 매도 문의가 빗발쳐 올 한해 매수 계획은 142㏊이나 상반기에만 239㏊의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했다. 이로 인해 산지연금형의 경우 지금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은 9일 마북천 수질 개선을 위해 용인시 관계자들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김병민 의원이 지난 2023년부터 지속해 온 시정질문과 현장활동의 연장선으로, 특히 지난 5월 29일 현장점검 시 채수한 수질 분석 결과에 따라 추진됐다. 해당 분석에서 마북천 상류 지점의 수질이 하류보다 여러 항목에서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수계 흐름과는 반대되는 이례적인 결과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문제의 핵심 중 하나로, 과거 수지레스피아에 연결된 오
안성시는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에 맞서 시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방위 폭염 대응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시는 지난달부터 시민안전과 등 관계 부서는 물론, 소방서, 한전, 지역자율방재단 등과 협력해 민관합동 T/F를 구성하며 단계별 폭염 대비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이번 대책은 ▶취약계층 보호 및 방문건강관리, ▶야외근로자 및 건설현장 안전 강화, ▶폭염저감 기반시설 확충, ▶농·축산업 대응체계 강화, ▶살수차 운영, ▶폭염 관련 정보 신속 전달 등 분야별 종합 대응
삼양사 숙취해소 브랜드 상쾌환은 제로 라인업 3종의 누적 판매량이 지난달 1200만개를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제로 칼로리 숙취해소음료 ‘상쾌환 부스터 제로’는 지난달까지 누적 777만여개가 판매됐고, 스틱 모양의 제로 숙취해소젤리 ‘상쾌환 스틱 제로’ 2종은 누적 판매량 500만개를 넘어섰다. 제품별로 보면 음료형이 전체 판매량의 약 60%를 차지했다.상쾌환은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에 따라 무설탕 및 제로 칼로리 콘셉트의 제품이 다양한 식품 카테고리로 확산되는 것에 주목하고
글로벌 이벤트 시네마 전문 배급사 트라팔가 릴리징은 오는 7월 30일 전 세계 BTS 팬덤 ‘아미’를 다룬 다큐멘터리 ‘방탄소년단 아미: 포에버 위 아 영’을 글로벌 동시 개봉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주요 극장에서 동시 개봉되며, 위즈온센이 국내 공동 배급을 담당한다.이번 작품은 피바디상 수상 감독 그레이스 리와 K-POP 연구자이자 감독인 패티 안
'로켓배송', '새벽 배송', '당일 배송' 등으로 대표되는 쿠팡의 초고속 물류시스템이 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과로와 희생이 강요되고 있다는 비판이 또다시 불거졌다.정치권과 노동계, 시민사회는 이 같은 '쿠팡 현상'이 학술적 용어로 까지 등재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10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진보당 윤종오·정혜경 의원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등이 공동 주최한 '택배산업의 무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종교계 지도자들과 오찬을 갖고 국정 운영 방향과 국민 통합을 위한 조언을 구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시점에서 이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종교계에 “더 많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호소했다.이날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걱정했던 대로 사회가 지나치게 분열돼 있다”며 “지금은 조금씩 봉합되는 모양새이지만, 정치 상황에 따라 다시 격화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과 존중을 추구하는 종교의 본질처럼, 종교 지도자들께서 사회 통합의 중심 역할을 해주시길
2025년 제정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계 안팎에서는 법의 실효성과 후속 조치의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법안 자체는 포괄적이지만, 세부계획을 통해 구체화 될 핵심 쟁점들이 산업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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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도구 아닌 동료”… 사회복지 현장에 GPT 기반 챗봇 100종 적용
AI 기술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지난 3일 경산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6회 유라시아 사회복지사 포럼**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구체적 해답이 제시됐다.이날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국내 연구자는 “AI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라포 형성”을 주제로, 직접 개발하고 적용한 GPT 기반 챗봇 100종의 사례를 소개했다. 챗봇은 정서적 동반자이자 실질적 팀원으로 기능하며, 클라이언트와의 신뢰 형성
‘양주의 딸’ 가수 마이진, 시정·치안 홍보에 앞장
트로트 가수 마이진이 바쁜 활동 속에서도 양주시 홍보에 적극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마이진은 지난해 2월 양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양주경찰서 홍보대사로도 새롭게 위촉됐다. 시정과 치안을 동시에 홍보하는 마이진의 행보에 지역사회 관
트럼프 "'관세 적시' 12개국에 보낼 서한에 서명... 7일 발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서로 다른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12개국에 대한 서한에 서명했으며, 오는 7일 발송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들에 서한이 발송될 것인지, 구체적인 관세율이 얼마인지 등 세부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만료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각국에 책정된 상호관세율이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영덕군 7개 해수욕장, 18일 일제 개장
영덕군의 7개 해수욕장이 오는 18일 일제 개장해 다음 달 24일까지 38일간 운영된다.명품 해수욕장으로서 동해안 최고의 피서지로 이름난 영덕군의 해수욕장들은 고운 모래의 백사장이 장장 8km에 걸쳐 펼쳐져 장관을 이루는 고래불해수욕장과 대진해수욕장, 접근성이 좋고 솔숲이 우거진 장사해수욕장, 그리고 아담하고 깨끗해 가족형 해수욕장으로 손꼽히는 오보, 경정, 하저, 남호 등이 있다.올해 영덕군 해수욕장의 운영 시간은 성수기인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이외 비수기는 오전 9시부터
산불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이달희 “피해지역 복구·재건 명시돼야”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복구를 위한 ‘산불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불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구’와 ‘재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조문에 반영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이번 소위는 지난 6월 10일 전체회의 이후 23일 만에 개최됐으며, 이달희 의원을 비롯한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불특별법안 5건이 상정됐다. 법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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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회 보좌진 초청 설명회...내년 국비 확보 박차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는 10일 국회에서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2026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회와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성중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도 주요 간부들은 약 40여 명의 보좌진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총 100개 사업, 3조 6,567억 원 규모의 국비 확보 필요성을 강
충북 아파트 ‘갭투자’ 수익률 ‘서울 앞섰다’
지난 2020년 충북에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일명 ‘갭투자’를 했다면 5년 사이 평균 시세차익이 5093만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익은 서울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충북이 서울을 앞섰다.10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갭투자 수익률 및 시세 차익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갭투자란 주택이나 부동산을 매입할 때, 전셋값과 매입가격의 차이를 활용해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데 투자자는 전세를 놓고 있는 주택을 구매해 임대 수익을
정부 ‘RE100 국가산단’ 조성 박차
대통령실은 10일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진방안을 보고했다”고 말했다.이곳에 위치한 기업은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해 기업활동을 하도록 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구상으로,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 ‘RE100 산단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특히 해당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RE100 산단의 경우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1일 개최 잠정 합의
여야는 10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 간사는 민형배 의원, 국민의힘 간사는 장동혁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특위는 오는 14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김 후보자 청문회 일정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여야는 김 후보자 청문회를 21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증거인멸 우려로 재구속된 尹... 측근 ‘입단속’ 되레 자충수됐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이 ‘결정타’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